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미 정보당국 ‘2027년 대만 침공설’ 부정…“통일 시간표 없고 비군사적 수단 활용 선호”

이진숭 0 1 17시간전

용인법무법인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이 2027년 대만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접지 않았지만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통일을 선호한다는 진단도 제시했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공개한 2026년 미국 정보공동체(IC)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는 현재 2027년에 대만 침공을 실행할 계획이 없으며, 통일 달성을 위한 고정된 시간표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중국은 무력 사용 가능성을 접지 않았으며 가능하면 무력 사용 없이 통일을 이루는 것을 선호한다고 평가했다. 중국군이 대만 해협에서 미군을 격퇴할 역량과 관련해서는 “꾸준하지만 고르지 못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중국이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필요한 경우 무력을 동원해 대만을 점령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한 2022년 제3차 당 대회 전후로 불거졌다. 시 주석이 관례를 깨고 3연임을 결정한 만큼 세 번째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대만을 통일해 3연임의 정당성을 찾으려 할 것이라는 추측이 주된 근거였다. 중국의 잦은 대만 포위훈련과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대만 침공에 대한 불안을 키웠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대만 통일 의지는 분명하지만 ‘2027년 침공설’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폭넓게 형성돼 왔다. 군사행동 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되고 전쟁 외에도 통일 수단이 있다고 중국 지도부에서 믿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중국군 최고 사령부가 해체되는 광범위한 반부패 수사가 진행되면서 2027년 대만 침공설은 더욱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로 평가됐다. 그러나 중국군의 잦은 군사행동이 우발적 충돌과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중국은 대만 여론을 분열시키고 인지·심리전을 병행해 통일 여건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에 군사 행동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한편 통일 후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집권 민진당을 분열주의자로 규정하는 한편 중국과 대만이 문화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국민당과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천빈화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동 분쟁으로 인한 석유·가스 공급망 우려를 언급하며 대만이 평화적 통일 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허진창 대만 경제부 차장은 이날 입법원 청문회에서 에너지 공급과 관련해 “중국공산당의 인지전”이라며 “대만은 에너지 자원과 관련해 충분한 비축량과 비상 대응 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유가 안정을 위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 폭스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터뷰에서 “앞으로 며칠 안에 해상에 떠 있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며 “규모는 약 1억4000만배럴”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는 약 10일에서 2주 치 공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산 원유를 활용해 이란을 견제하면서도 향후 10∼14일간 유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여러 수단을 갖고 있고 추가로 할 수 있는 일도 많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 재무부가 원유 선물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실물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지 금융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2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 대상으로 삼았던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가운데 해상에 묶여 있던 물량의 거래를 30일간 한시 허용했다. 당시 허용 대상은 약 1억배럴 규모였다.
지난달 30대 여성이 약에 취해 포르쉐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약물 출처로 지목된 병원의 병원장을 입건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장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30대 여성 B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44분쯤 약에 취한 채 검은색 포르쉐를 운전하다 반포대교 난간을 들이받고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A씨의 병원은 B씨에게 약물을 준 간호조무사 C씨가 일한 곳이다. 사고 직후 차량에선 마취·진정 계열 악물과 주사기 등이 발견됐는데, 모두 C씨가 병원에서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C씨는 이 병원에서 혼자 약물을 관리하던 중 실제 진료에 사용된 양을 부풀려 기재한 뒤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고 당일에도 B씨는 이 병원 주차장에서 C씨와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일 B씨를 구속 송치했고, C씨는 오는 19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며 “병원에 대해서도 기타 여죄 및 추가 혐의점에 대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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