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원천 봉쇄로 무사고’는 다행이지만···시민 자유도 봉쇄됐나

이진숭 0 14 4시간전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은 경찰의 ‘원천 봉쇄’로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대가는 시민들의 자유였다. 일부 시민들은 결혼식 시간을 급히 조정했고, 통행 제한을 받았으며, 검문·검색을 감당해야 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공연 시작 시간인 오후 8시쯤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 기준 광화문 광장과 덕수궁 일대는 4만2000~4만4000명가량의 사람이 모였다. 경찰이 예측한 26만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한두달 전부터 준비했던 대대적인 인파 관리를 수행했다. 안전 관리를 위해 투입된 경찰·서울시·자치구·소방당국 인력, 주최(소속사 하이브) 측 운영요원 등은 총 1만5000여명이었다. 광화문 광장엔 안전 펜스와 함께 31개의 게이트가 설치됐고 게이트의 문형 금속탐지기(MD)에선 경찰의 검문·검색이 이어졌다. 공연 전날 밤부턴 인근 도로가 통제됐고, 공연 전엔 지하철이 이 인근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했다.
이날 광화문 인근 예식장에서 결혼을 계획한 신랑·신부들은 교통 통제로 불안에 떨었다. 신랑 A씨(35)는 정오에 시작하는 결혼식을 오전 11시로 당겼다. A씨는 “식장의 보증 인원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손님이 오면 어떡하지란 걱정도 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결혼한 손모씨(36)도 “수천만원을 들여 준비한 결혼식인데, 저희 결혼은 아무것도 아니고 BTS는 대단하니까 괜찮은 건가”라고 말했다. 오후 4시 결혼식에 참여하는 하객 일부는 청첩장을 보여준 뒤 경찰 버스를 타고 예식장으로 이동했다.
광화문 인근 도서관이나 박물관, 공연장 등은 미리 21일 휴업 공지를 내렸다. 경복궁·덕수궁·국립고궁박물관·어린이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이 휴관했다. 세종문화회관의 대극장 등 공연장과 전시공간도 휴관했다. 광화문 인근 회사들 대부분은 공연 전날인 20일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 사용’을 공지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검문·검색을 당해야 했다. 맥가이버칼을 들고 다니던 80대 남성은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다니던 50대 여성은 인근 파출소로 인계됐다. 시청역 인근에서 짐 검사를 받은 송모씨(27)는 “광화문에서 시위할 땐 아무도 걱정 안 하다가 BTS 공연엔 이렇게까지 통제하다니, 급을 나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경찰의 통행로 통제에 따라 주변을 계속 맴돌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검문·검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김밥을 팔러온 이길숙씨에게 시청 직원이 “나가라”며 김밥을 압수하기도 했고, 잠시 쉬기 위해 광장 인근 건물 계단에 앉아있던 이모씨(56)에겐 경찰이 “계속 움직여달라”고 했다.
티켓이 없어서 공연장 바깥에서 소리라도 듣고자 했던 아미(BTS 팬)들도 공연장 주변에 발을 딛기 어려웠다. 아미 전윤희씨(65)는 “티켓이 없으니 밖에서 음악이라도 들으려고 왔는데 음향도 잘 안 들린다”며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자리니까 함께하고 싶었는데, 아예 막아버리니 아쉽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인근 건물 앞 계단 등에 앉아 휴대전화로 공연 생중계를 보는 팬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
최대 26만명의 인파가 운집할 것이란 예상에 상인들은 ‘아미 대목’을 맞을 것을 기대하며 한껏 준비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파리 날렸다”는 상인들이 적지 않았다.
삼계탕집을 운영하는 배용숙씨(70)는 “원래 토요일에 오는 손님 수보다 적었다”며 “BTS 사진도 가게 앞에 붙여놨는데 (장사가) 잘 안됐다”고 말했다. 인근 토스트, 포케, 삼계탕 가게와 술집까지 모두 한적했다. 편의점들은 비교적 ‘아미 특수’를 봤으나 예상 인파와 달리 사람들이 적게 오면서 김밥과 음료 재고가 쌓여있었다.
전날 공연장 인근의 경찰 통제로 인해 사람들은 한 자리에 머물 수 없고 안전 펜스를 따라 계속 돌아야 했다. 경찰들이 계속 “움직이세요”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동선이 차단된 공연장 외부 상가는 손님을 받을 기회가 적었다.
경찰은 16~21일 엿새간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리던 집회들에도 제한 통고를 내렸다. 공연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이유였다. 서울시도 경찰에 공연장 주변 집회·시위를 금지시켜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격주 토요일 광화문 인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열리던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는 두 번의 제한 통고를 받고 결국 명동에서 진행됐다. 유지 팔레스타인긴급행동 활동가 “평소 집회와 시위에서 헌법적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에 비하면, 이번엔 정부가 자본의 편의를 위해 일사천리로 일을 해결해준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권네트워크운동 ‘바람’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 “안전 인력 배치는 필요하지만 경찰을 비롯한 정부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광화문 광장은 공공의 장소이며 집회의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헤드폰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헤드폰 20개의 안전성을 시험 평가해 1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7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200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중 4개 제품에서는 국내 안전기준(100㎎/㎏ 이하)을 최대 39배 초과하는 납도 나왔다.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가장 많이 검출된 제품은 JST-BT035(20%), Y08(17.3%)였고, 납은 K11(3887㎎/㎏)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 및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납은 발암물질로 지능 발달 저하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어린이용 헤드폰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KC마크)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해외직구는 안전확인 신고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헤드폰을 사용하는 어린이를 둔 부모(300명)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1.7%(65명)가 자녀가 헤드폰을 하루에 1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7%(53명)는 ‘헤드폰 사용 중 휴식을 거의 안 하거나 전혀 하지 않았고 16.3%(49명)는 자녀가 보행 중 헤드폰을 사용할 때 주변 소리를 인지하도록 교육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학습과 게임, 장거리 이동 시 헤드폰을 사용하는 어린이가 늘고 있다”며 “해외직구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점검해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해 제품의 유통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청력 보호를 위해 헤드폰의 음량, 사용·휴식 시간 등을 준수해야 한다”며 “헤드폰은 최대 음량 85dB 이하로 하루 1시간을 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고, 그 이상 사용할 경우 5분간 휴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삭제된 것에 대해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실무상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위법·부실수사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사경은 인사이동에 의해 사법경찰 업무를 하는 분들이라 경험이 없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지난 9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박 전 위원장은 “특사경은 (순환 근무로) 평균 근무 연수가 짧아 경험이 쌓이기 어렵다”면서 “누군가 (법률적으로) 지휘·감독하고 보완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식품 위생 분야 특사경이 식품 위생 규정에 대해선 전문 지식이 있을 수 있으나, 위반 시 어떤 형사 절차를 거쳐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지는 모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수십 년간 검사가 이를 돕는 역할을 해왔지만 권한을 남용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특사경 지휘권을 남겨두면 검찰이 우회해서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국가의 중요한 제도가 수십년 관행을 통해 정착됐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실무상 공백이 생기면 얼마나 많은 혼란과 피해자들이 생기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자문위 내부에서도 특사경 지휘권 조항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박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특사경 지휘권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검사의 지휘 감독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안 없이 삭제만 했다고 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 무모할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법에서 검찰의 지휘권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는 “검사의 직무범위에 특사경 지휘권이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으로 규졍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이 조문을 유지하거나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 검사와 사법경찰의 수사 협력을 규정한 조항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법 정부안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 검사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수청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최종 삭제됐다.
그는 “수사개시 통보가 없으면 (수사 개시 시점과 검사의 인지 시점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면서 “특히 1차 수사기관이 임의대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검사가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중수청이 사건 수사를 개시만 하고 암장해도 검사가 이를 알 수 없어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입건 요청 조항도 “별건수사가 금지된 상황에서 검사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눈감아줘야 하는 건가”라면서 “입건 요청조차 하지 못하면 범죄자만 좋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분들도 초기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면서 “수사 절차에 관한 법률인 만큼 중수청법보단 형사소송법에 포함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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