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단독]다주택자 ‘쥐어짜도’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최대 8만채 추산…“세제 개편·공급 확대 뒷받침돼야”

이진숭 0 6 3시간전

유튜브 조회수 구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서울 아파트가 최대 약 8만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인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커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를 뛰어넘어 종합적 세제 개편까지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24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주택소유통계’를 통해 공시가격 산정 대상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1채라도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25만305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공시가격 산정 대상인 서울 아파트(157만3491채) 중 약 21%인 33만3115채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홍 연구원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서 지분율 합계가 1을 초과하는 경우를 다주택자로 정의했다.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이 높은 1인을 기준으로 재구성해 가구 단위와 유사하게 정리했다. 예컨대 부부가 공동명의로 3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 1명이 3채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분석 결과,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가운데 거주지와 일치하는 주택 수는 16만7974채, 비거주 주택은 16만5141채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으로는 소유자가 실제 살지 않는 약 16만채가 다주택자 규제를 통해 나올 수 있는 최대 매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똘똘한 한 채’ 전략을 고려하면, 실제 나올 수 있는 매물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25만3051명)가 각자 보유한 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채만 거주용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33만3115채 중 25만2208채의 아파트를 ‘거주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주택자 인원수와 주택수의 차이(843)는 사망자 숫자가 일부 포함되는 등 행정상 미세한 오류 때문이다.
결국 ‘거주용’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등 다주택자 압박을 통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 최대치는 8만907채로 볼 수 있다. 공시가격 산정 대상인 서울 아파트의 약 5% 수준이다.
이는 다주택자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 대신 지방 주택이나 비아파트를 처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78%(18만7518명)는 서울 아파트 1채와 지방 주택 또는 빌라 등 비아파트를 같이 보유했다. 서울 아파트만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5만5533명으로 21.9%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매물 출회가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순 있지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만채는 서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연간 신규 공급량(약 4만채)의 2년치에 해당하는 규모로, 규제를 통해 일시에 매물로 나온다면 가격 안정 압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일회성 효과에 그쳐, 장기적인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똘똘한 한 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등 세제 전반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특히 세입자 계약, 증여 등 다양한 사유로 실제 시장에 나올 수 물량은 8만채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8454건으로 1월1일(5만7001건) 대비 2만1453건(37.6%) 증가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가구 증가·멸실 속도 등을 볼 때 다주택자 규제 등 기존 주택을 재배분하는 정책만으론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도심을 중심으로 한 신규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계·기업부채를 모두 더한 한국 총부채 규모가 처음으로 6500조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와 기업, 정부 모두 부채가 늘어난 가운데 정부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주요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한국의 비금융부문(정부·가계·비금융기업) 신용은 6500조584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3분기 말 6220조5770억원에서 1년 새 약 280조원(4.5%) 늘어 처음으로 6500조원을 돌파했다.
이 중 정부부채는 1250조7746억원, 가계부채는 2342조6728억원, 기업부채는 2907조1369억원이었다. 정부부채가 전년에 비해 9.8% 늘어 세 항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3%, 기업부채는 3.6% 증가했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국민계정체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주체인 정부, 가계, 비금융기업이 대출,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통상 ‘국가총부채’로 부르며, 특정 국가의 경제성장과 자산가격 상승 등이 얼마나 빚에 의존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된다.
총부채는 2021년 1분기 5000조원, 그해 4분기 5500조원, 2023년 4분기 6000조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48.0%로 집계됐다. 총부채가 GDP의 2.5배 수준인 것이다. 지난해 2분기 말(248.3%)보다는 0.3%포인트 낮아졌지만, 1년 전인 2024년 3분기 말(246.5%)보다는 1.5%포인트 높아졌다.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48.6%로, 1년 전(43.6%)보다 5%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였다. 한국 정부부채 비율은 미국(122.8%), 일본(199.3%), 영국(81.1%), 독일(62.5%), 프랑스(110.4%)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비율은 2024년 1분기 말 45.4%에서 그해 말 43.6%로 점차 낮아졌다가 지난해 1분기 말 43.6%, 2분기 말 48.2%, 3분기 말 48.4%, 4분기 말 48.6% 등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IIF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50%에 근접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불이 났는데 앞이 안 보여서 못 나갈 거 같아.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전해 줘.”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희생된 40대 노동자 정모씨는 불이 나자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불이 나 고립된 상황을 알리며 부모에게 대신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생전 마지막 메시지가 된 것이다.
정씨의 외삼촌인 홍모씨(51)가 전한 이야기다. 지난 20일 화재 발생 이후 홍씨는 인천에 사는 정씨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카가 다니는 회사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곧바로 세종에서 대전으로 달려와 안전공업 화재 부상자들이 이송된 병원을 찾아다녔다. 조카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홍씨는 3시간 후 쯤 실종자 명단에 포함된 조카의 이름을 보고는 망연자실했다. 화재 현장으로 달려왔지만 기다렸던 조카는 결국 주검이 돼 돌아왔다. 그러나 아직 희생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조카의 마지막 모습조차 볼 수 없는 상태다. 홍씨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식이 그렇게 갔는데 누가 자식인지라도 빨리 확인을 시켜줘야 할 것 아니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22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 마련된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유족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않았다. 오열과 침묵이 뒤섞인 분향소 한편에서는 유족들이 어린아이의 손을 꼭 붙잡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거나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쏟았다. 분향소에는 희생자 14명의 위패가 나란히 놓였다.
위패를 매만지던 한 어머니는 “우리 아들 저기 있댜. 우리 아들 저기 있댜. 내 새끼 살려주세요”라며 울음을 터뜨리고 고개를 파묻었다. 다른 유족들도 희생자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며 “왜 이렇게 가버렸느냐”고 절규했다. 한 유족은 “아침에도 전화했잖아. 밥 잘 먹었냐고 물어봤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한 채 오열했다.
일요일임에도 분향소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두 자녀의 손을 잡고 분향소를 찾은 40대 A씨는 “아버지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향 분이 이번 화재로 돌아가셨는데,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크게 놀라셨다”며 “평소 웃음이 많으셨던 분이라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다”고 했다.
손주환 대표를 비롯한 안전공업 임직원들도 이날 분향소를 찾았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분향대 앞에 서서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다 헌화와 분향을 마친 손 대표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손 대표는 화재가 난 공장건물의 무단 증축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분향소를 떠났다.
대전시는 이날 시청 1층에 마련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다음달 4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시청에는 유가족 지원실과 트라우마 지원센터도 함께 마련됐고, 사고 수습과 지원을 총괄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도 시청에 마련됐다. 센터에는 32개 기관, 38명이 상주하며 부상자와 그 유가족들의 피해 복구를 돕게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전시, 대전 대덕구, 대덕경찰서는 이날 유관기관 합동 회의를 열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행안부 등은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부검을 끝냈고 DNA를 채취해 신원을 확인 중”이라며 “이르면 내일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 중으로 사망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덕구는 “화재 당일부터 유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며 “인근 호텔 20객실을 확보해 숙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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