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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이스라엘에서 산다는 건 러시안 룰렛”…방공망 뚫린 이스라엘 불안감 확산

이진숭 0 6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의 주요 핵시설이 있는 도시 타격에 성공하면서 이스라엘 내에서 자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불안이 번지고 있다. 이란의 군사력을 오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스라엘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탄도미사일 두 발이 각각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 도시 디모나와 아라드를 강타해 시가지가 파괴되고 최소 175명이 다쳤다. 핵 연구시설과 원자로가 있는 이들 도시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강력한 방공망이 구축된 곳으로, 방공망이 뚫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피해 규모만큼이나 우려되는 것은 이스라엘군이 이 미사일들을 요격하려 시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요격 실패는 이스라엘의 다층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불편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3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요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요격 실패의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군 안팎에서는 기술적 한계와 운용적 요소, 이란의 미사일 전술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란이 발사한 일부 미사일에는 공중에서 다수의 소형 탄두로 분리되는 ‘집속탄’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수십억달러를 들여 구축한 다층 미사일 방공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최상층 방어체계이자 이스라엘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불리는 ‘애로-3’, 2017년 실전 배치된 ‘다윗의 돌팔매’, 2011년 3월 처음 선보인 ‘아이언돔’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애로-3와 다윗의 돌팔매가 중거리 미사일 요격을 담당한다.
군은 이같이 촘촘하게 설계된 방공체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률이 9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나다브 쇼샤니 중령은 지난 3주 동안 이란이 이스라엘 영공을 향해 발사한 약 400발의 탄도 미사일 중 단 4발만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최소 15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모든 미사일 방어체계가 완벽하지 않다고 전했다. 집속탄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우회하며 피해를 주고 있다. NYT는 아라드, 디모나, 텔아비브, 예루살렘 인근의 베이트 셰메시 등 주요 타격 지점 4곳 외 여러 곳이 이란의 대형 미사일 파편이나 집속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하나의 큰 폭탄 안에 수십~수백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집속탄은 지상 수㎞ 상공에서 분해돼 치명적 피해를 입힌다. 저고도 요격으로 막을 수 없다. 애로-3를 사용해 탄두 발사 즉시 요격 미사일과 충돌시켜 대기권에서 소멸시켜야 하는데, 이는 대기 중 작은 난류에도 영향을 받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집속탄 사용으로 이스라엘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졌다. 텔아비브에 사는 에이나트는 자국 방공망에 대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지만 걱정스럽다”고 CNN에 말했다. 아비아드는 “(미사일 방어체계는) 집속탄을 요격하지 않고 요격할 수도 없다. 마치 러시안룰렛과도 같다”며 “이 나라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러시안룰렛과 같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선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란과의 ‘12일 전쟁’ 당시 요격 자산이 상당 부분 소진됐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장기전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고위 관계자가 미국을 방문해 요격 미사일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사일 수급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란이 지난 21일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영국 군사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영국에서도 이란의 미사일 역량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등이 이란의 사정권 내에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다만 스티브 리드 영국 주택지역사회장관은 “이란이 영국을 겨냥하고 있다거나 겨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없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23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진행한 민중기 특검팀으로부터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2024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담당한 검사에게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유도한 정황’을 넘겨받아 당시 지휘계통 인사들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충남 공주시에 있는 대전지검 공주지청 지청장실 등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한 자료를 업무용 PC 등에서 확보했다. 압수수색영장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시됐고, 피의자는 ‘성명 불상자’로만 기재됐다.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의 골자는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2024년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11일 만에 법무부는 대검 참모진과 중앙지검 지휘부를 전격 교체했다. 그해 7월 김 여사는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출장조사’를 받았지만, 이 전 총장은 조사가 끝날 무렵까지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조사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 중앙지검은 그해 10월 두 사건 모두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당시 지휘계통에 있던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이 전 지검장, 조상원 당시 중앙지검 4차장 등 8명을 압수수색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민 특검팀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지검장이 당시 담당 검사에게 검찰 내부 메신저로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상 하급자에게 무혐의 결론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전 지검장은 23일 “판례 검토는 사건 처분의 완결성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민 특검팀은 또한 ‘김건희 무혐의 처분’ 결론 수사보고서가 완성된 이후 수십 차례 수정된 사실도 확인했다. 공문서인 수사보고서를 완성 이후 임의로 수정할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왜 김정숙(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며 ‘셀프 수사 무마’에 나선 정황도 파악했다.
이 같은 자료를 넘겨받은 권 특검팀은 이날 당시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계통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공주지청장실은 김민구 당시 공주지청장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2024년 이 전 지검장을 탄핵소추할 당시 소추안에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 없이 김 전 지청장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 특검팀은 김 전 지청장이 수사팀 업무를 마치고 공주지청에 복귀한 뒤에도 김 여사 수사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하고, 민 특검팀보다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넓혀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 등을 출국금지한 상태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이 앞서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확보 대상 자료의 시기에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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