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란, 사우디 미군 기지 급습…‘하늘의 눈’ 조기경보기 파괴

이진숭 0 4 3시간전

양주학교폭력변호사 트럼프 “이란 미사일 거의 없다” 발표 하루 만…공중급유기도 3대 잃어미 퇴역 공군대령 “매우 심각한 일…걸프지역 상황 파악 능력 큰 타격”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둔 미군 공군기지를 공습해 미군 12명이 부상을 입고, ‘하늘의 눈’이라 불리는 E-3 센트리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미사일 전력을 거의 다 파괴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E-3 AWACS 손상은 이미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는 미·이스라엘의 요격 능력을 더 저하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전날 사우디에 있는 프린스술탄 공군기지가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기지 건물 안에 있던 미군 12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이 중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지에 배치된 KC-135 공중급유기 3대와 E-3 센트리 AWACS 최소 1대가 크게 파손됐다고 군사전문매체인 밀리터리워치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E-3 AWACS의 파괴는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약 5억달러(약 7545억원)에 달하는 이 기체는 미 공군에서 가장 고가의 전략자산 중 하나”라고 전했다.
E-3 AWACS는 공중 레이더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적군의 드론·미사일·항공기를 탐지하고 아군의 항공관제 및 지휘를 수행한다. 퇴역 공군 대령인 존 베너블은 E-3 AWACS가 파괴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걸프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상황 인식을 유지하는 미군의 능력에 타격을 준다”고 WSJ에 말했다.
밀리터리워치는 이란이 걸프 지역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할 때마다 레이더 시스템 파괴를 시도해 이스라엘을 향한 미사일 공격 성공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군은 3월 중순부터 E-3 AWACS 작전 강도를 대폭 끌어올려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되는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우리가 이란군 전력을 거의 궤멸시켰다. 그들은 공군도 해군도 없고 남은 미사일도 거의 없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소재 국가안보연구소 대니 시트리노위츠 연구원은 “이란이 앞으로 몇주간은 공격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미국이 한 달간 공세를 벌였으나,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무기고의 약 3분의 1만을 파괴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미·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은 현 수준의 소모 속도가 유지될 경우 일부 핵심 무기가 한 달 내 소진될 수 있다고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내다봤다.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소원 사건 48건을 추가로 심사해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지난 24일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전부 각하한 이후 두 번째 사전심사 결과로, 아직 어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사건 총 256건 중에서 총 74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72조에 따라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각각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한다. 이들을 돕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는 헌법 연구관 8명 규모로 운영된다. 지정재판부는 지난 24일 26건을 각하하고, 이날 48건을 추가로 각하했다. 심사 대상에 오른 어느 사건도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2차 사전심사 단계에서 헌재가 밝힌 각하 사유를 보면 보충성 요건 미비 1건, 청구 기간 도과 11건, 청구 사유 미비 34건, 기타 부적법 7건으로 중복 집계됐다.
재판소원 ‘1호 청구’ 사건으로 알려진 시리아 국적 외국인 A씨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도 각하됐다.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라는 청구 기간을 넘기고,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다. 헌재는 “청구인은 강제퇴거명령서를 통해 ‘안전하지 않은 제3국’으로의 송환이 가능하므로 처분이 위법하고, 법원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아 생명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법원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청구인 B씨가 제기한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각하했다. B씨는 “존속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가중처벌하는 현행법은 위헌”이라며 자신의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헌법·법률을 위반했고, 증거 능력이 없는 자백을 유죄 증거로 삼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원이 법의 위헌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재판에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청구인의 주장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 결정문을 6월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정재판부 결정은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지만, 높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공개 기간은 결정 후 근무일 8일 이내다.
이란 의회 안보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통행료를 부과하는 계획안을 승인하며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가운데,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강화한 이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 국영 방송 IRIB 등은 30일(현지시간) 이란 의회 안보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규제 및 통행료 부과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계획안은 미국과 이스라엘 소속 선박의 해협 통과를 금지하고,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경제 제재를 집행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해협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안보 조치 강화, 이란 해군 함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세부 프로토콜 수립, 이란군의 해협 관리 역할 강화 방안 등도 포함하고 있다. 계획안은 이란 의회 전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외신들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고자 하는 선박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박들은 화물·선주·목적지 등 선박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이 떨어지면 혁명수비대의 호위를 받으며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 최소 두 척의 선박이 통행료를 지불했으며,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200만달러(약 30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안보위원회 계획 승인은 이란이 ‘호르무즈 톨게이트’를 설치, 통행료 징수로 수익을 얻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한 것이다.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준관영 통신사 타스님은 ‘호르무즈 통행료’에 대해 선박당 ‘특별 안보 서비스’ 비용으로 200만달러를 부과하는 방안과 수에즈·파나마 운하 통행료와 비슷한 수준인 1척당 40만달러(약 6억원) 정도를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이란은 연간 많게는 1000억달러(약 150조원)에서 적게는 200억~250억달러(약 30조~38조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란은 수에즈·파나마 운하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집트와 파나마가 국가 자본을 투입해 만든 인공적 운하와 달리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제 해협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은 각국이 영해에서 평화롭고 법을 준수하는 선박의 ‘무해 통항’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란과 미국은 UNCLOS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한 달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승리는 이란이 거뒀다고 평가하며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권 강화를 그 이유로 들었다.
3월 한 달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한 선박은 하루 평균 6척으로, 평소 하루 평균 135척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유조선 80%는 이란 소속이거나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소속이었다.
오일 브로커리지의 글로벌해운 연구책임자 아눕 싱은 “호르무즈 해협은 유조선 통행이 불가능한 폐쇄된 관문이 됐다”며 “휴전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송이 신속하게 재개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위력을 학습한 이란은 이를 강력한 억지력이자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과의 간접 협상에서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인정을 역제안했다.
이란은 대리 세력 후티 반군을 이용, 또 다른 주요 석유 수송로인 홍해를 봉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란이 후티 반군에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유럽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은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후티 반군이 홍해를 겨냥한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했다.
후티 반군이 홍해 남부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오가는 선박을 공격하며 봉쇄할 경우 세계 에너지 공급 불안은 더 커지고 유가 상승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우회하기 위한 수송로로 활용하면서,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석유 핵심 수송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31일 두바이 항구에 정박 중이던 쿠웨이트의 초대형 유조선이 이란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공격받은 유조선은 ‘알사미호’로 피격 당시 원유가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쿠웨이트 측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인근 해역에 원유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 유가는 연일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종가 기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102.88달러로 마감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116달러까지 상승했다 하락해 112.78달러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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