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공소청법 국회 상정, 국힘은 필버로 저항

이진숭 0 13 4시간전

폰테크당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고, 여당은 20일 공소청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순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어서 정부·여당이 추진한 6·3 지방선거 전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 급기야 정치세력화해 내란 세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국민을 배신했다”면서 “이제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공소청법의 골자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립이다.
공소청 조직 구조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이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규정은 법률을 따르도록 했다.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규정됐다.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수순…10월2일부터 수사·기소 분리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폐지됐다. 검사의 징계 종류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 파면이 가능해졌다.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윤상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해제한 후 공소청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후 중수청법이 상정되면 같은 절차를 거쳐 21일 통과될 예정이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검찰개혁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검찰 죽이기라는 정치적 복수에 취해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실험대에 올리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의 입맛에 맞춘 수사체계가 아니라, 억울한 국민을 지키고 범죄에는 제대로 책임을 묻는 상식적인 사법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1명과 7명의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해 제출했다.
책의 원제는 ‘Rogue Elephant’. 사전은 ‘무리에서 벗어나 위험하게 움직이는 코끼리’나 ‘그 코끼리를 닮은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코끼리는 미국 공화당의 상징이기도 하다. 지금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배출하기까지 공화당이 변해온 과정을, 미국학 박사이자 역사 교사인 저자가 설명한다.
저자는 “지난 수십년간의 공화당 역사에서 나타난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짚는다. 공화당은 훨씬 더 보수화됐고, 심각한 내부 갈등이 발생했으며, 기업 지도자들과 더 빈번하게 충돌하게 됐다. 트럼프의 제멋대로 행보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난동을 피운 그의 지지자들 때문에 이런 변화가 최근 갑자기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의 조짐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있었다. 저자는 “트럼프는 수십년 동안 우경화해온 공화당의 변화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정점”이라고 했다.
1970년대 제정된 미국의 연방선거자금법은, 당 외부 기관이 대규모로 선거자금을 조달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줄게 된 계기였다. 공화당 정치인 뉴트 깅그리치는 지도부의 뜻과 달리 1990년대 민주당을 맹렬하게 공격했는데, 그 이전에 고액의 선거자금을 모금한 덕에 정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과격한 메시지도 제약 없이 냈다.
그 이후 공화당의 당파 싸움은 극심해졌다. 트럼프는 이런 공화당에 불만을 가진 당 지지자들을 공략했다. 유럽과 달리 노동조합이 약했던 미국의 기업은 강력한 기업단체를 만들지 못했고, 공화당의 방향을 통제할 만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는 공화당이 자금력이 있는 특정 인물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지금의 트럼프가 당을 장악한 건, 트럼프가 특별하기만 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GS건설이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를 이달 분양한다.
이 단지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26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지상 3층~지상 35층 총 12개동 1638가구로 구성된다.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59㎡A 132가구, 59㎡B 34가구, 84㎡A 963가구, 84㎡B 334가구 등이다. 주동 최상층에는 입주민 전용 스카이라운지인 ‘클럽 클라우드’가 마련된다.
앞서 공급된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와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까지 합치면 총 3673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가 된다.
삼성로, 음봉로 등을 통해 단지로 진출입할 수 있고 1호선 아산역과 KTX·SRT가 정차하는 천안아산역도 인접해 있다. 구역 내에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으며 탕정중, 충남외고 등이 있다. 천안 불당동의 학원가와 상업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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