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주가 고의로 떨어뜨려…머스크, 투자자에 수십억 달러 배상 위기

이진숭 0 7 4시간전

세계 최대 부호인 일론 머스크가 과거 트위터(현재 엑스·X) 인수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렸다며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AP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0일(현지시간) 머스크와 트위터 투자자 간 민사 소송에서 머스크가 트위터에 스팸·가짜 계정이 많다고 주장한 게시물로 투자자들이 속아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획적 조작은 없었다고 보고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주당 3~8달러(하루 기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함께 제기한 집단소송인 만큼 전체 배상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NBC 뉴스는 전망했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과정을 문제 삼은 사건이다. 머스크는 2022년 4월 트위터를 주당 54.20달러, 총 440억 달러(약 64조원)에 인수하겠다고 계약했다가 이후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스팸 및 가짜 계정이 사용자 5% 미만이라는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는 동안 인수 거래를 일시적으로 보류한다”고 밝히며 돌연 계약을 유보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동요했고, 주가는 한때 주당 3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결국 트위터가 소송을 제기하자 머스크는 원래 계약 조건대로 인수를 마무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고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해 보장을 촉구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한 이후 한국이 이란과 직접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주 중 한·미 외교장관 회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동 사태를 두고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보다 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조 장관과 아라그치 장관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통화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최근 중동 상황이 역내를 넘어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걸프 국가 민간인 및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이란에 요구했다. 또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보장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위한 이란의 긴장 완화 조치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또한 이란 내 한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란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적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내 정박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란 측의 필요한 안전 조치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라그치 장관은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비롯한 중동 상황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과 대면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오는 26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양자 회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G7 외교장관회의 전후 한·미·일 삼자회동, 다른 G7 참가국과의 양자 회동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의 체류 일정이 짧고 현장 변수도 커 한·미 외교장관 회동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미 외교장관 회동이 성사되면 루비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22개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 참여 사실을 거론하며 외교적 기여 의지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현안에 대해 군사적 대응보다 외교적 해법을 우선 모색하는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 등이 동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이 성명에는 ‘이란군의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민간 선박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까지 한국과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22개국이 참여했으며, 성명에 동참한 국가 대부분은 군함 파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 당국은 군함 파견과 관련해 미국과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고 재차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군에 대한 공식 요청은 없었다”며 “한·미 간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시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사건 부담으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어 새로운 방안이 긴급하게 요청된다.”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전 독일 헌법재판소장은 2015년 헌재 홈페이지에 발표한 공개서한에서 이렇게 밝혔다. 재판소원 시행 3년만인 1954년에도 독일의 헌재 재판관들은 “부적법하거나 명백하게 이유가 없는 재판소원이 대부분”이며 “본안 심사에 앞서 이런 사건들을 걸러낼 수 있는 사전심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아직도 ‘헌재의 사건 부담을 어떻게 줄여야 하느냐’는 논쟁이 진행 중이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20일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내부 발표회에서는 “재판소원 운영 방침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헌재는 낭떠러지로 몰릴 수 있다”며 “독일의 경험을 교훈 삼아 헌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대부분 참석자는 ‘소송 폭증’을 막으려면 “사전심사를 통해 헌법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을 선별하는 게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중요한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발제를 맡았다. 정광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경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강 헌재 헌법연구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 변호사는 ‘헌재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야 하고, 이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아니라 재판관 전원이 평의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관 전원이 결정에 참여할 때 다양한 관점이 사전 심사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고, 자의적 판단도 축소될 수 있다”며 “헌법적으로 중요한 사건인지, 기본권 침해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묻는 절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소원이 도입됐다고 해서 일반 법원의 사소한 오류까지 교정해주겠다고 나선다면 재판소원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사전심사란 단순히 사건 수를 조절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헌법적 의제를 형성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광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침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 식의 사건 선별은 매우 정치적이거나 자의적인 재판 거부로 비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재강 헌법연구관은 “사전심사를 통해 사건을 선별하면 ‘헌재가 이런 사안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청구인들의 불필요한 기대를 조기에 단념시키고, 재판 관계인들의 지위도 조속히 안정될 수 있다”면서도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전원재판부보다 신속한 결론 도출이 가능하고,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경미 교수는 헌재법 개정안이 ‘재판소원 사유’를 모호하게 정하고 있어 사건이 폭증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는 추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헌재는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만 재판소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서 교수는 “얼마든지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향으로 재판소원 청구 사유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헌재가 과도한 사건 부담에 파묻히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재판소원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1주일 만에 헌재에는 1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됐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을 청구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도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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