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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트럼프 “이란과 합의 안 되면 모든 발전소·유전·하르그섬·담수화 시설까지 완전 파괴”

이진숭 0 3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만약 어떤 이유로든 조만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상업용으로 개방’되지 않는다면, 아직 의도적으로 손대지 않았던 그들(이란)의 모든 발전소, 유전, 하르그섬, 그리고 어쩌면 모든 담수화 시설까지 폭파하고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이란에서의 군사 작전을 종결하기 위해 새롭고 더 합리적인 정권과 진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공격에 나설 경우 “(이란) 옛 정권의 47년에 걸친 ‘공포 통치’ 기간 동안 이란이 학살하고 죽인 수많은 우리 군인들과 다른 이들을 위한 보복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협상을 통한 합의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대화하며 “이란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매우 좋은 회담을 이어가고 있다”며 “꽤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자신들이 진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대형 유조선 20척의 호르무즈 통과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하겠다면서 시한을 지난 27일로 설정했다가 이를 다음달 6일로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새로운 시한으로 제시한 다음달 6일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연계된 종전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재차 경고하면서 “우리는 약 3000개의 목표물이 남아 있다. 우리는 1만3000개의 목표물을 폭격했고, 아직 수천 개가 더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도를 찾아 4.3 사건을 두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폐지)해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 대해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 함께 한 오찬에서 “국가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잔인한 국가 폭력에 희생되신 제주 도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마음이 든다”며 “모든 국가 폭력, 과거사 사건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평화와 화해, 그리고 해결의 모범이 바로 제주 4·3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차 희생자 유족 신고와 가족관계 작성·정정, 보상 신청 기간 연장,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 유족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4·3 추념식 당일이 아니라 이날 제주도를 찾은 것을 두고 “이번에 꼭 그 시기에 맞춰 참석하고자 했지만 긴박한 국제 정세와 외교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다음달 3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이 잡혀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오찬에 앞선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 방문 전 엑스에 이 전 경감 사망 기사를 공유하며 국가폭력범죄 시효 폐지를 공언했다. 그는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를 보면 지난 25일 사망한 이 전 경감이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고도 박탈되지 않은 내용이 소개돼있다. 경찰은 이 같은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1945년 창설 이래 수여된 훈포장 7만개에 대한 공적사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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