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횡성군 4월부터 임신·출산 지원 대폭 확대···출산 장려금 늘리고, 기형아 검사비도 지원

이진숭 0 11 4시간전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강원 횡성군은 오는 4월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고, 출산장려금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행복 출산 지원 조례’로 개정하기로 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구에 종전보다 많은 출산장려금이 지원된다.
첫째 애는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 애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지원액이 확대된다.
또 셋째 애 이상은 만 0세~3세까지 연 120만 원, 만 4세~5세까지 연 300만 원 등 총 1080만 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검사 당일 진찰료와 검사비를 포함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대 횡성군보건소 소장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모자보건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노사합의 없이는 로봇을 단 1대도 들일 수 없다고 하자, 기득권 언론들은 현대차 노동조합의 말을 침소봉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21세기판 러다이트’니 ‘로봇 쇄국’이니 저급하게 반응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대로 ‘노사합의’를 강조한 측면이 있지만 ‘단 1대도’에 감정이 실린 감도 없지 않다. 이 문제는 2025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선보인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2028년까지 3만대 생산해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밝혀서 일어난 일이다.
19세기 초 영국에서는 러다이트라고 불리는 대규모 기계파괴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영국 정부는 군병력 1만명을 투입해 사태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주동자들이 처형당했는데 이때 영국에는 프랑스 혁명과 자코뱅주의의 공포가 있었던 터라 탄압의 강도가 셌다는 말도 전해진다. 한편으로는 그 당시 영국 노동자들이 단순히 기계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기계의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힘이 약화됐다고 판단한 나머지 정당한 임금 지급을 꺼리는 자본가들을 향한 봉기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진실이 무엇이든 새로운 기계의 출현이 노동자들의 삶과 생명을 직접 겨냥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의 변화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잔인한 야만의 논리일 뿐이다. 도리어 러다이트를 시대착오적인 폭력행위로 볼 게 아니라 참된 문명이 무엇인지 역사적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의 예측 ‘기계로의 이행’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기계로의 이행이 “수십년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1838년에야 끝난 영국 수직조공들의 점차적인 몰락보다 더 처참한 광경은 세계 역사상에 없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굶어죽었으며, 또 많은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오랫동안 하루 2.5펜스로 연명했다”고 적었다. 기술낙관론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처럼 이때에도 새로운 일자리는 생겼지만 “새로운 직장을 찾는 과도기에 그 대부분이 굶어죽고 사라진다”. 설령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노동 조건은 더욱 가혹해졌으며 매뉴팩처(공장제 수공업) 환경보다 더 철저해진 분업화로 노동의 숙련도는 저하되었고, 기계의 속도에 맞춘 단순노동의 증가로 노동자의 생명력은 극도로 위험해졌다. 결국 “기계는 임금노예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켰다. 기계는 힘든 노동에서의 해방을 가져오지 못했다. 대신 영국 전체의 부는 증가했지만 그것은 아프리카 노예무역을 부추겼고 하인, 하녀, 심부름꾼 등 ‘봉사자 계급’의 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전체 직업군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사회의 건강성이 크게 훼손된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 발전이 고도화될수록, 그것도 기술적으로 혁신되어 갈수록 노동은 부스러기가 되어 종속성이 강화된다. 마르크스가 분석했던 당시의 ‘봉사자 계급’처럼 서비스직이 늘어난 현상은 우리의 경험이 충분히 입증해준다. AI가 이런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상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것도 결정적으로! AI 자체가 기존 산업 현장에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은 차고 넘치며, 예를 들어 AI 산업에 의해 만들어진 새 일자리인 ‘디지털 눈깔 달기’인 데이터 주석 노동도 글로벌 사우스 노동자들의 밑바닥 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나마 새로운 일자리처럼 보이는 데이터센터 관리, 운영 노동은 아주 극소수의 인원을 필요로 한다. AI 개발, 엔지니어링 노동만이 새로운 일자리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운운은 속임수에 가까운 것이다.
결론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노동자 대체에 대한 반발을 러다이트 운동이라 희화화해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는 철부지로 여기는 언행들은 200년 전 영국에서 벌어졌던 일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관심 없다는 정신적, 지적 부패일 뿐이다. 그들의 눈에는 AI의 등장이 가져올 경제적 혁신, 즉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경제적 효율성만 보일 뿐 그에 깔려서 부서지는 노동자들의 평범한 삶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AI에 깔려 부서질 노동자를 보라
지난 2월23일 미국의 시트리니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보고서 하나를 발표해 미국 월가를 뒤집어놓았다. 그중 한 문장은 이렇다. “인간의 쓸모없어짐에 따른 초기 해고 물결은 2026년 초에 시작되었고, 이는 해고의 본래 목적을 정확히 달성했다.” AI로 대체된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해고되자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율이 떨어지고, 이어서 금융이 무너진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그때를 2028년으로 예상한다.
그러고 보면 AI라는 판도라의 상자 안에는 현재의 기득권 엘리트들의 무사유를 향한 조롱이 숨어 있는 것만 같다. 이것이 AI의 또 다른 역설인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서둘러 닫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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