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하는 옛 병역법은 위헌”

이진숭 0 2 3시간전

홍콩명품쇼핑몰 군 예비역의 가족이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역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옛 병역법 8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병역법이 개정돼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전달 의무를 규정한 이 조항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모씨는 아들의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아들에게 전달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대구지법은 2023년 3월 이 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병력동원 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 전달 업무는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사무”라며 “정부는 직접 전달하는 방식 외에도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 방법이나 전자문서를 통해 병역의무자에게 소집 통지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 병역법 조항은 병역의무자의 세대주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이를 전달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으로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2022년 5월에도 예비군 대원의 가족이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트럼프 “이란 미사일 거의 없다” 발표 하루 만…공중급유기도 3대 잃어미 퇴역 공군대령 “매우 심각한 일…걸프지역 상황 파악 능력 큰 타격”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둔 미군 공군기지를 공습해 미군 12명이 부상을 입고, ‘하늘의 눈’이라 불리는 E-3 센트리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미사일 전력을 거의 다 파괴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E-3 AWACS 손상은 이미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는 미·이스라엘의 요격 능력을 더 저하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전날 사우디에 있는 프린스술탄 공군기지가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기지 건물 안에 있던 미군 12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이 중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지에 배치된 KC-135 공중급유기 3대와 E-3 센트리 AWACS 최소 1대가 크게 파손됐다고 군사전문매체인 밀리터리워치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E-3 AWACS의 파괴는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약 5억달러(약 7545억원)에 달하는 이 기체는 미 공군에서 가장 고가의 전략자산 중 하나”라고 전했다.
E-3 AWACS는 공중 레이더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적군의 드론·미사일·항공기를 탐지하고 아군의 항공관제 및 지휘를 수행한다. 퇴역 공군 대령인 존 베너블은 E-3 AWACS가 파괴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걸프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상황 인식을 유지하는 미군의 능력에 타격을 준다”고 WSJ에 말했다.
밀리터리워치는 이란이 걸프 지역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할 때마다 레이더 시스템 파괴를 시도해 이스라엘을 향한 미사일 공격 성공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군은 3월 중순부터 E-3 AWACS 작전 강도를 대폭 끌어올려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되는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우리가 이란군 전력을 거의 궤멸시켰다. 그들은 공군도 해군도 없고 남은 미사일도 거의 없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소재 국가안보연구소 대니 시트리노위츠 연구원은 “이란이 앞으로 몇주간은 공격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미국이 한 달간 공세를 벌였으나,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무기고의 약 3분의 1만을 파괴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미·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은 현 수준의 소모 속도가 유지될 경우 일부 핵심 무기가 한 달 내 소진될 수 있다고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내다봤다.
강원 양구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실제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양구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의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면 약수산채마을에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마을에 거주하며 사과·오미자 등 지역 농특산물 수확을 비롯해 감자옹심이, 고추장·전통주 만들기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각종 체험을 하게 된다.
또 모내기, 벼 수확 등 농촌 일손 돕기, 귀농·귀촌 이해 교육, 농업기계 작동법 교육과 실습, 마을 문화 탐방, 주민과의 교류 등 실제 농촌 생활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수생으로 선정되면 농촌체험마을 또는 귀농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0만 원의 연수비가 지원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4월 5일까지 그린대로 누리집(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경임 양구군 농업정책과장은 “양구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며 지역과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착 준비 과정”이라며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양구에서 살아보기 사업에는 지난해까지 모두 54가구 76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13가구 15명이 실제 양구군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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