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김영환 충북지사 ‘국힘 컷오프’ 효력 정지

이진숭 0 2 3시간전

생활지원사 법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심사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사진)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김 지사)를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국민의힘)의 배제 결정에는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김 지사를 공천배제 결정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을 공천배제 처리한 건 김 지사가 처음이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후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주호영 의원 등도 공천배제 결정했고 주 의원 역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공관위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컷오프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도 기존 공천 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윤갑근 변호사와 김수민 전 의원이 경선 대상자다. 법원이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김 지사를 포함해 충북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0여년 만에 달을 향한 유인 비행에 도전하는 미국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 탑승 우주비행사 4명이 27일(현지시간) 로켓 발사장이 있는 플로리다주 우주센터에 도착했다. 이들은 다음달 1일 지구를 떠나 10일간의 우주 임무에 나서게 되며, 달에서 7400㎞까지 접근할 예정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이날 아르테미스 2호에 탈 예정인 우주비행사들이 텍사스주 존슨우주센터에서 T-38 제트기를 조종해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까지 신체 보호를 위한 격리 시설에서 생활해 왔다.
우주비행사는 총 4명이다. NASA 소속의 리드 와이즈먼, 빅터 글로버, 크리스티나 코크와 캐나다 우주국(CSA)에 속한 제레미 한센이다.
아르테미스 2호 선장인 와이즈먼은 이날 우주센터에서 현지 취재진에게 “이곳에 오게 돼 정말 기쁘다”며 “비행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한 관련 팀에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닷새 동안 우주센터에서 대기하다가 다음달 1일 아르테미스 2호에 올라 지구를 떠난다. 아르테미스 2호는 지구의 중력을 뿌리칠 추진력을 내는 거대 발사체 ‘우주발사시스템(SLS)’과 인간이 탑승하는 구역인 ‘오리온 우주선’으로 나뉜다. SLS 위에 오리온 우주선을 얹는 구조다.
아르테미스 2호는 총 10일간 비행한다. 이 과정에서 달에 약 7400㎞까지 접근할 예정이다. 우주선 창밖으로 달이 손에 잡힐 듯 보이는 거리까지 접근하는 것이다. 다만 월면에 내리지는 않는다.
이번 임무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끊겼던 인간의 달 개척을 재개하는 의미가 있다. 현재 달은 광물 자원의 보고로 주목 받고 있다.
아르테미스 2호는 당초 지난 2월 발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점검 도중 연달아 기계적 이상이 발생하면서 두 차례 발사가 연기됐다. 다음달 1일 예정된 발사가 기술적인 문제나 날씨 등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NASA는 다음달 2~6일, 30일에 발사를 재시도한다. 발사일은 지구와 달의 움직임을 고려해 정해졌다.
NASA는 내년에 아르테미스 3호를 쏴 지구 궤도에서 도킹 등 기동 능력을 시험한다. 여기서 안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2028년 아르테미스 4호를 발사한다. 아르테미스 4호는 인간 2명을 월면에 착륙시킬 예정이다. NASA는 2030년대에 월면 기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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