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중, 센카쿠 일 EEZ서 11개월 만에 조사 활동…일 중지 요구에 무응답
교도통신 등은 일본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가 전날 오후 1시 30분쯤 센카쿠열도 우오쓰리시마로부터 서북서쪽으로 69㎞ 떨어진 일본 EEZ에서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파이프나 와이어 같은 물체를 바닷속으로 내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이를 포착하고 사전 동의 없는 조사 활동은 허용할 수 없다며 무선으로 중지를 요구했지만 중국 해양조사선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상보안본부는 밝혔다. 중국 해양조사선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에도 일본 EEZ 내에서 항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올해 일본의 EEZ에서 외국 선박에 의한 해양 조사로 보이는 특이행동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센카쿠 주변 EEZ 내에서 중국 선박에 의한 해양 조사 등의 활동이 확인된 것은 작년 5월 11일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일본 전체 EEZ 내에서 중국 해양 조사선의 활동은 작년 10월 가고시마현 도쿠노시마 앞바다에서 확인된 후 5개월여 만이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약 410㎞, 중국 해안에서 동쪽 약 330㎞, 대만에서 북동쪽으로 170㎞ 떨어진 곳에 있다.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중국,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이 정한 열도 접속수역과 영해에 꾸준히 선박을 보내왔다. 또 열도 주변 순찰 소식을 수시로 공개하며 영토·영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을 쌓아왔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취지 발언으로 중·일 간 긴장이 높아지자 중국 해경은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일본 어선을 쫓아내는 등 활동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역별로 차등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르면 4월말 먼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원을 받게 된다. 2차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국민은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6월말쯤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74만원 이하로 추정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예산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3256만명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거주지에 따라 나눠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두 차례에 나눠서 지급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우선 1차로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뒤 1차 지급 대상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에 지원금을 준다. 1차 지급시기는 이르면 4월 말, 2차는 6월 말쯤으로 예상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방에 살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1차 지급 대상자인 기초수급자(285만명)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55만원, 비수도권은 60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36만명)는 수도권 45만원, 비수도권 50만원을 받는다.
1차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약 3256만명) 국민은 2차 시기에 지역에 따라 10만원~25만원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은 15만원을 지급한다. 전국 49개 인구감소 우대지역 거주자는 20만원, 40개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소득 하위 70%’는 통상 중위소득 150% 수준에 해당한다. 대략적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의 월 소득선은 1인 가구 기준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는 804만원, 4인 가구는 97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중위소득 50~150%)까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받고 있어 중산층을 중간에 끊지 않고 지원범위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직접적으로 유가 인상에 피해를 입은 업종·기업이나 취약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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