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청년 일자리’ 코로나 이후 최악

이진숭 0 1 9시간전

안양법무법인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과 고용률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5년 만에 가장 높았고, 청년 고용률은 5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기업이 신규 고용을 줄이면 청년들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4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도 61.8%로 2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15~29세 청년 고용은 그러나 악화일로다.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4만6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 감소가 인구 감소를 앞지르면서 청년 고용률은 43.3%로 1년 새 1.0%포인트 하락했다. 2월 기준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1년(42.0%) 이후 가장 낮다.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하락한 건 청년층이 유일하다. 청년 고용률은 22개월째 전년 대비 하락하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지만 일자리를 잡지 못한 비율인 청년 실업률은 7.7%로 팬데믹 당시인 2021년 2월(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산업별로 보면 ‘AI 고용 충격’의 기미도 감지된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3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5000명 줄어 2013년 통계 시작 이래 최대폭 감소했다.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도 111만9000명으로 4만2000명 줄어 2013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AI 충격이 가시화되면 정보기술(IT) 분야의 신규 채용이 줄면서 청년 고용도 더 얼어붙을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합의에 따른 일본의 5500억달러(약 824조7800억원) 대미 투자의 제1탄으로 발표된 프로젝트 투자액의 90% 이상을 화석연료 관련사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일본 연간 배출량의 최대 21%에 이르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국외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시책을 진행시키는 형태가 된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일본의 1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산업용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프로젝트, 미국산 원유 수출 기반 시설 건설, 가스화력발전 프로젝트 등 360억달러(약 54조1000억원) 규모의 3개 사업을 확정한 바 있다.
아사히는 특히 오하이오주의 가스화력발전소와 텍사스주의 원유 수출 인프라 등 화석연료 관련사업 2건이 1차 투자액의 90%를 넘어선다고 전했다. 사용한 연료의 양에 연료를 태우거나 전기를 생산할 때 등의 단위당 배출량(배출계수)을 곱하면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을 추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사히는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두 사업의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한 결과 세계 최대 가스화력 프로젝트로 불리는 오하이오주의 가스화력의 배출량은 연간 약 1550만t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네팔, 푸에르토리코 등 국가가 1년에 배출하는 양에 해당한다. 이 가스화력발전소의 출력은 9.2기가와트(전력의 단위)이며, 일본 기업 가운데 도시바, 소프트뱅크 등의 참여가 예상된다.
또 텍사스주 원유 수출 인프라의 경우 배출량이 연간 약 1억3000만~2억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 세계 연간 배출량의 0.5% 정도에 해당하며, 파키스탄이나 아랍에미리트 등 국가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맞먹는 막대한 배출량이다.
두 시설의 배출량을 합치면 1억4550만~2억1550만t가량인데, 이는 일본의 연간 배출량 약 10억1700만t(2023회계연도)의 14~21%에 해당하는 수치다. 두 시설 모두 이산화탄소보다 수십배 높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메탄이 누출될 우려도 있다. 특히 이들 시설은 30~40년 정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투자 내용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오염에 물든 투자”라고 평가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의 환경 관련 NGO 29개 단체는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 재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신규 가스화력발전소와 원유 수출 인프라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 국무부 수석고문으로서 미국 기후변화정책에 관여했던 네이선 헐트먼 메릴랜드대 교수는 아사히에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창출하는 투자라도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그 타당성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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