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산 원유 이어 LNG도 수급 불안…에너지 대란 ‘4월 위기설’

이진숭 0 4 4시간전

국내 석유 재고 실제론 68일치 추산…미국·남미산 대체도 어려워LNG 가격 최대 200% 폭등 전망, 전기요금 등 인상 압박 커질 듯
이란이 해상 운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데 이어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주요 시설을 타격하면서 에너지 수급을 걱정하는 산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이 언제 정상화할지 미지수인 데다 LNG 가격 상승으로 전기요금까지 오를 수 있어 ‘4월 위기설’도 나온다.
22일 산업계에 따르면 충남 서산 대산항에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글 벨로어’호가 지난 20일 입항한 이후 당분간 중동발 원유 도착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4월엔 유조선 입항 일정이 모두 비어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처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방출에 합의한 비축유를 향후 3개월간 시장에 풀 예정이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부터 총 2400만배럴 원유를 공급받기로 했다. 정부는 비축유 1억9000만배럴(민간 보유 9000만배럴)이 최대 208일분에 이른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출량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다. 업계에선 수출을 포함한 하루 석유 소비량이 280만배럴임을 고려할 때 재고가 68일치에 불과하다고 추산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했다.
미국과 남미가 대체 공급처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중동산 원유가 25일이면 한국에 도착하지만 북미산은 40일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북미산 원유가 대부분 경질유여서 중동산 중질유에 맞는 시설을 갖춘 한국엔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석유화학제품 기초 소재인 나프타 재고는 보름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66.80달러를 기록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직전인 지난달 27일(71.24달러)의 2배가 넘는다.
원유 가격이 치솟다보니석유 최고가격제로도 경유·휘발유 가격 상승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난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고가격제는)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부담을 나눠 져야 하는 시스템이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란이 카타르 LNG 시설을 공격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위기는 원유에서 가스로 확대되고 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는 이번 피격으로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고 이를 복구하려면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한국 등과의 공급 계약에 ‘불가항력’을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부는 LNG 수급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해온 나라는 호주로 전체 수입량 중 31.42%에 달한다. 카타르는 14.91%로 3위다.
다만, 세계 LNG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실제로 선언하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를 제외한 공급처에 수요자가 몰리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면 LNG 가격은 최대 200% 폭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 정책과도 관련이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대한민국에 기초의회는 없다.”
이일우 서울 동작구의회 전문위원은 단언했다. 그가 겨냥한 건 흔히 반복되는 ‘기초의원 자질론’이 아니다. 오히려 자질론이 문제의 핵심을 가린다고 봤다. “형편없는 지방의원은 제도와 구조의 결과일 뿐”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제는 두 군데서 꼬인다. 첫째는 공천이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보다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이 자신들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인물을 후보로 내세운다. 둘째는 의회 내부 시스템이다. 뜻을 품고 들어온 의원이 있어도 그 뜻을 의정활동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없다. 공천에서 한 번, 의회 안에서 또 한 번 꺾인다.
이 전문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2015년부터 지방의회 전문위원으로 일해왔다. 전문위원은 의원들의 입법·감사·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 전반을 정책적으로 보좌한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도, 선출직 정치인도 아닌 자리에서 기초의회 내부를 오래 지켜보며 <나는 지방의회에서 일한다> <어쨌든 지방의회>를 펴냈다. 지난 3월 17일 동작구의회에서 이 전문위원을 만났다.
-현재 기초의회가 놓여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나.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에 기초의회는 없다. 지방자치나 지방의회 교과서에 있는 기관대립형 지방의회가 없다는 뜻이다. 의회의 본령은 집행기관 견제다. 그런데 기초의회는 집행기관과 분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구청이나 군청의 산하기관 같은 위상으로 운영돼 온 것이다. 실제로 일부 구청 홈페이지 조직도를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밑에 의회 사무국이 다른 국들과 나란히 붙어 있다. 지방자치 30년이 넘었지만 조직도만 봐도 의회 사무기구가 독립된 기관이라기보다 구청장 아래 계선 조직처럼 인식돼 온 흔적이 남아 있다. 결국 구의회 사무기구의 국장·팀장·전문위원들이 구청에서 발령·관리되는 인력으로 채워져 왔다는 뜻이다.”
-2022년 1월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았나.
“형식은 바뀌었지만 실질은 그대로다. 의장에게 사무기구 직원들의 인사권만 떼어줬을 뿐 정원, 조직, 예산에 관한 권한은 그대로다. 관련 후속 법령과 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로는 인사권 독립이지만 예산과 조직을 쥔 쪽이 여전히 집행기관이라 실제 권력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례로 몇몇 자치구에서는 구청장과 의회가 갈등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의회 사무국에 파견돼 있던 직원들을 복귀시켰다. 그러자 어떤 의회에서는 의회사무기구의 행정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인사권이 의장에게 있다고 해도 구청장이 인력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독립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구조에서 직원들이 누구를 보고 일하겠나. 결국 구청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예산·조직·인사 전반에 단체장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무기구 직원들이 의회 입장에서 조례나 예산을 독립적으로 서포트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기초의회 사무기구 공무원들이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것 역시 구조적 문제다. 정원이 30~40명 수준이라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자리가 사실상 전문위원 한두 자리뿐이다. 승진이 막혀 있으니 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직도 공보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의정팀 정도로 제한돼 순환에도 한계가 있다.”
-집행기관을 견제할 기초의회가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그렇다. 집행기관에 기초의회가 예속된 의식과 관행, 문화가 여전히 있다. 광역의회와 비교하면 더 분명하다. 서울시청 관계 공무원이 서울시의회에 가서 ‘청사 이전으로 바쁘니 시정 질문을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어디 감히 그럴 수 있겠나. 그런데 기초의회에서는 ‘청사 이전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힘들었으니 이번 구정 질문은 의사 일정에서 빼달라’는 식의 말이 아무렇지 않게 오간다. 만만하니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다. 집행기관 국장이나 간부 입장에서 의회사무국 팀장 등은 대부분 후배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의회는 견제 대상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여겨진다. 인사권이 형식적으로만 독립된 상황에서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수십 년간 거의 한 몸처럼 지내온 결과다.”
-2022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고, 현재 의원 2명당 1명씩 배정되고 있다. 효과는 없나.
“현장에서는 겉돌고 있다. 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즉, 정책지원관은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따라서 기초의회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임기제로 채용하는데 그나마 수도권 이외 지역에는 지원자가 거의 없어 행정직 공무원을 발령내는 경우가 많다. 전문위원도 대부분 집행기관에서 온 행정직 공무원인데 정책지원관까지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사실상 모두 집행기관 출신 공무원의 보좌를 받는 구조가 된다. 출신이 구청이나 군청이다 보니 집행기관의 논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정책지원관의 처우를 개선해 청년층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청년들이 의회 경험을 통해 기초의원이나 다른 정치 활동에 도전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제도 설계도 애매하다. 지금은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인데 서로 다른 정당 의원을 동시에 맡으면 같은 사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 의원 1명당 1명 체계가 필요하고 이는 예산만 늘리면 가능한 문제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역할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정책지원관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표준화된 매뉴얼이 부족해 의회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고 관련 조례조차 없는 곳도 있다.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정책지원관이 사무기구의 공통 업무를 대신하다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이직률도 높은 상황이다.”
-국회나 광역의회와 비교하면 차이가 큰 것 같다.
“원내 의정활동은 결국 보좌 시스템이 받쳐줘야 한다. 기초의회는 그 기반이 너무 약하다. 그러다 보니 기초의회일수록 의원 개인기에 의존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의원실에 9명의 보좌진이 있고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를 통해 전문적 지원을 받는다. 정치적 방향만 분명하면 방법은 시스템이 뒷받침해주는 구조다.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 같은 광역의회도 국회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일정 수준의 지원 구조를 갖췄다. 그러나 기초의회는 원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체계가 턱없이 부족하다. 시민단체 출신이든, 국회 보좌진 출신이든, 전직 공무원이든 경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럭저럭 버티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기초의원들은 정말 맨땅의 헤딩이다.”
-해법은 무엇인가.
“현재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체계 안에서 주민, 조례와 규칙, 선거, 집행기관 같은 장과 함께 규정돼 있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도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앞으로 개헌 논의에서 지방의회 위상이 어느 수준으로 강화되느냐도 중요하다. 이 부분은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개헌안에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금보다 진일보한 형태로 명시되면 행정안전부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회 직렬 신설도 필요하다. 지방공무원법과 같은 인사 관련 법률도 함께 개정돼야 한다. 승진과 순환 구조를 열지 않으면 유능한 공무원이 기초의회로 올 이유가 없고 조직은 고인 물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 논의가 나올 때마다 발목을 잡는 건 기초의원 자질론이다.
“여러 의회에 근무하면서 낯뜨거운 지방의원 모습을 가까이에서 봤다. 자질 문제에 대해 왜 생각을 안 했겠나. 그러나 처음부터 엉망인 지방의원은 극히 드물다. 자질론이 나오는 첫 단추가 공천이고 두 번째 단추가 앞서 말한 의정활동 보좌 시스템이라고 본다. 현재 공천구조에서 지방의원은 중앙정치의 하수인,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 공천권을 강하게 행사하다 보니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보다 지역(당협)위원장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 우선 공천된다. 형편없는 지방의원은 그 결과다. 그 사람을 공천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구조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질론만 이야기하는 것에 분노한다. 이건 국회에서 결단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 개헌으로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되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공천 권한을 일정 부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의정활동 보좌 시스템이다. 첫 단추를 잘못 채웠더라도 두 번째 단추만이라도 잘 채워야 하는데 앞서 보았듯이 기초의회일수록 열악하다.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는 하나 없이 각종 사건·사고나 외유성 해외연수 같은 자극적이고 피상적인 이야기들에 기초의원 논의가 다 묻혀버린다. 열심히 원내 의정활동을 하는 기초의원들도 많은데 그런 이야기는 잘 다뤄지지 않는다. 책에 ‘지방의원은 억울하다’라고 쓴 대목이 있다. 잘못된 공천 구조와 공무원 조직을 상대하며 겪는 무력감 속에서 기초의원들은 샌드위치 신세라는 의미에서다. 자질론에 머무는 한 이런 구조적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주간경향]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A씨는 2022년 충남 천안의 KTX천안아산역 옆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약 7억원으로 인근 아파트보다 30% 이상 비쌌다. 하지만 천안아산역에서 동탄역까지 SRT로 20분이면 갈 수 있는 데다, 향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주거용 전환 계획은 이후에도 지지부진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분양 물량까지 발생하면서 현재 A씨의 분양권 시세는 분양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시행사에서는 오피스텔 전환을 진행 중이라는데 준공 때까지 전환이 안 되면 벌금(이행강제금)을 몇천만원씩 물어야 한다”면서 “아파트를 그때 샀으면 많이 올랐을 텐데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에 팔고 싶어도 억울해서 못 팔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분양받은 생숙은 최고 70층에 1162호실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다. 주변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외국인 거주 수요를 겨냥해 사업이 시작됐지만, 관련 산업 성장이 미진하면서 이제는 주거용 전환을 기대하는 내국인 수요만 남았다.
인근 부동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창 안 될 때는 마피가 1억원까지 갔다가 오피스텔 전환 규제가 완화되면서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정부에서 생숙이나 지산(지식산업센터)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데 신경을 쓰면서 사람들 기대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수분양자의 무덤’으로 전락했던 생숙이 2027년 이행강제금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똑같은 처지의 수분양자들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생숙의 주거용 전환에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데다, 주거용 전환을 위한 규제 완화를 두고 공정성 시비도 끊이지 않으면서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생숙을 분양하면서 ‘거주가 가능하다’고 잘못 홍보했더라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생숙 수분양자들은 정부가 생숙 주거용 전환 엄단 계획을 밝힌 뒤부터 잇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해왔는데,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온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3월 1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생숙 수분양자 주모씨 등 4명이 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씨 등은 2021년 1~2월 서초구의 한 생숙을 최고 80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거주 용도 사용은 금지된다.
계약자들은 계약 당시 분양사가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속였다며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분양사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분양사가 상담 등을 통해 거짓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4명에게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고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설령 잘못된 홍보가 있었더라도 계약서상 생숙임을 인지했던 만큼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해석인데, 분양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며 소송전에 돌입한 다른 수분양자들에게도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생숙 평면도를 보면 거의 오피스텔, 아파트랑 똑같다. 그래서 당시에도 아파트인데 부동산 규제 안 받는 ‘아파트 위의 아파트’라고 분양사무소 현장에서 홍보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당시에도 (분양받는 분들도) 아파트가 아니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었고, 주거용으로 생각하고 분양받은 분들도 정부가 느슨하게 규제한다고 믿고 계약한 게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생숙은 원래 외국인 관광객 등 장기 체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상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구조가 아파트와 흡사해 일반인들에게는 주거시설로 오인되기 쉬운 한계가 있다.
전국이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들끓었던 2020년 초반, 생숙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이 없으며, 다주택자 규제(종부세 등)를 피할 수 있는” 틈새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많은 시행사가 생숙을 ‘실거주 가능한 아파트 대체재’로 홍보하며 분양했고, 분양받은 이들도 주거용으로 입주했다. 2021년 부산에서 분양한 B생숙은 1221실 모집에 약 43만명이 몰리면서 평균 356 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정부가 2021년 말 생숙의 불법 주거 전용을 엄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하는 폭탄 신세로 전락했다.
문제는 이 ‘틈새 상품’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는 점이다. 2025년 기준 전국에서 완공된 생숙은 약 14만실로 추산된다. 여기에 4만실은 추가로 건설 중으로 이를 합하면 모두 18만실에 달한다. 전국에서 계약 취소 소송이 잇따르고, 수분양자들의 아우성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두 차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숙박업 등록 기준 완화(1개 객실만 소유해도 숙박업 신고 가능)와 오피스텔로의 전환을 돕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2만~3만실(준공 기준)이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은 미조치 생숙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유예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를 위한 갈 길은 여전히 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6월 내놓은 ‘생활숙박시설 주거용도 금지 조치를 둘러싼 파장과 해법’ 보고서에서 “2012년 이후 지자체가 생숙에 대한 건축 허가를 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사후적으로 정부가 신고나 용도 변경을 강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 인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신뢰 보호 등의 논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이후 정부는 지자체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했으나, 실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기부채납이 전제되기도 하며 이는 결국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당장 용도변경의 실질적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의 결정부터 들쭉날쭉하다.
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가 발의해 통과시킨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최종 폐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오피스텔 전환 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오산시장은 해당 조례가 기존에 법을 준수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시민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서 진행된 재표결 결과, 조례안은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됐다.
반면 경남 창원특례시는 선제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 ‘창원시 건축 조례’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오피스텔 전환 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에 관해서도 예외 조항을 둬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특히 부지 확보가 어려운 단지는 주차장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대체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생숙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고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오피스텔 전환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건축법상 한계 등이 있어 지역별로 상황이 다 다르다”면서 “수분양자 안에서도 사업자가 있고 일반 거주를 희망하는 분도 있어 전환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자체는 전환을 해주면 용도변경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나 특혜 시비를 피하기도 어려워 굳이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정부의 생숙 합법화 유도 정책을 비판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오는 등 주거용 전환 정책에 대한 반발은 여전하다.
지난 3월 9일 국회 국민동의 사이트에 ‘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 전환 반대 및 녹지 비율 확보 등 기반시설 의무화 입법 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린 한 청원자는 “최근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되거나 녹지나 기반시설 등을 고려치 않고 무분별하게 허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거 기능 확대는 당초 도시계획 수립 시 고려되지 않았던 인구 증가를 초래하며, 녹지·교육·교통·주차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청원자는 특히 “생숙이 오피스텔로 전환되면 도시공원이나 기반시설 확충 의무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기존 주민의 생활환경 인프라 악화를 초래한다”면서 “무엇보다 도시계획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천 송도에서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이 기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생활 인프라를 훼손한다는 주민 반발로 전환 작업이 진통을 겪었고, 부산에서도 해운대 관광특구 내 생숙 오피스텔 전환이 특구의 의미를 훼손한다며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학교 용지부담금 등 부담은 면제받고, 학교나 녹지·공원 같은 주거시설 인프라만 누린다는 등 형평성 논란이 역시 반발의 핵심이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은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수분양자들을 구제한다는 점에서는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원칙을 훼손하고 법적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전국의 생숙을 모두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도 없을 뿐더러 도시계획 훼손 등 주거용 전환 시 발생하게 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생숙 사태는 과거 부동산 급등기 정부의 규제 일변 정책으로 주택을 피해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피해 생숙으로 수요가 몰린 복잡한 결과물이어서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면서 “생숙 논란을 교훈 삼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할 때는 다양한 풍선효과와 부작용까지 다각도로 검토한 뒤에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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