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에 트럼프 지지해 온 유럽 내 MAGA도 ‘난감’

이진숭 0 6 4시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치적 지향이 비슷하거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자랑했던 유럽 정치 지도자들이 미·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두고서는 “전쟁 개입은 불가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선을 긋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영국 극우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는 지난 10일 “또 다른 해외 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영국의 이란전 개입에 반대했다.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직후 “우리는 미·이스라엘과 함께 이 사태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란을) 봐주는 건 그만둬야 한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는 영국 내에서 전쟁 지지 여론이 높지 않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싱크탱크 ‘모어 인 커먼’이 이달 초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영국이 미·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원하거나 공습에 동참하는 것을 지지한 응답자는 26%에 그쳤다.
이탈리아 극우 정치인인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군함을 파견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이탈리아는 어느 나라와도 전쟁 중이 아니다”라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의 간판인 마린 르펜 의원은 지난 1월 트럼프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했을 때 ‘주권 침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유럽 우익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란 전쟁의 결과가 유럽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WSJ는 이번 전쟁이 유럽 우익들에게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켜 유럽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위협이 되고 있으며 중동에서 유럽으로 새로운 이민자 대이동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던 유럽 우익들에게 이번 전쟁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WSJ는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당(AfD)의 경우 “지난해 총선 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JD 밴스 미 부통령 등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적극 수용했다”며 “이제는 여론이 미국에 등을 돌리면서 당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의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경찰이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한 뒤 안전공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화재 발생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합동대응반을 구성했다. 경찰은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팀 등으로 130명이 넘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대전지검도 공공수사 부서 및 방·실화 담당 부서 소속 검사와 수사관으로 전담수사팀을 조직했다.
수사는 화재에 대비한 회사의 조치 여부, 불법 증축 의혹이 나오는 구조물 변경이 대피에 어려움을 줬는지 등에 맞춰지고 있다.
사망자 14명 중 9명이 발견된 공장 동관 건물 2층 헬스장 수사가 주목된다. 건물 도면에도 없는 2층의 복층 공간인 이곳은 불법 증축된 곳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이 급속히 확산된 화재와 연기를 피할 대피로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을 수 있다.
평소 안전공업 측이 대피로 마련과 대피 교육 등을 했는지, 불법 증축과 관리 부실 등으로 화재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공장은 직원이 364명이고 2024년 기준 매출이 1351억원인 중견기업으로, 4년여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때부터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었다. 이 법에 따라 사업장 안전시설 관리·감독 수행 자료가 있어야 한다. 향후 수사에서 업체 측의 안전시설 관리·감독 여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4년 6월 23명이 화재로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 등에게 지난해 9월 징역 15년의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래 최고 형량이었다. 법원은 화재 대피 교육과 비상구 미비 등을 유죄 이유로 들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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