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러시아, 한국·EU서 도난당한 ‘인터폴 수배 차량’ 자국 내 등록 허용 추진

이진숭 0 2 3시간전

수원개인회생 러시아가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도난당한 뒤 자국으로 반입된 차량을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유럽에서는 이 법안이 자동차 절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이체벨레는 29일(현지시간) 러시아 내무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적대국의 요청으로 인터폴 수배 목록에 오른 차량을 러시아 교통경찰청(GIBDD)에 등록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매체인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재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러시아 내무부는 이와 관련해 “적대국의 주도로 수배 목록에 오른 차량 소유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적대국’으로 분류한 나라는 EU 27개 회원국을 비롯해 한국·스위스·노르웨이·미국·캐나다·일본·호주 등이다. 법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분실 신고한 차량, 즉 점령지에서 빼앗긴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의 합법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국제 수배 중인 차량의 등록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내무부는 해당 차량이 수배 목록에 오른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적대국’ 당국이 러시아의 차량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무부는 독일을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다. 독일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러시아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올해 1월 기준 독일이 국제 수배를 신청한 차량 123대가 러시아 내에서 발견됐지만, 독일 당국은 수배 이유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독일 연방범죄수사청(BKA)은 도이체벨레에 “러시아 당국의 차량 조회 요청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민사상 소유권 문제여서 BKA 관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BKA에 따르면 2024년 독일에서 도난된 차량은 3만 373대이며 이 가운데 30%에도 못 미치는 8858건만 해결됐다.
베를린 경찰 노조(GdP) 벤야민 옌드로 대변인은 러시아의 법안 초안을 “범죄를 조장하는 재앙적 신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차량 절도 건수가 수년째 높은 수준인데 이런 법이 생기면 국제 차량 밀수 조직에 맞선 수사 당국의 싸움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러시아 연방공공회의소(OPRF)의 알렉산더 홀로도프는 러시아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뉴스 인터뷰에서 “차량을 독일에서 팔아 러시아로 보낸 뒤 한 달 뒤에 분실 신고를 하면 독일 보험사에서 보상금까지 받는 수법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이미 성행했다”며 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러시아 변호사인 세르게이 스미르노프도 “유럽에서 차를 훔치고 피해자는 보험금을 받은 뒤 차량은 러시아로 불법 반입돼 등록을 통해 합법화되는 구조”라며 새 법이 보험 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네클럽 및 개인이 주최하는 소규모 영화 상영회는 ‘어디서’ 열리는가. 카페 등 모임 공간을 빌려 스크린을 설치하면 어디든 영화관이 될 수 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바라는 이들은 극장처럼 계단식으로 의자가 설치된 대학 내 공간을 애용한다. 주최 측에 재학생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나 스크린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비용도 저렴하다. 대형 스크린에 사운드까지 풍부히 전달되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왜 안 들겠냐만, 비쌀뿐더러 대관이 쉽지도 않다.
한국 최초 독립영화전용관인 인디스페이스가 지난해 연 공모전 ‘보여줘, 시네클럽!’은 작은 상영회를 기획하던 이들에게 주어진 뜻밖의 기회였다. 상영 기획서를 제출해 선정되면 연간 2~3회의 ‘극장 상영’과 일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모전이었다. 앞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자주영화상영회, 어둠단, 교류필름 등은 이를 계기로 서울 마포구 인디스페이스의 186석짜리 극장에서 상영회를 열었다. 이들은 “인디스페이스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 규모의 상영회를 열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공통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인디스페이스는 왜 개인들에게 상영관을 제공했을까. 지난 18일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52)을 만나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저 또한 1990년대에 대구에서 작게 영화 상영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원 관장에 따르면, 90년대는 한국 영화가 ‘잘 안 되던’ 시기였다. 시장개방이 되며 외국의 다양한 영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볼 수 있게 된 영화도 많았지만, 여전히 수입이 안 돼 보기 어려운 영화도 많았다. 어떻게든 영화를 구해 보고 싶은 마음은 전국적인 시네마테크 운동으로 이어졌다.
20대 청년 원승환도 그 물결 속에 있었다. 대구에서 시네마(cinema)를 뒤집은 ‘아메닉’(amenic)이라는 이름의 시네마테크를 만들어 상영회와 워크숍을 열고 회지를 냈다. 그는 “운이 좋게도 후원자가 있었다”고 했다. 당시 원 관장은 본업이 의사이면서 ‘영화 카페’를 운영하던 이로부터 카페 운영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대신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는 영화를 트는 공간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죠. 덕분에 1996년부터 상영 공간을 확보한 채로 해보고 싶던 기획을 펼칠 수 있었어요.”
취미였던 영화가 직업이 될 수 있었던 건, 작은 우연과 호의가 겹친 덕택이라는 그는 20여 년이 흘러 그 호의를 기꺼이 나누는 쪽이 됐다. “최근 들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극장과는 다른 영화를 트는 문화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더라고요. 이를 더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었고, 보일수록 이런 상영을 시도하는 이들이 많아질 거로 생각했습니다.” 인디스페이스가 ‘보여줘! 시네클럽’을 시작한 이유다.
기획안을 받아보면서 그는 “생각보다 다양한 욕심이 있다”는 점이 놀랍고도 좋았다고 했다. ‘일본 영화를 한국에 소개하고, 가능하다면 한국 영화를 일본에 소개하겠다’는 20대 청년 5명(교류필름)의 야심이 좋았다. 해외 포르노 영화제에서 모티브를 얻어 다양한 몸과 성적 정체성을 긍정하며 윤리적인 노동 환경에서 만들어진 포르노그래피를 상영하겠다는 ‘원모어핑크’ 팀이 새로웠다.
원 관장은 “시네마테크 운동은 원래 반자본주의적이기도 하고 반제도적이기도 하다”며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포르노’라는 장르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소개하고 싶다는 것도 시네클럽이기 때문에 상상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디스페이스는 ‘제도화된 극장’이라는 점에서 수위 등에서 제약을 뒀다고 한다. “오히려 극장 밖에서는 더 과감한 도전이 가능했겠지만, 인디스페이스에서는 기획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계를 둬야 하는 부분도 있었죠.”
영화를 좋아하던 1990년대 청년들에게 있던 “합법적으로 볼 수 없는 영화를 보고 싶다”는 열망이 2020년대의 청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영화의 저변이 더 넓어진 것 같지만, 구하는 이들에게 보고 싶은데 못 보는 영화는 아직도 많다. 원 관장은 요즘의 시네필들이 “더 취향적으로 섬세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영화를 찾고자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원 관장은 내년이면 20주년을 맞는 인디스페이스를 개인의 취향으로 꾸려진 상영회들이 더 다양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인디스페이스는 ‘한국의 독립영화’라는 틀이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장 배급을 거칠 때 표현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등 일탈적인 영화가 지원을 받기 어렵거든요. 시네클럽의 기획은 그 틀을 깰 기회죠.”
이는 원 관장이 시네클럽 문화가 더 활성화되길 바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시네클럽이 많이 존재해야 극장이 수용하지 못하는 표현의 영화들이 상영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보여줘! 시네클럽’을 통한 상영 기획은 이를 제도권으로 일부 끌어들여 라이트한 관객에게도 ‘바깥에는 이런 실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교집합이 넓어질수록 만들어지는 영화의 종류나 표현의 방식도 그만큼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함을 원하는 관객의 요구는 장기적으로 극장가를 바꿀 수 있다고 원 관장은 믿는다. 한국 영화가 2000년대 부흥기를 맞았던 것에는 다양한 영화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장을 연 1990년대 시네마테크의 영향이 있었다. 박찬욱, 봉준호 감독 등은 그 자양분을 먹고 시네필에서 창작자로 성장한 대표 인물들이다.
원 관장은 “지금의 영화계는 제도화가 되면서 뭉툭해진 부분이 있는데, 새로움은 다시 관객들이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본다. 이 관객들이 새 영화를 발굴하기도 할 것이고, 구태의연한 영화는 점점 시장에서 실패하게 될 것”이라며 “당장은 침체기여도 한국 영화가 새로워지기 위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새로운 관객과 상영회 여는 개인들을 응원하기 위한 마음으로 인디스페이스는 오는 31일까지 <보여줘! 시네클럽> 시즌2 공모를 다시 받고 있다. 원 관장은 “기획들이 정형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혁신하고 제도에 저항하는 게 시네클럽이어야 하거든요. 제도 밖으로 나가려는 욕망을 드러내고,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기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리즈 끝>
[영화, 직접 틉니다]
① 상영회 여는 청년들
② 혼자 OTT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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