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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산불 상처 오래간다···강릉 산불 이재민 59% 트라우마 ‘고위험군’

이진숭 0 4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2023년 발생한 강원 강릉 산불 피해 주민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심리적 고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강릉시자원봉사센터·‘사람들에게 평화를 심리사회지원교육원’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산불 피해 주민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심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65명)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정상 범위는 46명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강릉 산불은 2023년 4월 11일 강릉시 난곡동의 한 야산에서 시작돼 산림 120.7㏊(헥타아르)를 태우고, 551명의 이재민과 274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대형 산불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형 사건충격척도 개정판(IES-R-K)과 주관적 고통 척도(SUDS)를 활용해 심리전문가들이 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건충격척도 평균 점수는 31점으로, 국내외 재난 연구에서 보고된 평균(15~20점)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고위험군의 평균 점수는 45.6점에 달해 심각한 수준의 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이 느끼는 불안·고통·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내는 주관적 고통 척도 역시 평균 4.35점(10점 만점)으로, 심리적 불안이 여전히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은 충동적인 감정이 반복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 이상 살 의욕이 없다”며 우울과 무기력감을 토로하는 주민도 적지 않았다.
보고서는 “통상 시간이 흐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그러나 산불 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오히려 높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심리적 고통이 장기화된 배경에는 미흡한 보상 체계 등 구조적 문제가 자리해있다. 산불로 주택 전소 피해를 입은 A씨(64)는 복구 과정에서 행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개인 대출에 의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는 해리성 기억장애를 겪었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A씨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잘 지내는가 싶다가도 산불 소식을 접하면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이재민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세입자인 40대 유모씨는 산불로 전 재산을 투자한 가게를 잃었지만, 위로금은 700만원에 그쳤다. 반면 해당 건물의 소유주는 약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유씨는 여러 차례 강릉시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현행 보상 체계는 건축물과 토지 등 부동산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건물주는 실제 거주·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만, 세입자는 생계를 잃고도 소액의 위로금(구호비)을 받는 데 그친다.
보고서는 “생계 기반 상실과 불투명한 보상 절차, 이해하기 어려운 차별적 지원은 단지 ‘경제적 손해’가 아니라, 재난 경험자에게 또 다른 심리적 상처로 남는다”며 “산불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합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은 이념의 양극화보다는 정서적 양극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3 내란 이후 가족·친구와 정치갈등 경험이 있거나 사회가 분열돼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정치적 자기검열로 목소리를 덜 내고 있다고 분석됐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지난 27일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국민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경향신문·중앙일보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31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다. 지난 1월 경향신문·중앙일보는 새해를 맞아 분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통합의 대화를 시작하기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담은 기획 <이제 통합을 논하자>를 보도했다.
정연경 국가미래전략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사회 양극화가 이념이나 정책 차원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남북문제와 노동자·기업 문제를 제외하면 한·미동맹 강화,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부과, 사형제 폐지, 여성 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 등 정책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들 태도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당 호감도와 국민의힘 호감도의 차이로 측정한 정서적 양극화는 양당 지지자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서적 양극화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상대 정당 사이의 감정적 거리를 뜻한다. 정 연구원은 “한국 사회 양극화는 이념, 이슈가 아닌 감정적 호불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성 지지층일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됐다. 정당 지지가 가장 약한 응답자와 가장 강한 응답자 사이의 정서적 양극화 점수 차이는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자 모두 42.8점(매개 효과 분석을 위한 일반화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호감도를 0~100으로 계산)에 달했다. 강성 지지층이 극단화되는 데는 내적 정치 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했다. 정당 지지가 강할수록 정치를 잘 이해하고 참여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커지고, 이것이 상대 진영의 입장을 틀린 것으로 단정짓는 경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정 연구원은 “높은 정치 관심과 효능감을 가진 강성 지지층이 오히려 민주주의적 협치를 저해하는 양극화의 주된 동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 정치적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설문에서도 ‘강성 정당 지지자’(21%)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여당(19%), 대통령(18%), 야당(14%), 기성 언론(12%), 강성 유튜버(7%)가 뒤를 이었다.
구세진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탄핵 이후 한국인의 정치적 자기검열 실태를 분석했다. 같은 조사에서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되는 경험을 자주 한다”는 응답이 32.4%였다.
자기검열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변수는 가족·친구와의 정치 갈등 경험이었다. 갈등을 겪어본 사람의 자기검열 비율은 46.4%로, 그렇지 않은 사람(22.7%)과 큰 차이를 보였다. 사회 전반이 분열돼 있다는 인식 자체도 발언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교수는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인식은 말했을 때 돌아올 사회적 반응을 실제보다 더 적대적으로 예측하게 만들어 정치적 발언의 비용을 과대평가하게 한다”고 밝혔다.
침묵은 특정 집단에 더 집중됐다. 진보적일수록, 젊을수록, 계층 이동 가능성에 회의적일수록 자기검열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교육 수준이 높고 정치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할수록 더 침묵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구 교수는 “의견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위험을 감지하는 것”이라며 “자기검열은 개인의 심리적 선택이 아니라, 누가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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