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전쟁 스트레스에 온라인 도박 확산···우크라, 군인 접근 차단 나선다

이진숭 0 3 3시간전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넘게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온라인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가 접근 제한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디지털전환부는 계엄령 기간 온라인 도박 접근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군인과 그 가족을 도박 중독의 위험과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도박 플랫폼에 접속하는 이용자는 도박 금지 대상자 명단과 군인 명부를 기준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당 명단 중 하나라도 포함될 경우 게임 접속이 차단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차단된 이용자가 군인인지 여부가 통보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도 제공되지 않도록 해 정보 유출을 방지할 방침이다.
당국은 해당 프로젝트가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도박 시장 규제 기관인 플레이시티가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2009년 도박을 전면 금지했으나 세수 확보 등을 위해 2020년 부분적으로 합법화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온라인 도박 중독에 빠지는 군인이 늘고 있다. 전선에서의 스트레스를 도박으로 해소하려다 월급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군 기강 해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 관련 사이트 가입 과정에서 러시아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커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제59독립차량화보병여단 소속 파블로 페트리첸코 하사는 2024년 3월 “도박이 군대를 좀먹고 있으며, 병사들이 전장에서 번 돈을 카지노에 바치고 빚더미에 앉아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를 청원했다.
해당 청원을 작성한 페트리첸코 하사는 2024년 4월 15일 도네츠크주에서 전사했다. 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엄령 기간 온라인 도박을 제한하고 군인의 참여를 금지하는 법령에 서명하기 불과 닷새 전이었다.
2025년 2월에는 우크라이나 온라인 카지노 업체 ‘핀업(Pin-Up)’ 대표가 러시아와의 연계 의혹으로 체포됐다. 수사 결과 해당 업체의 실소유주는 러시아 국적자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우크라이나 군인을 포함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도박을 감시하는 규제 기관의 부패 문제도 불거졌다. 2020년 도박 합법화와 함께 설립된 KRAIL은 위원들의 뇌물 수수 의혹과 특정 업체 로비 수용 등 각종 부패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핀업 등 러시아와 연계된 업체들의 영업을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기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KRAIL을 해체하고 디지털전환부 산하에 플레이시티를 신설했다. 이는 도박 규제를 ‘행정’이 아닌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플레이시티는 도박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번 ‘군인 접속 차단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인 A업체는 최근 식품 포장지(PE) 제조업체로부터 원자재 수급 문제로 다음달부터 제품 공급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다. 현재 포장지 재고가 많지 않아 공급 차질이 계속될 경우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업체는 중동전쟁으로 해운 운임과 원재료비, 가공비가 오르면서 수출단가를 인상했다가 올해 모든 주문이 취소됐다. 운영자금도 부족해 현재는 일시 휴업 중이다.
C업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이 3주 이상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박해 있는 수출 물량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려면 추가 운송비를 물어야 한다.
중동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원부자재 수급 불안과 수출 차질 등에 대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중동전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중동에서 수입 비중은 0.7%로 낮았지만 나프타와 알루미늄 제품 등 일부 품목에서 중동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
나프타는 플라스틱·합성섬유·합성고무 등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핵심 원료로 활용돼 ‘산업의 쌀’로 불릴 정도다.
중소기업이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등 중동에서 수입하는 나프타 물량은 2024년 기준 전체의 82.8%나 차지했다. 나프타를 수입하는 전체 기업의 중동 비중(약 60%)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하면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소기업은 알루미늄 웨이스트·스크랩 11.2%와 비합금 알루미늄괴 8.8%도 중동 지역에서 수입했다.
수출 측면에서도 중동전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대중동 수출 비중은 5.4%로 전체 기업의 대중동 수출 비중(2.9%)보다 약 2배 높았다. 이번 중동전쟁으로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중소기업은 1만385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14.2%에 해당한다. 주요 수출품목은 화장품과 중고차, 자동차부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5일 낮 12시 기준으로 접수한 중동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우려 포함)는 총 379건으로, 지난주 대비 117건 늘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운송료·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비용 부담도 늘고 있다. 특히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려워 수익성이 나빠질 가능성도 높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여건, 내부 유보자금, 대체 공급망 확보 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보고서는 중동전쟁이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저강도·고강도 분쟁 형태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전제로 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민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동 수입 비중이 높은 주요 품목은 전략비축 지원, 우선 공급 협력체계 구축, 보완적 공급처 확보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수출 측면에서는 ‘글로벌 사우스’(신흥국·개발도상국) 등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심의에는 그간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돼 온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적용 여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7월쯤 결정이 난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심의요청서에는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업종별 차등 적용,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할지, 사업 종류별로 달리 적용할지’와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지 여부’가 심의 요청 사항에 명시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지난해에도 포함된 바 있다. 반면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은 노동계 요구로 올해 처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노동계는 배달·대리운전처럼 건당 보수를 받는 직종은 시간급 기준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수행 건수와 이동·대기 시간을 반영한 ‘건당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부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명시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한다. 첫 전원회의는 4월 중 열릴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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