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정부, 이란-일본 호르무즈 선박통과 협의에 “이란 등과 소통”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중동 정세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다각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으며, 적국이 아닌 선박은 통과가 가능하다”며 “해당국과 협의를 거쳐 통항 안전을 보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일본 선박과 관련해서도 “협의를 통해 통과를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20% 이상이 지나는 핵심 수송로로 유조선 통항이 가능한 구간은 모두 이란 영해다.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버리면서 세계적 에너지 위기가 커지고 있다.
현재 중국과 인도 등은 자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란은 해협에 대한 지배력을 과시하고 외교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선박의 통과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등 미국 우방 7개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이후 한국도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성명을 주도한 영국 정부에 따르면 성명 동참 국가는 현재 20개국으로 늘어난 상태다.
정부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청년 6만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내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다만 1인당 생애 한 차례에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2024년 한시사업으로 추진했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신규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6만명이다.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154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다. 3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536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 부·모 등으로 부모와 생계·주거가 다르면 청년 본인 가구 기준만 적용된다.
지원금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 초과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 등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29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9월 중 선정된다.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여야 대표가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을 방문해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재난 안전사고 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계속 강조해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집권 여당 대표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와 수습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며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현장 상황을 보고받은 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로 돌아가서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사고 수습 지원과 함께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과 피해 최소화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재난안전대책위를 가동해 매뉴얼대로 이행 중이며 상황대응팀 및 지원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이번 사고를 조속히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수습 후 국회에서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정부와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이번 화재 원인을 규명하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복되는 산업현장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선 단순한 수습을 넘어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은 조속한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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