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74명 사상자 발생’ 대전 화재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어떻게

이진숭 0 6 4시간전

수원개인회생 대형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 부품 업체 안전공업의 중대재해 발생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이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등 공장 내부 환경과 불법 증축 의혹과 대피로 확보 여부 등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한 뒤 안전공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 발생 직후 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합동대응반을 구성했다. 경찰은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팀 등 130명이 넘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대전지검도 공공수사 부서와 방·실화 담당 부서 소속 검사와 수사관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일단 수사는 화재에 대비한 회사의 조치와 불법 증축 의혹이 대피에 어려움을 줬는지 등에 맞춰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망자 14명 중 9명이 발견된 장소인 공장 내 헬스장 수사가 주목된다. 건물도면에도 없는 2층의 복층 공간인 이곳은 불법 증축된 곳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확산된 화재와 연기를 피해 대피로를 찾기 어려웠던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업체 측이 대피로 마련과 대피 교육 등을 했었는지, 불법 증축과 관리부실 등으로 화재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사가 난 대전 공장은 직원이 364명에 달하고 2024년 기준 매출이 1351억원 달하는 중견 규모 기업으로, 4년여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때부터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었다. 이 법에 따라 사업장 안전시설 관리·감독 수행 자료가 있어야 한다. 향후 수사 등에서 회사 대표와 업체 측의 안전시설 관리·감독 여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2024년 6월 23명이 화재로 사망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아리셀 공장 참사와 비교된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대피로를 찾지 못하면서 사망한 사건이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회사 대표 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화재 대피 교육과 비상구 미비 등을 유죄 이유로 들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영화 ■ 청년경찰(OCN 오후 6시40분) = 경찰대생 기준(박서준)과 희열(강하늘)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외출에 나섰다 우연히 납치 사건을 목격한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부족한 증거로 수사는 진행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1분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자 기준과 희열은 직접 발로 뛰는 수사에 나서기로 한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배우 유지태, 개그맨 윤택·이승윤, CEO 사이먼 킴 등이 출연한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출연한 유지태는 촬영 후일담을 전한다. 교양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의 MC 윤택과 이승윤은 자연인들을 만나며 겪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한다. 미국 뉴욕에서 한국식 바비큐로 8년 연속 미쉐린 1스타를 유지한 사이먼 킴은 식당 운영 비화를 소개한다.
원·달러 환율이 20일 1500.6원에 마감하며 이틀 연속 1500원을 웃돌았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종료 기대감이 커졌지만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서고 달러 강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0.4원 내린 1500.6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전날(1501원)보단 소폭 떨어졌지만 주간거래 종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9~10일 이후 처음으로 이틀 연속 1500원을 웃돌았다.
유로화 강세와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전날 야간거래 때부터 하락세를 보인 환율은 이날 전장보다 9원 내린 1492원에 개장해 장 초반 1487원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이후 10원 넘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 막판엔 1500원을 재차 넘겼다. 원화가 동조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일본 엔·달러 환율도 이날 오전 157.5엔 수준에서 오후 158.4엔까지 상승했다.
이스라엘이 전쟁 조기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며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99선을 밑돌았지만 이날 오후 재차 99선을 넘기는 등 상승세를 보인 영향이다.
이날 외국인도 코스피 ‘팔자’에 나서며 환율 상승폭을 키웠다.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선 2190억원 순매수에 나섰지만 유가증권시장에선 2조6543억원 순매도에 나섰다. 순매도액 대부분(2조5789억원)은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집중됐다.
삼성전자(-0.55%)와 SK하이닉스(-0.59%) 모두 하락 마감했지만 장 전반적으론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전장보다 17.98포인트(0.31%) 오른 5781.20에 상승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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