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재판 거래 의혹’ 부장판사 구속영장 청구

이진숭 0 1 4시간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부장판사와 B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지법에 근무하며 고교 동문인 지역 법률회사의 대표인 B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변호사 등이 주주인 회사 소유 건물을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A부장판사는 B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는데 1심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재판 과정에서 변론기일이나 선고기일을 전후해 두 사람이 수시로 연락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판사는 B변호사로부터 받은 금품은 친분으로 받은 선물일 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퓨처엠이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미국 흑연 제조 기업 몰튼과 ‘메탄가스를 활용한 천연흑연 음극재 원료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몰튼은 메탄가스를 열분해해 흑연을 제조할 수 있는 세계 유일 기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몰튼은 메탄가스를 열분해해 흑연을 생산하고, 포스코퓨처엠은 이를 자회사 퓨처그라프를 통해 구형 흑연으로 가공한 후 세종공장에서 천연흑연 음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메탄가스를 활용해 생산한 흑연은 광산에서 채굴한 흑연보다 금속 불순물 함량이 낮은 게 특징이다. 이 때문에 정제 공정을 단축할 수 있어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음극재 원료 공급망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포스코퓨처엠은 설명했다.
또한 메탄가스를 열분해할 때 흑연과 함께 발생하는 수소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거나, 철광석의 산소를 제거하는 환원제로 석탄을 가공한 코크스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 공정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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