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굳게 닫힌 전북 원청의 문···“진짜 사장이 응답하라”

이진숭 0 1 4시간전

용인성추행변호사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여 만에 전북 지역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권리 행사에 나섰다. 하청 구조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온 지자체와 대기업 등 ‘진짜 사장’들이 교섭 테이블로 직접 나와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8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년의 피눈물로 열어젖힌 시대, 이제 진짜 사장이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 내 원청 사용자들은 즉각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노동계가 제시한 사례는 지역 간 대응 속도의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경기 화성시는 법 시행 당일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식 공고하며 실질적 사용자로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반면 전북도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아이돌봄, 환경미화, 콜센터 노동자의 처우를 결정하는 것은 하청업체가 아닌 전북자치도와 각 시·군”이라며 “이미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음에도 전북도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개정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질적 지배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하급심 판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원청 교섭 요구는 공공부문을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공개한 ‘전북지역 원청교섭 현황’을 보면 금속·건설·서비스·의료 등 주요 업종에서 동시다발적인 교섭 추진이 확인됐다.
금속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등이 현대자동차와 현대글로비스를 상대로, 건설 분야에서는 전북 내 100여 개 종합건설사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 중이다. 서비스·의료 분야 역시 쿠팡 등 택배 원청사와 전북대병원·예수병원 내 미화 노동자들의 공동 교섭이 검토되고 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질적 지배력 기준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지침을 핑계 대는 것은 기만”이라며 “‘진짜 사장’들이 교섭 테이블로 직접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어야 할 가스총이 사라져 책임자 5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가스총(가스분사기)을 분실한 책임을 물어 담당 과장과 팀장 등 5명에게 서장 직권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인사 발령에 따른 인수인계 과정에서 유치장 장비함에 있어야 할 가스총 1정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경찰이 반기별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 직원이 지난해 12월 말까지 가스총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분실 시점은 올해 1∼2월 사이로 추정된다.
가스총은 살상력은 없지만 피의자 호송 때마다 경찰관이 유치장 장비함에서 꺼내 필수로 휴대해야 한다.
입출고 대장에는 해당 가스총이 정상적으로 보관된 것으로 기재돼있어 장비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은 분실 사실을 파악한 뒤 유치장, 호송 차량 내부, 출장지 등을 수색했지만 현재까지 가스총을 찾지 못했다. 경찰청에 분실 사실을 신고한 경찰은 가스총 일련번호를 토대로 수배 조치한 상태다.
목요일인 19일은 전국 아침 기온이 떨어져 큰 일교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6도로 평년(최저 -2~6도, 최고 12~1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8~16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춘천 -3도, 강릉 4도, 대전 1도, 대구 3도, 전주 1도, 광주 2도, 부산 6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8도, 춘천 12도, 강릉 13도, 대전 13도, 대구 15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부산 16도, 제주 11도로 예상된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강원 남부 동해안에는 오전 6시부터 12시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전에는 경기 남동부·강원 내륙과 산지·충청권 내륙·전북 내륙에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내륙에 있는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종·충북은 새벽까지, 대구·경북은 늦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나쁨’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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