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자살·마약 증가에 집중치료병상 2000개로 확대···정부, 정신건강 5개년 계획 발표

이진숭 0 2 4시간전

기업판촉물 자살과 마약 중독 등 증가하는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급성기 집중치료병상을 현재의 5배 규모로 확충한다. 또 단순 입원·치료에만 머물던 한계를 깨고, 퇴원 후에도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내 집’과 ‘내 일’을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를 묶어 지원하는 통합 회복 체계를 도입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3회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예방·치료·회복·중독·자살·기반 등 6대 분야 53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이번 계획은 악화하는 자살·중독·정신질환 지표를 배경으로 마련됐다.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011년 24.7%에서 2021년 27.8%로 높아졌고,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도 2022년 63.8%에서 2024년 73.6%로 올랐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중독과 자살 문제가 두드러지게 악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2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2118명에서 2024년 7515명으로 늘었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같은 기간 10대가 4.5명에서 8.0명으로, 20대가 17.8명에서 22.5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 진료비는 지난해 7조7000억원, 사회적 비용은 약 12조9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치료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정신질환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 즉각 입원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를 위해 ‘집중치료병상’을 현재 391개에서 2030년까지 2000개로 늘린다. 이 중 ‘응급병상’은 62개에서 310개로 확대된다. 또 정신과와 응급의학과가 협진해 24시간 치료가 가능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7개로, 공공병상은 180개로 각각 확충한다.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대응하는 합동대응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실시간 병상 정보 공유와 배정·이송을 맡는 정신응급의료상황실도 시범 도입한다.
청년층 대상 조기 개입과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국민건강검진과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취약 청년을 선별한 뒤 첫 진료비 지원과 심리상담바우처를 연계해 조기에 치료를 받도록 유도한다. 아동·청소년 쪽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등이 학교에 직접 찾아가 개입하는 긴급지원팀을 56개에서 100개로 늘리고, 보호자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도 개입할 수 있는 긴급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재난 심리지원을 위한 권역트라우마센터도 4개에서 17개로 확대한다.
퇴원 뒤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자립 지원은 이번 계획의 또 다른 축이다. 자립준비주택·독립지원주택 등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은 2025년 7호에서 2030년 100호로 확대하고, 진로컨설팅·역량강화·인턴십으로 이어지는 일경험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같은 어려움을 겪은 당사자가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쉼터는 7개소에서 17개소로, 동료지원인 인건비 지원은 88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특히 2027년부터는 정신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본격 추진해, 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에만 머물지 않고 ‘내 집’에서 보건의료와 일상생활 돌봄을 함께 받으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독과 자살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9개소에서 18개소로 두 배 늘리고, 중독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살예방 분야에서는 심리부검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09)에 인공지능(AI) 기반 의미분석 기술을 도입해 위기신호를 조기 탐지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자살사망률을 인구 10만 명당 29.1명에서 20.4명으로,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14.8%에서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의료 예산 대비 정신건강 예산 비중도 현재 2.9%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인 5%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우울과 불안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며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도 함께 확정·발표했다. 건강수명이 2018년 70.4세에서 2022년 69.9세로 오히려 줄고, 소득별 건강수명 격차도 8.1세에서 8.4세로 벌어진 것에 대응한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 형평성 지표를 225개(기존 176개)로 대폭 세분화해 집중 관리한다. 또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해 폭염·한파 및 신종 감염병 등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침에는 밥 대신에 우유와 빵을 먹고 가겠다 하는데?” “좋은 빵은 몸이 곱고 잘 부풀어 올랐으며 탄력이 있고 큰 비례로 중량이 가볍습니다.”
조선일보 1927년 9월7일자 ‘식빵에 좋고 나쁜 것을 아는 법’ 속 문답이 이렇다. 1930년대가 되면 신문에 ‘엑, 인, 밀크, 언, 토스트’라는 음식이 등장한다. 풀어 쓰면 ‘egg in milk on toast’이다. 말하자면 구운 식빵 위에 우유 풀어 부드럽게 익힌 달걀을 올린 ‘오픈 샌드위치’이다.
1939년 10월24일부터 11월26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김영석의 소설 <춘엽부인> 속 한 장면도 흥미롭다. “종로로 나가 토스트에다 커피로 요기한 다음 최(승호)는 (신문)사로 들어갔다.” 등장인물 최승호의 늦은 출근길이 이랬다. 토스트는 대도시 직장인에게 한 끼가 될 만했다. 전에 없던 풍경이었다. 19세기 이래 한반도로 들어온 빵, 샌드위치, 토스트 삼총사는 신청년이 선망한 음식이었다.
하지만 모두에게 돌아갈 수는 없었다. 비싼 건 둘째고 빵 자체가 늘 부족했다. 그러다 세상이 바뀐다. 제빵제과 공장은 1950년대 말~1960년대 초부터 식빵을 쏟아냈다. 미국 원조 밀가루와 정부의 분식 장려 정책이 동력이었다.
또 다른 식품도 뒤를 이었다. 1959년 서울식품공사(서울식품공업)가 마가린 생산을 시작한다. 1960년 삼강유지화학(롯데푸드)도 마가린 생산에 뛰어든다. 1969년 마요네즈를 내놓은 풍림식품(오뚜기)은 1971년 케첩 생산을 시작한다. 1970년대 들어 이 모두가 널리 유통되었다.
이윽고 빵집의 식빵과 ‘샐러드 샌드위치(사라다빵)’와 토스트 셋 다 거리로 나섰다. 값싼 식빵은 마가린 녹은 번철에서 지져졌다. 지진 빵 위에는 양배추채와 어울린 달걀부침이 놓였다. 케첩과 마요네즈는 양념 겸 접착제였다. 설탕은 달콤함을 더했다. ‘길거리 토스트’의 탄생이다. 1995년 이후에는 설탕 대신 과일즙을 쓰는 방식이 등장했다. 이후 햄, 치즈, 소스 등은 더욱 다양해졌다. 이를 토스트 포장지에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동안, 따듯할 때 재빨리 먹어치우기야말로 길거리 토스트의 핵심이다.
이 음식에 영어 ‘코리안 스트리트 토스트(Korean Street Toast)’, 중국어 ‘한국가두토사(韩国街头吐司)’ 또는 ‘한식소채계단토사(韩式蔬菜鸡蛋吐司)’, 일본어 ‘한국야타이토스토(韓国の屋台ト-スト)’ 같은 이름이 붙는다. 여기서 ‘가두’는 길거리, ‘소채’는 양배추채, ‘계단’은 달걀부침이다. 야타이는 포장마차이다. 명명이야 어찌 되었든 한국 밖 매체에서 한국인은 비좁은 가판대 앞에 서서, 빨리빨리 낸 토스트를, 한 손에 들고 빨리빨리 씹어 넘기는 존재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때 오븐도 토스터도 아닌 번철, 기름기 먹은 일정한 규격의 빵, 날채소에 달걀부침, 육가공품, 마요네즈와 케첩과 과일즙의 병렬은 이국적인 풍경을 이룬다.
하지만 ‘빨리빨리’와 ‘따듯하게’가 빠지면? 분위기까지 있어야 진짜다. ‘빨리빨리’와 ‘따듯하게’가 함께여야 제대로 된 길거리 토스트이다. 그것마저 인터넷은 안내 가능하다. 가서 ‘진짜’를 맛보란다. 불과 한 세기 사이의 지구적인 추이다. 이런 추이까지 포함해서 동시대 한국 음식 문화사가 구성되고 있다.
20세기 야외노동자들 작업복현대엔 전문직군 종사자가 선호데님과 매치할 땐 내추럴한 매력도
디자이너 마티유 블라지가 ‘샤넬’의 새 수장으로서 전면에 내세운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쿼터 집업 스웨트셔츠다. 이 선택은 올봄 패션이 향하는 방향을 단번에 보여준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블랙핑크 제니가 샤넬 쇼 참석을 위해 공항 출국길에 바로 그 쿼터 집업을 입고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공항 패션 이상의 의미가 있다. 런웨이의 제안이 브랜드의 상징적 인물을 통해 곧바로 현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룩을 대중에게 확산하려는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실 스웨트셔츠의 인기는 지난 몇 시즌 동안 꾸준히 이어져왔다. 편안함을 중시하는 흐름이 강해졌고, 일과 일상의 경계도 한층 느슨해졌다. 옷은 이제 출근할 때만 혹은 주말에만 따로 입는 것이 아니다. 회의와 이동, 점심 약속과 저녁 일정까지 한 벌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변화 속에서 스웨트셔츠는 충분한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이 흐름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는 점은 ‘유니클로’만 봐도 알 수 있다. 클레어 웨이트 켈러가 이끄는 유니클로 C는 2025년부터 2026년 봄·여름까지 ‘정교한 테일러링’과 ‘편안하고 통기성 좋은 소재’의 조합을 밀고 있다. 공식 페이지에서도 이번 시즌의 방향을 ‘일상을 위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설명하고 있고, 스웨트 컬렉션 역시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이번 시즌 이 아이템이 유독 더 강하게 부각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샤넬과 같은 메종이 그것을 전면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샤넬은 오랫동안 트위드 재킷, 정교한 슈트, 여성적인 실루엣의 상징처럼 여겨져왔다. 이제 세련됨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쿼터 집업은 그 형태부터 절묘하다. 동그란 크루넥보다 단정하고, 셔츠보다 부드럽고, 맨투맨보다 정제된 인상을 준다. 지퍼를 끝까지 올리면 절제된 분위기가 살아나고, 살짝 내리면 부드럽고 여유로워진다. 포멀과 캐주얼 사이를 오가는 이 중간 지점이야말로 지금 가장 세련된 영역이다. 쉽게 말해 이 옷은 ‘편안한 상의’가 아니라 ‘격식을 덜어낸 상의’에 가깝다. 그 점 때문에 사무실에서도, 공항에서도, 도시의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쿼터 집업은 원래 기능에서 시작되었다. 20세기 중반 운동선수와 선원, 등산가와 야외 노동자들은 추위를 막으면서도 움직이기 편한 옷을 원했다. 짧은 지퍼는 그 요구에 대한 매우 실용적인 해답이었다. 필요할 때는 목을 감싸 보온성을 높이고, 또 필요할 때는 열어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멋을 위해 만들어진 옷은 아니었던 셈이다.
패션에서 흥미로운 순간은 기능이 상징으로 바뀌는 지점에서 나온다. 쿼터 집업 역시 그 과정을 거쳤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 아웃도어 브랜드와 프레피 캐주얼 브랜드들이 플리스, 코튼, 울 버전의 집업 스웨터를 선보이면서 이 옷은 스포츠웨어와 작업복의 영역을 넘어섰다. 골프웨어와 주말복의 문법 안으로 편입되면서, 단정하지만 과하지 않은 여유의 이미지까지 얻게 되었다. 쿼터 집업의 디테일은 생활 수준과 취향을 은근히 드러내는 상징적 요소가 됐다.
이후 금융권과 테크 업계에서 이 옷은 새로운 유니폼처럼 받아들여졌다. 셔츠 위에 입으면 단정하고, 재킷이 없어도 어느 정도 격식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고 슈트처럼 무겁지도 않다. 과시적인 권위 대신 효율과 유연함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된 시대에 이 옷은 매우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그래서 쿼터 집업은 단지 ‘젊어보이는 캐주얼’이 아니라, 지금의 전문직 문화가 선호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옷이라고 봐야 한다.
여기에 최고급 소재가 더해지면서 쿼터 집업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아이템이 되었다. 캐시미어와 파인 울, 정교한 니트 조직, 절제된 색감과 섬세한 디테일이 입혀지자 이 옷은 더 이상 단순한 편의의 옷이 아니다. 로고를 드러내지 않아도 소재와 비율만으로 취향을 말하는 옷이 된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쿼터 집업은 조용한 고급스러움의 언어가 되었다.
특히 오트밀, 베이지, 샌드 같은 절제된 색에서 이 옷의 장점은 더 잘 드러난다. 데님과 매치하면 자연스럽고, 슬랙스와 입으면 단정하다. 스커트와 함께하면 새로운 룩도 만들어낸다. 스타일링이 어렵지 않으면서 인상은 충분히 남는다. 이것이야말로 바쁜 일상에 가장 잘 맞는 세련됨이다. 결국 쿼터 집업 스웨트셔츠가 올봄의 핵심 아이템으로 떠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옷은 기능에서 출발해 취향이 되었고, 이제는 시대의 감각을 담는 옷이 되었다. 더 많이 이동하고, 더 많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여전히 단정하고 지적으로 보이길 원하는 오늘의 여성들에게 이보다 현실적인 해답도 드물다. 크루넥도 브이넥도 아닌 이 절묘한 중간 형태가 올봄 가장 트렌디한 스웨터가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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