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본소득 길게 보고 준비…추경안 신속 마련해야”

이진숭 0 9 4시간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기본소득의 즉각적인 전면 도입은 어렵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는 등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생각과 시행 시 예산 확보 방안’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인공지능(AI)·로봇 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 K자형 경제 회복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기본소득 필요성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본사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중장기 재정 여건, 국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치권 안팎에서 논의되던 ‘20세에 자산 1억 만들기’ 등 기본자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묻자 “기본적으로 불평등 문제 완화 등을 위해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의 역할 중 하나”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청년미래적금을 올해 6월부터 운영하고, 우리아이자립펀드(가칭) 제도 도입을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검토 중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청년미래적금 등의 조기 안착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착수한 가운데 박 후보자는 “신속·선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초과 세수 규모는 추경안 발표 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 내용과 관련해선 “취약 부문에 잘 타깃팅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과 함께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을 추경 사업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어 석유 최고가격 지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손실 보전을 두고 “실제 손실에 부합하도록 석유정제업자의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중동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현시점에서 재정 지원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재정준칙 도입을 묻는 질문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적자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도록 법령으로 제한하자는 제도다. 과거 여러차례 논의가 됐지만 무산됐다. 박 후보자는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방식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사전 지급 방안을 두고는 “현행 사후 지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반대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사전 지급으로 전환하면 당장 막대한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 출산·입양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연금 수급 시점에 사후 지원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출산 시점에 즉시 인정하는 방식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는 딸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부당 공제 받았다는 의혹에 “착오 사항으로 서울시장 출마 준비 과정에서 인지해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고 납부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논문 표절을 했는지, 오해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석사 학위 논문은 30여년 전 직장인 대상 야간 특수대학원 논문이었으며 북한 관련 주제로 관련 선행 연구와 자료가 매우 희박한 상태라 폭넓은 인용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국제 금 가격이 19일(현지시간) 5% 넘게 추락했다. 열흘 전만 해도 온스당 5200달러였으나 4600달러까지 떨어졌다. 은 가격도 열흘간 20% 넘게 추락했다. 통상 지정학적 위기에는 안전자산인 금과 은 가격이 강세를 보이지만, 이번 전쟁으로 글로벌 금리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금가격까지 꺾인 것이다. 금·은 가격이 추락하면서 국내 금 거래량이 반 토막이 나는 등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국제 금 선물은 19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전장보다 5.93% 급락한 4605.7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같은 날 국제 금 현물도 장중 6.6% 급락하는 등 7거래일 연속 하락해 지난 2023년 10월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지난 1월말 1돈(3.75g)당 100만원을 넘겼던 국내 금 가격도 이날엔 84만600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은 가격도 부진했다. 국제 은 선물은 전장보다 8.22% 급락한 온스당 71.22달러에 장을 마치며 연초(71.02달러) 수준으로 회귀했다. 지난 1월부터 급등해 가격이 120달러를 웃돌기도 했지만,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것이다. 아시아 거래에선 금과 은이 회복세를 보였지만 낙폭을 모두 만회하진 못했다.
통상 ‘안전자산’인 금과 은은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 때 강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전쟁 이후엔 미국 나스닥지수보다도 더 크게 하락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금 가격은 이번주 8% 하락해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며 “금값이 6년만에 최대 주간 하락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은 선물은 최근 7거래일간 20% 넘게 하락했고 이주에만 10% 넘게 추락했다.
금값 하락은 유동성 축소 영향이 크다. 이번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물가 우려에 미국의 금리인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커진 탓이다. 여기에 전날 일제히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한 미국,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모두 물가에 대해 우려하면서 금융시장에 글로벌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가치가 보존되는 금과 은은 달러가 약세일수록, 통화량이 늘어나는 금리인하 국면일수록 강세를 보인다. 그런데 금리인하로 기울어졌던 통화정책 분위기가 단숨에 반전되면서 금과 은도 약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전쟁 외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뛰고 글로벌 통화긴축이 이어졌던 지난 2022년에도 금 가격은 크게 부진했다.
블룸버그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금 가격의 움직임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충격이 발생했던 당시 하락세와 유사하다”며 “그해 금 가격은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연속 하락하며 사상 최장 기간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금의 추락에 투자심리도 빠르게 식고 있다. 금 채굴기업의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며 연초 수준으로 돌아갔다. 금값이 급등했던 지난 1월말 한국거래소 금시장 거래량은 3000억원을 웃돌았지만, 최근엔 1000억원 안팎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 1월 개인은 금을 6930억원 순매수했지만 이달엔 480억원 ‘팔자’에 나섰다. 올해 투자자에 큰 인기를 끌었던 ‘KODEX 은선물(H)’도 1월 ‘8150억원’ 순매수에서 이달 770억원 순매도로 순매수액이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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