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근로자를 사업자인 척 위장…‘가짜 3.3’사업장 72곳 적발

이진숭 0 16 4시간전

마사지구인구직 정부가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72곳을 적발했다. 노동자 1070명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신고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 5일까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을 감독한 결과, 72곳(67%)에서 총 1070명의 위장 고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등 노동법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가짜 3.3’은 실제로 근로자인데도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적용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업주는 4대 보험과 각종 수당·퇴직금, 해고 제한 등 의무를 피할 수 있어 법적 책임이 줄어든다. 반면 노동자는 당장 수령액이 조금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사회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연차·수당·퇴직금도 청구하지 못한 채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
적발된 업체는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이 39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곳, 도·소매업 13곳, 운수·창고업 3곳, 사업지원서비스업 1곳이었다.
임금체불도 다수 확인됐다.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해 1126명이 주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모두 6억850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억2800만원은 청산됐고, 나머지 2억5700만원은 청산 지도가 진행 중이다.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도 잇따랐다. 노동부는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9건은 범죄인지하고 5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42건은 시정조치했다.
한 콜센터는 정규 채용 전 교육생 277명을 사업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처리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교육비와 식대가 지급된 만큼 이들을 사실상 노동자로 보고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1억4700만원의 체불액을 적발했다. 일반 노동자 41명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800만원도 함께 적발됐다.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는 물품포장업체에서는 입사 때 사업소득세와 4대 보험 납부 여부에 따른 실수령액을 비교해 제시하며 사업소득세 신고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노동자 35명 가운데 34명이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퇴직자를 포함한 48명의 주휴수당 6400만원 체불과 취업규칙 미신고 등 5건을 적발했다.
20~30대 청년을 주로 고용하는 한 베이커리 카페는 노동자 17명 중 9명이 사업소득세를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한 2개 지점을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두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200만원 체불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6건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 고용·산재보험 직권가입, 과태료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고용은 탈세”라며 “부처 간 협조를 통해 철저한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수집가와 골동 애호가들의 세계로 여겨지던 답십리 고가구 골목에 낯선 기류가 감돌고 있다. 낡은 물건을 유물이 아닌 취향의 오브제로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발걸음이다.
역사 품은 골동 시장
서울 동대문구에 자리한 답십리 고미술상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미술품 집적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좁은 골목을 따라 늘어선 상점들에는 조선 시대 가구부터 근현대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골동품이 켜켜이 쌓여 있다. 낡은 간판과 오래된 진열장이 그대로 남아 있어 골목을 걷다 보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든다.
시장은 1970년대에 형성됐다. 당시 청계천과 황학동, 충무로, 아현동 일대에 흩어져 있던 골동품 상인들은 도시 개발과 임대료 상승으로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 했다. 비교적 공간이 넓고 임대료가 낮았던 답십리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상인들이 하나둘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후 골목에는 고미술 상점들이 빠르게 늘어났다. 전성기였던 1980년대에는 140여개의 상점이 밀집하며 전국의 수집가와 미술상들이 찾는 골동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인사동이 정제된 미술품 중심의 상업 공간이라면, 답십리는 실제 생활에서 쓰이던 물건까지 폭넓게 만날 수 있는 ‘날것의 골동 시장’으로 통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미술 시장의 관심이 현대미술 중심으로 이동하고 골동품을 찾는 수집가들도 줄어들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골목은 점차 조용해졌고 문을 닫는 상점도 생겨났다.
그러던 이곳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소셜미디어를 보고 찾아왔다는 20~30대 방문객들은 오래된 목가구와 놋그릇, 먼지 낀 농기구가 빼곡한 상점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상인에게 물건의 용도를 물으며 마음에 드는 작은 소품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25년째 골동품 상점 ‘석황’을 운영하는 박미예 대표는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을 가물에 콩 나듯 봤는데 올 초부터 20~30대 어린 친구들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부쩍 늘었다”며 “처음엔 낯설었지만, 상인들 사이에서는 반가운 변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골동품을 ‘생활 오브제’로
‘젊은 바람’을 몰고 온 데에는 몇몇 상점의 역할이 컸다. ‘고복희’ ‘OF(Old Fashioned)’ ‘호박포크아트갤러리’ 같은 공간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골동품을 값비싼 수집품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해석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상점이 좁은 공간에 수백 점의 골동품을 겹겹이 쌓아두는 것과 달리 큐레이션된 몇 점의 물건만을 여유 있게 배치한다. 또한 전통적인 골동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긴 희소성, 향후 가치보다 ‘지금의 취향’을 먼저 이야기한다.
삼희아파트 상가 초입에 자리한 호박포크아트갤러리는 빈티지 의류 숍 ‘수박빈티지’를 운영하는 김정열 대표와 동료들이 만든 공간이다. 전통적인 골동품 가게라기보다 패션 편집숍에 가까운 분위기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 만난 김재윤 매니저는 “골동품은 비싸고 어렵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물건부터 보여주자는 생각으로 공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진열 방식 역시 독특하다. 현대 미술가 제프 쿤스의 포스터 옆에 100년이 넘은 농기구가 걸려 있고, 낡은 나무 의자 위에는 현대적인 디자인 소품이 놓여 있는 식이다. 김 매니저는 “골동품의 미래에는 여러 방향이 있을 것”이라며 “현대적인 물건과 섞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상가 중심부에 자리한 ‘고복희’는 고가구를 사랑하는 김성호·김지은 부부가 운영하는 고미술 소품 상점이다. 조선 시대 고가구와 미드센추리 디자인 가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이곳은 골동품이 현대 공간에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지은 대표는 오래된 물건을 두고 “여러 세대의 손을 거쳐 우리 곁에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력”이라며 “젊은 방문객들은 오래된 물건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던 어떤 감각, 일종의 DNA 같은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맞은편에 자리한 ‘OF’는 또 다른 매력의 공간이다. 성수동 팝업스토어 열풍을 이끈 ‘프로젝트 렌트’의 최원석 대표가 만든 숍으로, 이곳에는 오래된 생활 도구들이 마치 현대 디자인 오브제처럼 전시되어 있다.
취향의 소비, 새로운 가능성
젊은 세대가 답십리에 끌리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된 물건을 보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감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물건을 선택하는 ‘취향 소비’의 확장이자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된 빈티지 문화가 맞물린 결과로 본다.
김영철 소비 트렌드 분석가는 “과거 골동품은 재벌 수집가들의 재테크 수단이거나 전문가들의 취미로 여겨졌지만 지금 젊은 방문객들에게 골동품은 자신만의 취향을 드러내는 오브제에 가깝다”며 “떡살이나 놋그릇, 오래된 목가구 같은 생활 도구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되고 낡은 흔적이나 사용감 역시 ‘시간의 질감’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했다.
반세기 동안 같은 자리에서 골동을 사고판 상인들이 만들어온 공간이라는 점도 이곳의 매력이다. 물건을 직접 만져보고 상인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경험이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이곳에서 만난 대학생 조윤슬씨는 “우연히 들른 ‘예명당’ 사장님이 발효차를 내려주셔서 마시면서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차이를 처음 알게 됐다”며 “박물관에서는 그냥 보고 지나쳤을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로 들으니 훨씬 재미있게 느껴졌다”고 했다.
가격 역시 접근하기 어렵지 않다. 고가의 골동품도 있지만 몇천원에서 몇만원대의 작은 소품도 적지 않다. 작은 물건 하나를 사는 것만으로도 오래된 시간의 조각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색다른 즐거움이다. 최 대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후 해외 라이프스타일을 충분히 경험한 세대가 본격적으로 한국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며 한국 골동 시장의 잠재력을 언급했다.
다만 상인들 사이에서는 최근의 관심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답십리가 ‘힙한 장소’로만 소비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이에 대해 시장 상인들은 “단기간에 뜨는 장소로 만들기보다는 천천히 생태계를 키워가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두고 성장한다면 해외에서도 찾는 문화 공간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온 시장이 이제 또 다른 세대와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오래된 물건들이 새로운 취향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답십리 골목의 다음 장면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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