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인권위, ‘우크라 억류 북한군 송환’ 의결 보류

이진숭 0 7 4시간전

피망머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의 수용을 정부에 촉구하는 권고안을 논의했으나 외교부, 통일부 등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인권위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 의결을 보류했다. 이 문제가 불거진 뒤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이 언론을 통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이들의 입국 절차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안건은 강정혜·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발의했다. 이 위원은 “(포로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장에게 한국 입국 의사를 밝혔고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겪고 있다”며 “제네바 협약에 근거해 긴급한 인도적 보호 조치 일환으로 조기 석방 및 신속한 보호를 위한 외교적 협의를 추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 11일 인권위에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전원 수용할 것이고 현재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제에는 동의했다. 안건을 발의한 세 위원과 김학자 상임위원은 외교부에 확인하는 대신 당장 권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위원은 “포로로 잡힌 지 1년이 지났는데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송환을 어떻게 추진할지 등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고 권고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언론 보도만으로 포로의 의사와 정부 진행 상황을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을 받은 뒤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을 통해 추가 자료를 받아본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다음달 13일 전원위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가구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저소득층 청소년일수록 사회적 관계나 학업 회복탄력성에서도 불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전문가들은 공교육 안에서 관계 형성과 학업 성취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일 한국청소년연구에 실린 ‘부모·교사 관계가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보면, 연구진은 2018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를 활용해 중학교 2학년 2248명과 고등학교 2학년 2095명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교사와의 관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소득의 영향이 커졌으며, 그 효과는 중2보다 고2에서 3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청소년의 ‘그릿(grit)’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구진은 이를 ‘흥미 유지’와 ‘노력 지속’으로 나눠 분석했다. 중2와 고2 모두 소득이 높을수록 두 지표 모두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소득은 학업무기력과는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
연구진은 “가구소득의 양극화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성장에 심각한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 탄력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안영은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지난달 발표한 논문 ‘학업탄력성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게 하는 요인: 한국 중학교의 사례’에서 연구진은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자료를 활용해 중학생의 학업 탄력성 변화를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학업 탄력성을 사회경제적 배경이 하위 25%에 속하면서도 학업 성취도는 상위 25%에 도달하는 특성으로 정의한다. 즉, 불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는 능력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학업 탄력적 학생은 2015년 280명(4.1%), 2016년 262명(3.92%), 2017년 251명(3.85%)으로 점차 줄었다. 중학교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업 탄력성을 유지한 학생은 3.2%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여전히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학생들이 학업적으로 회복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업 자기개념과 학업 스트레스, 독서 빈도가 높을수록 학업 탄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여가·문화 활동이 많을수록 탄력성을 유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대도시 소재 학교나 사립학교 학생일수록 학업 탄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사교육 접근성의 영향으로 풀이됐다.
연구진은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을 통해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보충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내 심화과정을 확대해 학교 교육만으로 학생들이 학업 탄력군에 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고소득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소득 1000만원 이상 가구에서만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사교육비로 월평균 66만원을 지출했지만, 300만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에 그쳐 3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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