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속보]‘터보퀀트 충격파’ 코스피 3%대 급락…5300선 무너져

이진숭 0 2 3시간전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27일 코스피가 3% 이상 내려 5300 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오전 9시26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02.91포인트(3.72%) 하락한 5257.55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59.85포인트(2.93%) 내린 5300.61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
구글이 인공지능(AI)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줄인 ‘터보퀀트’ 기술을 공개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8% 내린 1119.77로 개장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늘 국내 주식시장도 중동 전쟁 불확실성, 금리 급등, 터보퀀트 사태의 3연타를 맞은 미국 증시 급락 여파로 출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장 마감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또 한차례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 발언, 전일 급락을 포함해 3월 이후 연속적인 주가 조정에 대한 낙폭 과대 인식 등이 장중 지수의 급락을 억제하는 하방 경직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6원 오른 1508.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주택의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 대상 주택의 같은 단지 내 유사 주택의 1년 전 매매가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와 배우자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고 증여세 총 4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이들은 증여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 기준시가는 과세 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금액으로, 통상 실거래가의 80% 수준이다.
그러나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000만여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심의해달라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신청했다. 국세청 심의를 거친 세무서는 14억5000만여원을 증여일 기준 A씨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 6950만여원을 최종 고지했다.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등이 이 같은 처분의 근거가 됐다. 이 법 시행령 49조 1항에 따르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재산이 거래됐다면 그 거래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거래됐어도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세무당국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또 같은 조 4항은 “1항을 적용할 때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등이 비슷한 다른 재산(유사재산)이 위 기간에 거래됐다면 그 가액을 본래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 유사재산 거래액을 시가로 본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 부부는 “당국이 유사재산으로 판단한 주택은 2021년 3월 거래된 것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 거래된 가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세무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옛 시행령 제49조 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에 거래된 유사재산 가액을 해당 재산 시가로 보고, 이 기간을 벗어나도 ‘증여일 전 2년 이내 기간’에 유사재산 거래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며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A씨 부부는 “유사재산 매매일인 2021년 3월부터 증여일인 2022년 8월 사이 증여 주택 기준시가가 16.9%, 성동구 지가변동율이 8.9% 상승하는 등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이 시기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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