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정부, 내년 예산도 ‘적극 재정’ 이어간다···내년 예산 800조원 넘어서나

이진숭 0 4 3시간전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적극 재정’ 방침을 이어간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 8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50조원 + 알파’ 규모의 지출구조조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예산처가 편성 지침을 만들면 각 부처별로 5월 말까지 예산안을 제출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적극적 재정 운용’이 명시됐다. 탄핵 정국이었던 지난해 ‘재정의 마중물’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강조한 ‘건전 재정’ 언급은 사라졌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총지출 증가율(5.0%)을 대입하면 내년 예산안 규모는 764조4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 증가와 추가경정예산 증가분 등을 고려할 경우 800조원 수준에 성큼 다가설 수도 있다. 정부는 AI 대전환 등 5대 구조적 변화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중동 정세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재정 수요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AX(인공지능 전환) 및 첨단 산업 육성 등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지방 주도 성장·저출산 대응 및 양극화 구조 개선·국민안전 및 평화기반 구축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성장동력 확보와 구조개혁을 함께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민 참여도 확대한다. 정부는 처음으로 시민단체 의견을 예산안 요구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에 제공하는 사업설명자료의 공개범위도 기존보다 확대한다. 그간 지출구조조정이 밀실에서 이뤄진 탓에 ‘부처 온정주의’로 흘렀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강조했다.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의 감축 목표치도 제시했다. 정부가 의무지출에도 지출구조조정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재량지출은 정부의 SOC투자·연구개발 예산 등 사업 예산, 의무지출은 기초연금·복지급여·지방교부세 등 고정지출 성격의 예산이다.
의무지출 감축 기준은 별도로 둬 필수복지예산에서 감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 의무지출 감축 폭은 10%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재량지출 목표치만 반영해도 51조원 수준으로, 지난해 지출구조조정액수(27조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성과 평가를 거쳐 전체 사업의 10%를 폐지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연장돼 온 한시·일몰 사업들도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에서 민간·지방정부로 사업 이양도 추진하고, 민간·지방정부의 재원분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비율 조정도 검토한다. 다만 지방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적극 재정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을 하겠다”면서 “지출구조조정으로 총지출 규모 내에서 질적인 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술교육대 산학협력단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의 ‘AI 특화 공동훈련센터’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산업 현장의 AI 도입 확산과 재직자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국에서 20개 기관이 선정된 가운데 권역별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형 공동훈련센터’는 5곳만 지정됐으며 한국기술교육대는 중부권 거점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는 충남·충북·대전을 아우르는 중부권 제조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됐다.
대학은 연간 약 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AI 전환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충청권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AI 도입 수준과 직무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트랙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단순 교육을 넘어 진단, 교육, 현장 적용, 사후 코칭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거점형 공동훈련센터로서 중부권 내 공동훈련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AI 특화 훈련모델 발굴과 확산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권역 내 기업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규만 한국기술교육대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선정은 한국기술교육대가 중부권 제조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술교육대는 연간 4만명 이상의 재직자 교육 운영 경험과 AI·스마트제조 분야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조 산업 특화 인재양성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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