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전세계 운용 핵무기 약 1만기···히로시마 원폭 13만개 위력”

이진숭 0 4 3시간전

명품쇼핑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용 중인 핵무기가 약 1만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26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dpa통신은 전했다.
ICAN에 따르면 이들 핵무기의 폭발력은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13만5000개와 맞먹는다. 히로시마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말미인 1945년 8월 6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이 사용돼 14만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ICAN에 따르면 전체 핵탄두 수는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41기가 추가됐다. 전체 핵탄두의 40%는 사일로(지하 격납고)의 탄도 미사일이나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에 탑재된 상태이거나 폭격기 기지에 있고, 나머지는 예비용으로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ICAN은 설명했다.
공식·비공식 핵보유 9개국은 장착 상태의 핵탄두 외에도 해체됐거나 해체를 기다리는 약 2500기의 핵무기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ICAN은 밝혔다.
중국, 인도,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는 핵무기를 늘리고 있으며, 프랑스와 미국도 핵무기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영국과 이스라엘도 ICAN이 언급한 핵보유국에 포함된다.
ICAN은 2017년 핵무기금지조약(TPNW) 채택과 2021년 발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비정부기구다. TPNW 가입국은 지난해 말 기준 99개국이나, 9개 핵보유국은 TPNW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대부분 국가도 핵우산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도 TPNW 미가입국이다.
초고압 송전망 구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갈등의 핵심 원인인 ‘비민주적 입지선정위원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가 주도해온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해체하고 주민이 직접 부지 선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뢰로 수행한 정책연구 보고서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민주적 운영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현행 제도 개선 방안>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 전북도의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과 독일·영국 등 해외 사례를 종합 분석한 결과다. 현행 제도가 ‘선 결정 후 통보’ 방식에 머물며 주민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핵심 제안은 입지선정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다. 위원 발언과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고 전문가 중심의 계층화 분석법(AHP)을 폐기하는 한편 주민참여형 지리정보시스템(PPGIS)을 활용한 ‘공간계획 기반 참여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의 ‘공간적합성검토(RVS)’ 모델을 참고해 주민이 지도 위에서 환경·사회적 제약 조건을 직접 확인하고 노선 대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주민이 입지 결정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연구 책임자인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력망 확충은 정부나 기업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동의와 민주적 절차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전력 인프라 정책의 핵심은 결국 주민 주권”이라고 말했다.
공동연구원인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도 “에너지 전환 시대의 갈등 해결은 기술적 타당성을 넘어 사회적 투명성에 달려 있다”며 “공간 거버넌스 모델이 전국 분쟁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보고서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전원개발사업촉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을 법정 증인신문 없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옛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옛 성폭력처벌특례법 30조6항 중 ‘피해자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대한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이 사건 제청신청인인 A씨는 2020년 3급 장애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 녹화 CD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해 유죄 판단에 사용했다.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별도 증인신문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A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에 쟁점이 된 옛 성폭력처벌특례법의 30조6항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때 혹은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물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됐다고 인정되면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성단체 등에선 미성년자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피해를 진술하면 피고인 측 반대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피고인 측에서는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헌재는 2021년 이 조항 중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부분이 6(위헌) 대 3(합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사법기관이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게을리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비판받으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문제의 조항은 2023년 10월 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으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더 많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도 기본적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도록 규정한다. 다만 별도 조항에서 장애로 인해 공판에 출석하기가 어렵고, 거짓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번에 헌재가 정족수에는 미달했지만 다수 의견으로 위법하다고 밝힌 것도 이와 비슷한 취지라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환 헌재소장과 정정미·정형식·김복형·오영준 재판관 5인은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영상 진술은 수사기관 질문과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구성된 전문 증거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법정에서 영상을 사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진술의 미묘한 변화나 상호작용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이 진술 형성 과정에 참여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진다”며 “이를 배제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형두·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4인은 이 조항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반대신문은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는 절차이지만, 장애인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기억 왜곡이나 극도의 위축 상태가 초래돼 진술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물은 단지 내용뿐 아니라 표정·말투 등 비언어적 정보까지 포착·보존한다”며 “사안에 따라 법원 재량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다. 피고인 측 반대 신문이 제한된다는 이유만으로 방어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Switcher에서 사이드를 선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