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보훈부, 교정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방안 논의

이진숭 0 1 4시간전

법무부와 국가보훈부가 교정공무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교정공무원은 평상시엔 수형자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상황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해 공공 기여도가 높은 직군으로 평가받는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다른 제복공무원과 달리 교정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운송수입이 늘어도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이 줄지 않는 배경에 시의 미지급금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자체가 노선과 재정을 관리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모든 시내버스 회사의 수입을 모아 운행 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적자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을 택하고 있다.
경실련은 버스회사의 운송수입이 늘면 적자가 감소해 재정지원금도 줄어야 하는데 현재의 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버스회사의 운송수입은 2021년 1조59억원에서 2022년 1조1207억원, 2023년 1조2870억원, 2024년 1조5306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하지만 시의 재정지원금은 2021년 4561억원에서 2023년 8915억원까지 급증했다. 다만 2024년에는 지원금이 4000억원으로 줄었다. 2025년에도 운송수입은 1조5388억원으로 2024년보다 약 80억원 늘었는데도 재정지원금은 전년보다 575억원 증가한 4575억원이 지급됐다.
경실련은 운송수입 증가에도 재정지원금이 줄지 않는 배경에 서울시의 미지급금 관행이 있다고 분석했다. 적자가 발생하면 시가 바로 보전하지 않고 서울시버스운송조합이 대출을 받아 적자분을 메운 뒤 나중에 시가 예산으로 보전하면서 연도별 재정지원 규모가 실제 적자 흐름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출 이자비용까지 서울시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고도 했다. 실제 감사원은 서울시가 2014년까지 이자 72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미지급 관행은 재정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다 편성하지 못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 운영비가 연간 2조원, 운송수입은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연간 5000억원 정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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