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20m 통신탑 오른 택시노동자 “택시발전법 졸속 개정 멈춰라”

이진숭 0 2 3시간전

명품편집샵 국회에서 추진 중인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택시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에 따르면 고영기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이 지난 29일 오전부터 인천시내 한 20m 높이의 통신탑에서 이틀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씨가 올라간 통신탑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실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다. 고씨는 택시발전법의 졸속 개정 반대 및 원안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2019년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은 택시 사업주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해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택시노동자의 완전 월급제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초 2024년 8월28일 도입하려 했으나 2년 연기돼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여야는 최근 합의를 통해 이 법의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제 적용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는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택시노동자의 고공농성은 한 개인의 외침이 아닌 벼랑 끝에 내몰린 택시노동자 전체의 절박한 호소”라며 “국회는 택시발전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씨는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후퇴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숨을 담보로 통신탑에 올라온 만큼,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땅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지법에서 ‘납북 귀환 어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재심 결정을 하고도 결정문을 한달 이상 늦게 송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제주지법에서 10명이 넘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을 수개월 뒤에야 보내고 선고 일자도 직권으로 미뤄 논란이 됐는데, 이와 유사한 절차 지연 문제가 다른 법원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형사1-1부는 납북 귀환 어부인 고 이태희씨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서 결정을 장기간 미루고, 이후에도 결정문을 제때 송달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해 6월 재심 청구 인용 의견을 냈는데도 재판부는 지난달 19일에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마저도 소송 당사자 측에는 결정문이 전달되지 않았다. 유족 측 대리인이 한달이 넘은 지난 26일 법원에 직접 전화로 문의한 뒤에야 결정문이 발송됐다.
결정문 송달 지연은 재판 절차 자체를 늦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은 판결문·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된다. 특히 재심 사건의 경우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지나야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고, 그 뒤에 공판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결정을 늦추거나 송달을 지연한 것은 아니다”라며 “결정이 나온 때가 인사이동 직전이기도 했고, 특히 이번에는 사무 분담 개편으로 재판부가 재구성되며 사건 재배당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다”고 했다.
재심을 포함한 항소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부는 원래 부장판사 1명과 평판사 2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였는데, 올해부터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바뀌었다. 기존 형사1부가 형사1-1, 1-2, 1-3부로 쪼개져 사건들을 심리하게 됐다. 이 관계자는 “사건 재배당 작업이 3월 초·중순에야 마무리됐다”며 “그전에는 송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지연 사례는 이씨 사건 외에도 춘천지법에만 5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재판부가 지난달 19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한 결정문도 지난 26일 송달됐다. 나머지 2명의 사건은 검찰의 재심 청구 인용 의견에도 아직 재판부가 재심 개시 결정조차 내리지 않았다.
이씨 유족은 앞서 지난 21일 신속한 결정문 송달을 요구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헌법 제103조를 근거로 “법관은 독립해 판단하며, 외부에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나 의견 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이에 유족 측은 “이 사건은 과거 가혹행위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린 조작 사건이라는 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서 이미 다 드러났다. 그런데도 법원 단계에서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어 “유가족이 모두 고령으로 진실규명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결정문 송달조차 늦어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가 30일부터 새벽에만 다니는 자율주행 버스 ‘A741’의 운행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A741은 기존 741번 노선을 다니되 이용량이 많은 주요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급행 시스템으로 운행한다. 평일에는 오전 3시30분 구파발역에서 출발해 광화문역과 신사역, 강남역 등을 거쳐 양재역까지 23.5㎞ 구간을 왕복 1회 운행한다. A741은 기존 전체 64개 정류소 가운데 34곳에만 서기 때문에 기존보다 20분가량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이 버스는 전 구간 자율주행으로 운행한다. 그동안은 자율주행버스라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운전해야 했지만 올해 1월26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이 허용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전 구간 자율주행을 한다.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당분간 무료로 운행한다. 다만 이용객 통계자료 확보 등을 위해 승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안전상의 이유로 입석은 금지된다. 잔여 좌석이 없으면 승객을 태우지 않으므로 탑승 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또는 버스 전면 ‘LED 좌석표시기’ 등을 통해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는 새벽 이동이 필요한 시민의 교통편의를 확대하고 새벽 시간대 버스 증차가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새벽 혼잡노선에 자율주행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4월까지 상계~고속터미널(148번 단축), 금천(금천구청)~광화문(504번 단축) 등 2개 노선을 추가로 신설한다. 신규 노선 확대를 통해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잇는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완성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첨단기술 교통의 수혜가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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