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속보]‘법정 소동’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부족”

이진숭 0 7 4시간전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내란 사건 재판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20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김 전 장관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형법상 법정모욕 및 법정소동 혐의를 받는 권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정모욕 혐의를 인정하는지’ ‘감치 집행을 피하려고 김 전 장관 재판에 불출석했는지’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17일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함께 증인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듭 퇴정 명령을 내렸으나 권 변호사는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는 등 소리치며 버텼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총 20일의 감치를 선고했지만 권 변호사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집행이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을 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행위가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 권위와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치 선고를 받은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무산된 점도 구속영장 청구 근거가 됐다. 검찰은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영장심사에서도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변협이 징계 개시 신청을 일부 기각하자 검찰은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정신’이 대통령 제안도 포함하기로이달 30일 구체적 방침 확정지방선거 전 국힘 설득키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데 19일 합의했다. 헌법 전문에 부산·마산(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넣자는 이재명 대통령 제안도 담기로 했다. 오는 30일 구체적인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지방선거 전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 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여야 6당 원내대표들과 함께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범여권 서왕진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우 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며 “국회가 이번에도 결단하지 못하면 개헌은 또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자”며 “6월3일 전국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투표율 확보와 비용 절감,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과 6당 원내대표들은 개헌안 내용에 의견 일치를 이뤄냈다. 조오섭 의장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제시한 세 가지 안에 대해 제 정당 동의를 확인했다”며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을 포함하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명시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 등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우 의장 구상을 지지하며 부마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 발언으로 우 의장 중심의 개헌 논의에 힘이 실린 상황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과 여야 6당은 오는 30일 두 번째 연석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 방침을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지려면 다음달 7일까지 국회에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는 일정 등을 고려했다.
지방선거 전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데에 우선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조 비서실장은 “헌법은 나라의 틀을 만드는 중대 사업이므로 국민의힘 참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 의장과 제 정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설득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6당 의석수로 개헌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가결하기에는 정족수가 부족한 만큼 국민의힘 동참은 필수 과제로 평가된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오늘 함께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면서 “개헌 논의에 동참해주기를 다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도 말하고 우 의장의 확고한 결단도 확인된 만큼 책임 있는 수권 여당으로서 개헌의 결실을 맺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역사의 직무유기를 끝내고 국민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서달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인 만큼 무겁고 신중하게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차분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우 의장 중심의 개헌 추진을 “선거에 맞춘 선거 이벤트”로 규정하며 “국민 민생과 관계없이 정략적으로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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