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일본, 반격능력 갖췄다… 장거리 미사일 첫 배치

이진숭 0 3 3시간전

마사지구직 일본 자위대가 31일 육상 부대에 최초로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미사일 배치가 대중국 억지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일본이 처음으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췄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규슈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와 혼슈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에 적의 방공망 밖에서 공격이 가능한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했다. 구마모토에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한 장사정 미사일 ‘25식 지대함 유도탄’이 배치됐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1000㎞다. 중국 연안부와 대만 인근 해역까지 공격할 수 있다.
시즈오카현에는 ‘25식 고속 활공탄’이 배치됐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수백㎞지만, 일본은 향후 개량 작업을 거쳐 2000㎞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 동북부 일부 지역이 사정권에 포함된다. 일본은 자국산 장사정 미사일을 규슈 미야자키현 에비노 주둔지, 홋카이도 가미후라노 주둔지에도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사정 미사일 배치는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한 우리 나라의 억지력, 대처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노력”이라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은 사거리 500~5500㎞의 지상 발사형 미사일을 2000기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미의 미사일 수를 합해도 전력차가 크다”면서 “방위성은 장사정 미사일의 배치를 진행시킴으로써 미사일 전력의 차이를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미사일 배치에 대해 일본의 전수방위(공격당할 때만 방위력 행사) 방침이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도통신은 적이 공격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되면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판단을 잘못할 경우엔 국제법이 금지하는 선제공격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일본은 2022년 안보 정책 근간인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했고, 이후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 아사히는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보유는 3대 안보문서에 명기된 것이라면서 미사일을 보관할 무기고 부족, 장사정 미사일 훈련지 확보, 먼 곳의 표적을 겨냥하기 위한 육해공 자위대와 미군의 정보 통합 등 과제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특별법)과 관련해 “부산에만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이나 광주 등 다른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그냥 필요하다고 (입법을) 하면 실제로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무슨 부산특별법인가를 후다닥 만든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어떤 정도로 재정에 부담이 될지,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합성이 과연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서 (입법 과정에서) 재정 문제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산특별법은 부산시장에 출마하기로 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세제 감면 등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3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숙의 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입법 과정에서 재정 문제를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자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산특별법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굳이 도시의 이름을 넣어서 특례법을 만드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다 옮기고, 일부는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수처 권한으로, 복잡하게 돼 있지 않느냐”라며 “정말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형사소송법도 바꿔야 하고, 필요하면 형법도 바꿔야 하고 복잡하게 될 것”이라며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락되거나 중복돼서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며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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