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국힘, 다시 필리버스터 카드?···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오늘 본회의 상정 전망

이진숭 0 8 3시간전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서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법안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에 이를 대체할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당내 이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도 진행했지만 당내 갈등이 지속했고, 지난 17일에 당·정·청 최종 협의안이 마련됐다.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을 공격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하면서 세계 에너지 공급 위기가 고조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 가스 시설을 재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공격으로 이란 가스전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했다. 다만 이란이 카타르 가스시설을 재공격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도 없을 것이라며 확전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무고한 카타르를 어리석게 공격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지극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란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정당성 없고 불공평하게 카타르 LNG 시설 일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이 미국과 무관하며 이스라엘의 단독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이 카타르 LNG 시설을 재공격할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의 도움이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이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수준의 강력한 힘으로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전체를 대대적으로 폭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핵심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폭격을 이어가며 ‘에너지 전쟁’으로 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카타르 라스라판 가스시설이 이란의 공격을 받으면서 에너지 공급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압박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가스전 공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겨냥해 “도이치모터스가 2017년 성동구청에 성금을 기부한 뒤 본사 이전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구청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는 본사 이전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도이치모터스가 성동구청장배 골프대회 후원사였고,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는 정 당시 구청장과 같은 헤드 테이블에서 나란히 식사까지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는 2017년 1월부터 성동구청에 성금을 기부하기 시작했다”며 “공교롭게도 기부 시작 직후인 2017년 6월 성수동 사옥은 하필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아 사용 승인이 났고, 본사 이전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부지 이전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원오와 도이치모터스의 관계야말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경제공동체가 아닌가”라며 “(정 전 구청장은) 자신과 도이치모터스의 밀착 관계에 대해 김건희 여사 때와 똑같은 기준으로 답하라”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전 구청장 측은 “도이치모터스 본사 부지 취득은 2012년, 공사는 2015년부터 시작됐다”며 “2017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는 본사 이전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전 구청장 측은 “성수동은 준공업지역이어서 기본적으로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며 “김 의원은 법적 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행정 처리를 특혜로 둔갑시켰다”고 했다. 정 전 구청장 측은 또 “기부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식적인 기부처를 통해 저소득층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투명하게 전달됐다”며 “어려운 성동구민을 위한 공식기부를 경제공동체로 동일 선상에서 엮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정 전 구청장 측은 골프대회에서 권 대표와 동석한 것에 대해서도 “자리 배치는 대회를 주최·주관하는 성동구체육회와 성동구골프협회가 정한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부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전재수 민주당 의원을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은 이날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작년 8월에 전 의원이 통일교 뇌물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진술이 확보됐다”며 “같은 시기와 내용인데 야당 의원은 구속하고 전 의원에 대해선 지금까지 사건을 뭉개왔다”고 했다. 주 의원은 “전 의원이 공천 접수를 하고 출마 선언이 임박하자 소환했다. 보여주기식”이라며 “출마 선언 전 사건을 말아먹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전 의원의 순재산이 통일교 뇌물수수 시점으로 지목된 2018년 1억원 가량 증가했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받아 생활비를 쓰고 1억 원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금 출처를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부산을 위해, 부산 시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참 아까운 시간이 흘러간다. 조속히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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