의정부상간녀변호사 “국민 10명 중 9명은 ‘지역살이’에 관심…원격근무 활성화로 지역균형 도모해야”

이진숭 0 2 4시간전

의정부상간녀변호사 국민 10명 중 9명은 현재 정주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도 살아보는 ‘다지역 살이’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실제 이행할 수 없는 이유로는 ‘금전적 부담’과 ‘일자리’가 가장 많이 꼽혔다.
27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지방소멸시대, 세대별 다지역 거주 정책의 수용성과 추진 전략’ 연구 보고서를 보면, 19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89%가 다지역 거주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66.9%는 다지역 거주가 지역의 생활인구 증가와 활력 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식했다.
연구진은 다지역 거주를 ‘한 사람이 두 곳 이상 지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는 형태’로 정의했다. 직장, 가족, 여가 등에 따라 거주지를 유연하게 선택하거나 워케이션(지역에 머무르며 일하기), 한 달 살기 등 다양한 형태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의 다지역 살이 의향이 84.9%로 가장 높은 반면 강원·제주 지역 응답자는 이 비율이 7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 연령에서 1순위로 선호하는 다지역 거주 유형은 단기간 ‘살아보기 체험’이었다. 2순위 이하는 연령에 따라 갈렸다. 30대 이하 청년은 ‘워케이션’을, 40대 이상은 ‘복수의 생활거점’을 2순위로 꼽았다. 은퇴 후 고령층에 해당하는 60대 이상은 3순위로 ‘이주 및 정주 준비’를 꼽았다.
다지역 거주와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지원으로 20~50대는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과 ‘교통비·체류비 지원’을 꼽았고, 50대 이상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과 ‘임시 주거 제공’을 꼽았다. 30대와 40대는 특히 원격근무를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다지역 거주에 관심이 있는데도 실행할 수 없는 이유(복수응답)로 ‘주거비와 생활비 등 금전적 부담’(67.2%)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움’(62%)과 ‘시간적 여유 부족’(58.9%)도 주요 사유였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에 쏠린 인구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정책으로 ‘복수주소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주소 등록지 외 실제 생활이 이뤄지는 또다른 지역이 있는 경우 복수로 주소를 등록토록 해 지역 인구를 늘린다는 취지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세컨드홈’ 세제 혜택도 늘리는 추세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한 청년 정착 지원 사업이 일부 성과를 내기도 한다. 일례로 전남 고흥군의 한 달 살기 지원 사업인 ‘고흥스테이’의 경우 참여한 36가구 중 15가구가 실제로 고흥군에 전입했다.
해외에선 일본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다지역 거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원격근무 확대를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연구진은 “인재 유출이 심각한 부산의 경우 민간기업과 협업해 원격근무 활성화와 더불어 수도권 기업에 대해 비수도권 디지털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며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종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 인력의 원격채용을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활용될 신형 탄소섬유 고체엔진 시험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전략적 군사력을 최강의 수준에 올려세우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과 오는 5월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해 북한의 미사일 능력 향상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발동기(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참관 날짜와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시험도 지난해 고체엔진 시험 장소와 동일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7년 8월 탄소섬유 복합재료로 고체엔진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지난해 9월 1일 탄소섬유 고체엔진을 공개했고, 김 위원장은 같은 달 8일 지상분출 시험을 참관했다. 당시 북한은 신형 엔진시험이 9번째라고 밝히며, 신형 ICBM인 화성-20형에 활용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번 신형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2500kN(킬로뉴턴)이라고 통신은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시험 당시 1971kN보다 26.8% 늘어난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거리 1만5000㎞인 기존 ICBM으로도 전 지구권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사거리 연장보다는 다탄두 탑재와 같은 탄두 중량 확보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4년 6월 한 번의 발사로 여러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군 당국은 거짓 주장으로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에 대해 “국가의 전략적 군사력을 최강의 수준에 올려세우는 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갖는다”며 “전략무력의 현대화에 관한 국가전략과 군사적 수요조건에 충분히 만족된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시험이 “새로운 5개년 기간의 국방발전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조춘룡 당 군수공업 비서,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김 위원장을 동행했다.
이번 엔진 시험 공개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5월 미·중 정상회담 계기 북·미 대화 가능성을 동시에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중동전쟁에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이 없는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고 과시한 것”이라며 “북·미 대화 시 북한의 미사일 능력 제한을 의제로 올릴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자폭드론과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한 신형 전차와 특수작전부대원들의 훈련도 참관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대전 요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점검하며 전쟁 수행능력이 고도화됐음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중동 전쟁과 지방선거 등 주민 안전과 관련한 부분이 자칫하면 소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충남 천안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천안~안성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을 찾아 “전국적인 안전 점검을 하는 첫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해 2월 거더(다리 상판 밑에 놓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파손 구조물 철거는 마무리 단계이며, 정밀 안전진단과 보수·재시공을 거쳐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 단체장 등이 출마하면서 주민 안전 관련 부분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면적으로 정책이나 안전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늘 와서 (사고 현장을) 보니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생각이 든다. 사고가 난 뒤 사후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곳처럼 행정구역 경계선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놓치는 대목이 없는지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1년 전이지만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나머지 (사후 관리도) 안전하게 다 정리하고 공사를 신속히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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