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노동에 CCTV 감시까지···“‘현대판 노예’된 계절노동자들, 법무부가 해결하라”

이진숭 0 11 3시간전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필리핀 국적 계절이주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계절노동 전면개선 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절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0일 산업재해로 숨진 베트남 출신 노동자 뚜안을 추모하며 묵념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계절노동자 제도가 ‘현대판 노예제’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광민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계절노동자 제도는 브로커에 의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에 항의하거나 사업장을 떠나려 하면 강제 출국을 암시하는 협박이 이어졌고 사업장을 이탈한 노동자에게는 SNS에 현상금까지 걸어 추적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문제는 일부 브로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근로 조건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같은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절노동자 제도는 농어촌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수확기 등 특정 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비자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을 가로채거나 여권을 압수하는 등 인권 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지난달 24일 고흥 굴 양식장에 투입된 계절노동자들의 노동 착취 실태를 고발헸다. 피해 노동자들은 열악한 숙소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며 CCTV로 24시간 감시를 받았고 하루 12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노동에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엔 임금 착취 피해를 겪은 필리핀 계절노동자가 법무부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한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계절노동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은 “계절노동자의 강제노동 문제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무부의 정책 실패와 법적 공백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 확대가 아니라 강제노동과 인신매매를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서울경찰청에 고흥 지역에서 계절이주노동자를 착취한 브로커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지난 1월에 이어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연준은 이날 종료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찬성 11표, 반대 1표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지난해 9월, 10월, 12월에 0.25%포인트(P)씩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올해 들어 지난 1월에 이어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기준금리 발표문에서 “중동 상황(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전개가 미국 경제에 갖는 함의(영향)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제롬 파월 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5년간 우리는 관세 충격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고, 이제 상당한 규모와 지속 기간을 갖는 에너지 충격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충격이 실제로 어떨지 알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악영향을 미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폭격하고, 이란이 ‘데드라인’을 넘었다며 확전을 예고하자 브렌트유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연준은 다만 올해말 기준금리의 중간값을 3.4%로 예측함으로써 지난해 12월 전망 때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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