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기고]위험을 지우는 주사, 지워지지 않는 직업병의 고통

이진숭 0 3 4시간전

웹사이트상위노출 반도체 산업 파킨슨병 산재로 오랫동안 투병하던 이화정님 부고를 들었다. 그 산재 소송에서 질병 업무관련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발급했다. 메탄올 중독으로 눈이 멀고 뇌를 다쳐 투병하다 숨진 이진희님의 사망소식이 떠올랐다. 2016년 메탄올 실명 집단 발생으로 알려진 그 사건 생존자들은 지금도 빛이 꺼진 세계에서 살아간다. 그때 임시건강진단을 수행하면서 무방비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청년 노동자들 눈을 쳐다보기가 너무미안했다. 직업병은 유해인자 노출을 줄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결국 무관심과 무책임이 낳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최근 울산의 한 배터리 공장 노동자들의 특수건강진단 결과가 논란이 됐다. 납·안티몬·황산 등을 취급하는 공정에 근무한 노동자 115명 중 99명의 혈중 납 농도가 10㎍/dL을 넘었고, 22명은 25㎍/dL 이상이라고 알려졌다. 진단을 앞두고 일부 노동자에게 중금속 중독 치료제 킬레이션 주사를 반복 투여해 혈중 납 수치를 낮추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이는 관리 소홀을 넘어 산업보건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
납은 신경계와 신장,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중금속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무기납 화합물을 발암 가능성이 큰 물질로 분류한다. 낮은 농도에서도 신장 기능 저하·혈압 상승이 보고된다. 노동자 다수에서 10㎍/dL 이상이 확인된 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 납은 혈액에서는 수주 내 감소할 수 있지만, 뼈에는 수년 이상 축적된다. 일시적으로 수치를 낮춘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안티몬도 발암 가능 물질(Group 2B)로 분류되며, 황산 미스트는 직업적 노출 시 후두암과의 관련성이 충분한 물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노동자 안전·건강을 지킬 책임을 명확히 부여한다. 특수건강진단은 작업환경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하려는 제도다. 노출 원인을 줄이지 않은 채 건강진단 결과 수치만 낮추려 했다면 이는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미국 질병관리청은 일반적으로 혈중 납 농도 45㎍/dL 이상에서 킬레이션 치료를 권고한다.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반복 투여가 이뤄졌다면 의학적 타당성도 따져봐야 한다. 치료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수치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임시건강진단을 통해 전면적인 건강영향 평가를 실시해 직업병 발생 여부를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 둘째, 동종 업종 전반에 대한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환기·집진 설비 개선 등 공학적 통제가 우선이다. 셋째,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관리자 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까지 살펴야 한다.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생물학적 노출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게 강화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 독립성을 높여 이해 상충을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진단 결과를 노동자에게 직접,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 사업장의 문제를 ‘예외적 사건’으로 치부한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산업현장의 유해물질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산업보건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직업병으로 서서히 죽어간 이들과 생존자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 현장을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성동문화원 원장 재임용을 놓고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전 성동구청장)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현 성동문화원장인 A씨는 제7대 성동문화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4년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문화원장에서 자진 사퇴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지난해 1월 신임 문화원장에 지원, 다시 문화원장에 선임됐다. A씨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권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당시 성동구청장이었던 정 예비후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정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문화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에 있다”며 반박했다. 서울시는 “정 예비후보가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통상 자치구 산하 문화예술 기관은 문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된다. 성동문화원은 성동구의 지역 문화를 지키고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독립 비영리법인으로, 서울시 및 구청 산하 기관은 아니다. 문화원장 임명과 관련한 권한도 문화원 이사진에게 있다. 성동구는 별도의 성동문화재단을 소유하고 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성동구청장 3선을 연임한 정 예비후보가 이번 사안을 두고 서울시에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제도적 구조와 실제 운영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원 운영 및 원장 선임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각 문화원의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며,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동시에 관리·감독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문화원은 비록 법적으로 독립성을 갖는 법인이지만, 자치구가 감사 및 행정 지원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또 (구청) 간부 공무원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자치구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성폭력 혐의자가 성동문화원장에 재임용됐다”며 정 예비후보를 비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친중 성향의 대만 제1야당 대표를 초청했다.
3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임 쑹타오는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시진핑 총서기는 국민당 정리원 주석이 방문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고 초청했다”고 밝혔다. 정 주석은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12일까지 장쑤·상하이·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번 초청 배경으로 “국민당과 공산당 양당 관계와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언급했다. 쑹타오는 “정리원 주석의 방중과 관련해 국민당 측과 소통을 이어가며 적절한 일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주석은 “초청에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들인다”면서 “양당의 공동 노력으로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 추동과 양안 교류·협력 촉진, 대만해협 평화 도모, 민생 복지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주석의 방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이뤄진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이 5월14~15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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