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작업중 추락사한 노동자…대법 “위험 방치한 현장소장 책임”

이진숭 0 14 4시간전

위자료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현장소장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예상 가능한 위험을 방치했다면 책임자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내 건설회사 현장소장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러시아 국적 남성 B씨는 2020년 외벽 작업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폼’ 위에서 해체 작업을 하다가 구조물과 함께 약 3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갱폼은 한 개 층을 더 올리기 위해 고정볼트를 해체해 둔 상태였다.
당시 공사 하도급 업체의 현장소장이었던 A씨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법 위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한 이유는 A씨의 잘못된 작업 방법 지시나 안전 의무 위반이 아니라 누군가가 A 씨 지시와 무관하게 사건 당일 갱폼의 고정볼트를 전부 해체했기 때문”이라며 “A씨 지시와 달리 옥상 외부에서 작업을 진행할 것을 예측해 갱폼이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돼 있는지 점검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A씨에게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A씨가 사고 당일 ‘옥상 내부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말한 점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는 외국인인 B씨가 한국어에 서툴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 유로폼 해체팀 근로자들이 해체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갱폼을 작업 발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더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갱폼을 작업 발판으로 사용해 유로폼을 해체할 것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런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카타르가 중동 정세 악화를 이유로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계약의 ‘불가항력’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내 산업계는 전기료 인상 등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LNG 가격 인상으로 전력과 난방 등 공정 전반에 걸쳐 비용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당장 LNG 수급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20일 “현재 기준으로 카타르산 LNG 비중은 약 14%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며 다른 수입선도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정부 차원에서 카타르 LNG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체 물량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LNG 수입 경로를 미국 등으로 다양화해 당장 수급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필요한 전기의 절반 이상은 이미 자체 생산하고 있다”며 “다만 시차를 두고 한국전력공사에서 구매하는 전기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이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해 온 나라는 호주다. 호주에서 수입한 LNG는 1468만t으로 전체 수입량 중 31.42%에 달한다. 말레이시아(752만t·16.10%)와 카타르(697만t·14.91%), 미국(439만t·9.40%)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가격이다. 전 세계 LNG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카타르가 생산을 멈출 시 LNG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전쟁 이전인 지난달 27일 기준 1MMBtu(연료 단위)당 10.725달러였던 동북아 LNG 선물 가격은 19일 22.350달러로 치솟았다.
산업연구원도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이어질 시 LNG 가격은 최대 200% 폭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공장을 가동하는 데 LNG뿐 아니라 석탄과 원전 등으로 다양하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 당장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당분간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주장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원유와 LNG 가격 급등은 당연히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라며 “다만 전기 요금 인상은 정부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1위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자회사에서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돼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를 하고 있다.
앤알캐피탈대부는 23일 자사 홈페이지에 “최근 당사 내부 시스템에 대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해킹)이 발생했다”며 “일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정확을 확인했다”고 안내문을 게재했다.
앤알캐피탈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객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입사일, 집, 전화번호, NICE평가정보 등급 및 점수 등이다.
앞서 금융보안원은 다크웹에서 앤알캐피탈대부 고객정보 거래 글이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지난 11일 보고했다. 해커들은 앤알캐피탈대부에 “39명의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협박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금융보안원 보고 다음 날인 12일 현장검사에 착수해 정확한 해킹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검사하고 있다. 이번 주까지 검사를 진행한 뒤 필요하면 기간을 늘릴 예정이다.
현재로선 내부 직원이 컴퓨터에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 감염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앤알캐피탈대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강화하겠다”며 “조사 결과 및 추가 확인 사항은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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