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시내버스에 30인치 캐리어 반입··· 부산시 전국 최초 시범사업

이진숭 0 7 4시간전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주말이면 제주도와 부산을 오가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캐리어 가방이 크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탑승이 거절당한 것이다. 당시 A 씨는 제주도에서 겨울옷 등을 담아 오느라 평소보다 큰 캐리어를 이용했다. A씨는 “버스 기사한테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대형 캐리어는 위험할 수 있다며 태워주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택시를 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외국인관광객 400만 시대를 대비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대형캐리어 반입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행 운송약관상 기내반입용(20인치) 캐리어보다 큰 경우에는 시내버스 탑승이 불가능하다. 이에 시는 외국인 관광객 이용이 많은 시내버스 85번(유한여객)을 대상으로 대형캐리어 반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30인치 이하 여행용 캐리어가 대상이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7시)를 제외한 비혼잡 시간대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차량 혼잡 등으로 승객 안전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운수종사자의 판단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캐리어는 차량내 휠체어석의 철제 구조물에 걸어 보관해야한다. 승객 1인당 1개만 들고 탈 수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이어져왔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로 본다.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으로도 민원이 숱하게 접수됐던 건”이라며 “시내버스 대형캐리어 반입금지는 전국이 동일한데, 부산은 최근 관광지로 유명해지다보니 특히 민원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85번은 영도·부산역·서면·전포동을 경유하는 노선이다. 도시철도가 없는 영도구의 높은 시내버스 의존도와 함께 주요 관광·도심지를 연결하는 특징을 고려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부산시는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수종사자 대상 사전 교육을 하고, 차량 내·외부 안내 스티커 부착과 안내방송 등에 나선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일 교육부에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앞서 두 지자체는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로부터 6개 분야의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받았다.
특화지역은 지방소재 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일정 지역 내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규제특례 제도다. 지역별 신청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의 대상과 범위가 결정된다. 지정 시 최대 6년간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대구시·경북도는 비전임 교원의 정년 기준 완화(65세 이상)와 대학원 현장실습학기제 표준 현장실습 지원비의 기업 부담 완화(75→50%) 등을 신청했다. 현장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 단일교지 기준과 특정 연구과정(D-2-5) 비자 발급 기준, 계약학과 편입생 기준 완화 등도 규제특례 신청 목록에 포함됐다.
특히 기업 밀집지역 내 현장캠퍼스를 조성해 기업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 연구인력 유입을 활성화해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되며, 2학기부터는 해당 대학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이번 규제특례 신청은 단순한 제도 개선 요구를 넘어 대학과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면서 “기업 실무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참여 확대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대구·경북형 인재양성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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