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 출범, 3500억달러 투자처 협상 나선다

이진숭 0 1 4시간전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준비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미국과 투자처에 대한 실무 협상에 돌입한다.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한·미 합의로 마련한 ‘15% 관세율’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를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설립위는 지난해 한·미 통상 합의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처를 논의할 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 조직으로 공사의 정관 마련, 조직·인력 구성 등 설립 관련 사무를 수행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 등 정부위원 3명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장,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를 포함한 민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사는 오는 6월 공식 출범해 대미 투자가 진행되는 최대 2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위주로 꾸려진 대미협상실무단은 투자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 상무부와 국가에너지지배력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난다. 실무단은 원전 수출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는 원전 건설이 유력하게 꼽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뒤 취재진과 만나 “원전과 다른 (투자) 아이디어 2~3가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안한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사업도 주요 투자처로 거론된다. 루이지애나주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끌어와 냉각·액화한 뒤 운반선으로 수출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미국의 추가적인 통상 압박 리스크에도 대비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과잉생산·강제노동 등 조사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고 한국의 전자장비, 자동차·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선박 분야의 무역 흑자를 ‘과잉생산’에 따른 결과라고 지목한 만큼, 추가 품목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요일인 20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2~6도, 최고 12~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보했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20도로 클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9도, 수원 -0.1도, 춘천 -2.5도, 강릉 7.1도, 청주 1.2도, 대전 -1.0도, 광주 2.7도, 제주 7.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1~17도로 예보됐다.
이날 아침까지 경기 남부, 북서내륙과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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