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청소년 10명 중 4명 ‘폰 없이 못 살아’

이진숭 0 3 4시간전

남양주대형로펌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드러났다.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과의존 비율은 감소했지만, 청소년과 유아동은 증가세를 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17개 시도 1만가구의 만 3~69세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을 일상에서 과도하게 이용하는 생활습관이 두드러져 스스로 이용을 조절할 수 없고, 신체·심리·사회적 문제를 겪는 상태를 말한다.
지난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잠재적 위험군+고위험군) 비율은 22.7%로 전년(22.9%)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2021년 24.2%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보면 청소년(만 10~19세)과 유아동(3~9세)의 과의존 비율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0%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유아동은 0.1%포인트 오른 26.0%였다.
만 20~59세 성인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0.1%포인트 감소한 22.3%, 60대는 0.4%포인트 줄어든 11.5%였다.
과기정통부는 “청소년과 유아동의 과의존 위험군 증가세는 쇼트폼 콘텐츠 확산, 이용 플랫폼의 다양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 등 디지털 이용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청소년 고위험군 대상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쉼센터 상담사의 찾아가는 상담 확대 등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AI·과학기술 기반 마련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향후 이들 4개 기관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예방을 위한 AI 윤리·안전 제도 정비, AI 기반 위기 청소년 지원 확대, 학교와 청소년 시설 등을 활용한 디지털 역량 제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법원이 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을 짓기 위한 땅이라도 본공사용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이른바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 건축·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환경 보전 등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A사는 2016년 7월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시행 지역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와 부천시, 서울시 강서구 등 총 42만6천㎡ 규모였다. A사는 이 공사 과정에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중 4만9천여㎡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을 짓기 위해 같은 구역 다른 토지 2만8천여㎡에 별도 허가를 받았다.
고양시는 A사가 본공사와 임시시설을 위해 형질변경한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A사는 옛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시설 부지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 법 시행령 36조는 ‘공사용 임시시설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 부지에 있는 토지’를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조항의 ‘그 공사의 사업부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개발제한구역법령은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대한 별다른 정의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에 사업 실시협약, 시행계획 등을 종합해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 사업 실시계획에 첨부된 토지세목조서에 의하면 문제의 임시시설 부지는 사업 면적에 포함돼 있다”며 A사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법상 ‘그 공사의 사업부지’란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본공사가 이뤄지는 부지를 의미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본공사를 위해 허가받은 땅 밖에 있다면 부담금이 면제의 대상도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도 시행령 조항의 목적은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2심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며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규정을 신설한 행정입법자는 임시시설 부지가 본공사 사업부지 안에 있는 경우 이중부과가 되므로 보전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밖에 있는 경우 이중부과가 아닌 만큼 포함토록 했다”며 “이는 ‘사업부지’를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허가가 이뤄진 토지로 상정했음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라면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라면을 시식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9일까지 열리는 박람회에서는 오뚜기 주관 ‘나만의 라면 만들기’, 한국제분협회의 ‘제면 체험’, 김치 명인과 함께하는 ‘김치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펼쳐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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