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보이스피싱 발생 6개월 새 31.6% 감소…연말 증가세도 꺾여

이진숭 0 3 3시간전

수원변호사 경찰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신고와 동시에 긴급차단하는 등 통합대응에 나서자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액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6개월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1.6%, 26.4%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통계를 보면 통합대응단 출범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6687건으로 2024년 10월~지난해 2월(9777건)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피해액 역시 5258억원에서 3870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올해 2월 발생 건수는 지난해 2월(1632건)보다 64.5% 감소한 579건으로 나타났다. 통상 4분기에 증가하던 계절적 경향도 지난해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2024년에는 3분기 4594건에서 4분기 6193건으로 34.8% 늘었는데 지난해 4분기 발생 건수는 3분기(6407건)보다 되려 27.9% 감소한 4614건이었다.
경찰청은 신고 창구 통합과 선제적 차단 체계 구축이 범죄 피해 감소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신고 대표번호를 ‘1394’로 일원화하고 상담 인력을 2배 이상 늘렸다. 신고 전화 응대율은 통합대응단 출범 전 69.5%에서 98.2%로 올랐다고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피싱 의심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이내에 해당 번호의 통신을 7일간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 도입도 피해 감소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로 올해 3월 27일까지 총 4만1387개 피싱 의심 번호가 차단됐다. 범행에 쓰이는 대포폰이 1대당 35만~40만원인데, 단순 계산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차단된 전화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150억원 이상을 써야 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비용을 발생시켜 범행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 경찰의 대응 체계도 개편해 112 신고에 따른 피해 예방 건수는 주 평균 14.5건에서 39건으로, 예방 금액은 주 평균 8억6000만원에서 19억6000만원으로 늘었다고 한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간 것도 피해 감소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적인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막히자, 범죄 조직들은 신종 사기 수법을 벌이고 있다”다“며 “신종 스캠 관련 입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첫 달에 태어난 아기가 1년 전보다 10% 넘게 증가하며 1월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도 0.99명으로 ‘1명’에 육박했다. 혼인 건수도 늘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을 많이 하면서 올해도 출생아 수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1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전년대비 11.7%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증가했다.
1월 기준 출생아 수는 2016년부터 2024년(2만1412명)까지 줄곧 감소하다 지난해 2만4099명으로 12.5% 급증한 뒤 올해도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이후로 1년7개월째 전년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 합계출산율도 0.99명으로 전년대비 0.1명 증가했다. 월별 합계출산율 통계가 작성된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녀를 낳은 부모 연령대는 특히 30대에서 증가 폭이 컸다. 1월 기준 30대 초반(30~34세) 여성 1000명 당 출생아수는 90.9명으로 전년대비 8.7명 늘었다. 30대 후반(35∼39세)도 8.0명 증가한 65.8명을 기록했다.
전후 세대보다 6만명 가량 더 많이 태어난 90년생들이 30대 초·중반에 접어들어 결혼이 늘면서 출생아 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상 혼인 수는 출생아 수 판단의 선행 지표로 꼽힌다. 지난 1월 혼인 건수도 2만2640건으로 전년대비 12.4% 증가했다. 2018년 1월(2만4370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1월 기준 증가율은 1997년 동성동본 혼인특례 이후 세번째로 높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30대 초반 인구가 내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향후 혼인·출생아 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망자 수는 3만2454명으로 전년대비 17.6% 감소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는 5538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 이후 75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다.
1월 이혼 건수는 7208건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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