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2024년 건보 약품비 28조 육박···전체 급여 중 4분의1이 약값

이진숭 0 7 3시간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2024년 건강보험 급여 중 약품비가 약 28조원에 달하며 전체의 4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급여 의약품 지출을 분석한 결과, 약품비가 전년 대비 5.6% 늘어난 27조6625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급여 진료비 중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23.6%에서 23.8%로 소폭 증가했다.
효능군별로는 항악성종양제가 3조1000억원(11.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동맥경화용제(11.2%), 혈압강하제(7.4%), 소화성궤양용제(5.3%), 당뇨병용제(5.1%) 순이었다. 상위 항목 대부분은 만성질환 치료제로, 모두 전년 대비 지출이 증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 영향으로 만성질환 치료제 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성분별로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가 7000억원(2.6%)으로 가장 많이 청구됐다. 이어 콜린알포세레이트(2.0%), 아토르바스타틴(2.0%), 클로피도그렐(1.6%), 로수바스타틴(1.2%) 등이 뒤를 이었다.
급여 의약품 지출 가운데 오리지널 의약품 비중은 55.6%, 제네릭 의약품은 44.4%였다. 제네릭 비중은 2021년 38.6%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중은 2023년 기준 19.4%로, OECD 평균(14.4%)보다 5.0%포인트 높다. 일본(17.6%), 독일(13.7%), 영국(9.7%)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오는 26일 국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등이 담긴 약가제도 개편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21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이 한국의 멋을 세계에 알리며 성공적으로 끝났다. 세계 각지에서 온 ‘아미’ 등 수만명의 인파에도 안전사고 한 건 없었다. K팝 위상과 시민 협조·질서가 모두 빛난 지구촌 초대형 이벤트였다.
3년9개월 만에 완전체로 모인 BTS는 새 앨범인 5집 <아리랑>의 수록곡 8곡과 히트곡 4곡을 부르며 그간의 공백이 무색한 노래·춤 실력을 선보였다. 조선의 왕이 걷던 ‘왕의 길’을 따라 7명의 멤버가 등장하고, 국악 아리랑을 샘플링한 첫 곡 ‘보디 투 보디’에 맞춰 광화문 외벽엔 수묵화가 수놓였고, 새 앨범엔 국보 29호 에밀레종(성덕대왕 신종) 소리도 담겼다. 광화문은 BTS의 상징색인 보랏빛 응원봉으로 물들었고, BTS의 아리랑 노래나 글로벌 히트곡 ‘버터’ ‘마이크 드롭’ ‘다이너마이트’가 나올 땐 ‘광장의 떼창’도 이어졌다.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복귀 무대가 된 셈이다.
개인의 내면과 청춘의 아픔을 노래하며 성장한 BTS는 이제 인류의 공감을 끌어내는 열쇳말이 됐다. 나이·성별·국경 등의 다름이 차별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에 전 세계 아미들은 열광했고, 사회적 연대의 힘을 보여줬다. 이 위로와 공감과 연대는 K팝 열풍을 넘어 한국적 요소가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우리의 말과 문화, 역사와 도시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콘텐츠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BTS 공연을 앞두고 아미 방문이 급증해 K팝 굿즈와 먹거리가 실적을 견인하고, 유통업체·숙박업소가 ‘아미노믹스’ 혜택을 봤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흔든 BTS의 복귀 무대는 고민과 숙제도 함께 남겼다. 일부 시민들은 도심에서 잡은 결혼식 시간을 급히 조정했고, 검문·검색을 감당해야 하고, 교통·집회는 제한됐다. BTS 소속사 하이브가 “불편을 겪었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힌 건 당연하다. 시민권과 직결돼 있는 ‘광장 공연’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됐다. BTS 공연은 1만명의 국가 공공 인력이 뒷받침했음에도 ‘라이브 생중계’는 유료 매체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독점했다. 그간 올림픽·월드컵 등 스포츠 중계부터 쌓여온 ‘보편적 시청권’ 문제가 불거진 날이기도 했다. 광화문광장에서 이뤄진 초유의 BTS 복귀 무대를 계기로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시민적 합의가 한 단계 발전하길 기대한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시대에 대한 판단을 넘어 국가 권력이 국민 존엄을 침해한 사례를 어떻게 규명하냐에 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세대의 고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다음 세대에는 국가 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호)가 20일 진행한 5·18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에서 원고 김복희씨가 이렇게 말했다. A4 용지 석 장에 직접 손으로 쓴 글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김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방청석에서는 조용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경찰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자조 모임 ‘열매’ 대표를 맡고 있다. 수십년간 침묵으로 고통을 삭이려 애썼던 이들은 2023년 경향신문 여성서사 아카이브 플랫을 통해 5·18 당시 성폭력 피해를 처음으로 공개 증언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뒤인 2024년 12월,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14명과 가족 3명 등 총 17명은 “국가가 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갱신 절차를 거친 뒤 원고인 김씨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개인의 피해 사실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1980년 5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무고한 시민에게 국가가 가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생애사적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오랜 침묵 속에 살아야 했고, 그 침묵은 자발적이지 않았다”며 “2018년 김선옥님이 언론을 통해 피해를 증언하고 여기까지 오는 데도 9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김씨는 “수십년간 성폭력 피해를 말하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은 자살하거나 우울증을 앓거나 암 투병을 하고 있다”며 “이 아픔을 역사 속에 드러내지 못하고 가신 분들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나. 이번 소송을 통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확인하고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원고 측에게 “과거 국가폭력 사건들을 참고해 위자료 판단에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가 “원고 두 명 정도가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원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증거조사 이후 원고 당사자 신문을 위한 기일을 잡을지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5월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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