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관행에 얽매이지 말라…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

이진숭 0 5 3시간전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필요하면 법 바꿔야”…중동발 경제위기에 ‘신속·과감’ 대응 주문“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경찰에 ‘악의적 소문 유포’ 수사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중동 상황이 악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비한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동으로부터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향해 “위기 대응은 통상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도 바꿀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관행에서 벗어나더라도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법 제도에는 예외가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도 긴급한 경우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명령 형태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각 부처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거나 대통령실로 가지고 오면 제도를 바꾸거나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 유념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 중동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면서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했다. 또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일반 봉투를 쓰거나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수거하면 된다”며 “시민들이 사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악의가 있는 것”이라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에 대해서도 “베트남이 90만배럴을 구매해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는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리더라”면서 “신속하게 경찰이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감사원·조달청 등 4개 기관에만 주어진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 고발요청권을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까지 확대 부여하는 개편 방안을 보고하자 “고발 요청 이후 반드시 공정위를 거치라는 것인데 전속고발권 완화나 폐지 방향에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등에 직접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 공격수 로멜루 루카쿠(33)가 A매치 기간 구단 동의 없이 벨기에에 남아 개인 재활을 강행하다 또다시 비난을 샀다. 아버지 별세와 부상이라는 개인 사정이 있었지만, 구단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반복된 패턴이 이번에도 재현됐다.
벨기에는 이번 A매치 기간 29일 미국과의 평가전을 치렀고(5-2 승), 멕시코전도 예정돼 있었다. 루카쿠는 대표팀에 소집됐지만 부상으로 두 경기 모두 뛰지 않았다.
문제는 그 이후다. 나폴리 복귀 대신 동료 케빈 더브라위너(35)가 재활을 받았던 안트베르펜의 전문 병원에서 개인 훈련을 이어갔는데, 구단에 사전 승인을 구하지 않았다. 나폴리는 당초 26일 루카쿠의 복귀를 기다렸으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구단은 31일(현지시간) 훈련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즉시 스쿼드에서 제외하고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최후통첩을 내렸다.
뒤늦게 3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명에 나선 루카쿠는 “부상과 아버지 별세로 올 시즌이 너무 힘들었다. 고관절 굴곡근에 염증과 액체가 차 있다는 검진 결과가 나와 벨기에에서 재활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폴리에 등을 돌린 적은 없다”고도 했다. 벨기에 대표팀 동료이자 나폴리 팀메이트인 더브라위너도 현지 매체 가제타를 통해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지만 루카쿠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그의 전력 때문이다. 루카쿠는 구단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사후에 해명하는 방식을 반복해왔다. 인터 밀란 시절에는 구단에 알리지 않고 유벤투스 이적을 비밀리에 추진했고, 첼시에서는 “행복하지 않다”는 공개 인터뷰로 팀 분위기를 흔들었다. 이번에도 구단과 먼저 협의하는 대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나서야 해명을 내놨다. 특히 인터 밀란 시절 자신을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로 키워낸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상대로도 같은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는 더 크다.
올 시즌 루카쿠는 프리시즌 마지막 평가전에서 허벅지 부상을 당한 뒤 1월에야 복귀했다. 이후에도 주전 경쟁에서 밀렸고, 7경기 64분 출전 1골에 그쳤다. 라스무스 호일룬에게 스트라이커 자리를 내준 상태에서 이번 무단 잔류로 다음 AC밀란전 결장도 유력해 보인다.
투자 사기 피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현관문 앞에 인분을 뿌리는 등 보복 범행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용의자 1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1시 30분쯤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 인분을 포함한 오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본 오피스텔은 인분뿐만 아니라 현관문과 도어락에 붉은색 스프레이가 뿌려졌고, 본드 칠도 돼 있었다. 또한 신고자인 B씨를 비방하는 전단까지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자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를 당해 경찰 신고를 하면서 은행에 피해금 5000만원 지급 정지 신청을 했는데 보복 범행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할 것”이라며 “현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의 범행이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이른바 ‘보복 대행’과 같은 유형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전국 각지에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의 총책인 30대 남성을 구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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