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서울 출생아 5명 중 1명, 난임 시술로 태어났다

이진숭 0 5 4시간전

대출갤러리 지난해 서울 전체 출생아의 약 20%가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9% 늘어 난임 시술 지원 사업이 출생아 수 증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5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가 실제 출생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9234명으로 전년(7005명) 대비 31.8% 늘었다. 이는 서울 전체 출생아(4만6401명)의 약 19.9%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서울에서 태어난 아기 5명 중 1명이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5년 전체 출생아 수도 2025년(4만2588명) 대비 약 9%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시는 난임부부 2만6283명에게 총 6만6906건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으며, 이는 2024년(5만3953건) 대비 약 24%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난임 시술비 지원이 6만1576건, 시술 과정 중 건강상 사유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5330건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39세가 63.5%(1만6693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세 이상이 35%(9185명)로 뒤를 이었다. 반면 20~29세는 1.5%(405명)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시는 올해도 난임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기준으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시술 지원은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가능한다.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등 시술별로 1회당 최대 3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반복되는 난임 시술이 여성의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이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추진해 정책 기준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 문의 또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seoul-agi.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이나 심리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중동 상황 대응 등을 위해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하는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호흡을 맞춰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보다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중심이 돼 운영되며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이 부실장을 맡아 운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 설치되는 비상경제상황실 아래에는 거시경제·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반 등 5개 실무대응반이 운영되며 청와대 수석급이 각 대응반 반장을 맡는다고 홍 수석은 설명했다.
한국의 지방선거는 정책이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된 지 오래다. 거대 양당 중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인 선거가 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등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중앙정치의 상황이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 그러니 지역정책을 중심에 둔 지방선거가 되기 어렵다.
이런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어렵더라도 정책을 얘기해야 한다.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에 관한 입장을 묻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정당과 후보자들로부터 공약으로 약속받을 것은 약속받아야 한다. 이런 활동들이 이뤄져야만 지방자치가 풀뿌리 생활정치의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은 막연하게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조례와 같은 구체적인 형태로 논의되어야 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다. 조례가 국가 차원의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의 역사는 조례를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온 과정이었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된 정책이다. 이뿐만 아니다.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정보공개 조례가 제정되어 ‘알권리’의 제도적 기초를 닦았다. 2000년부터는 조례를 제정·개정할 것을 주민들이 서명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보육 조례,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등 다양한 조례들이 주민 서명으로 발의됐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어민수당 조례를 통해 농어민수당이 도입됐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제도도 조례를 통해 먼저 도입됐고, 그 후 지방재정법에 반영됐다.
그래서 지방선거라는 공간에서 조례가 많이 논의되어야 한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개정하기 위한 토론회도 열리고, 선거 이슈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역 상황이 어려울수록 조례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변하는 것은 없다.
몇가지 조례를 제안하면 이렇다. 첫째,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읍면동 단위로 시범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보편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의 조례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만들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기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실행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조례들을 제안할 수 있다. 지역에 필요한 교육·의료·돌봄·교통·문화·경제·일자리·도시계획·인권 등에 관한 정책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도 조례가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촌에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서도 조례를 잘 만들어야 한다.
셋째,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도 제정할 수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민들도 모르게 추진되는 난개발과 환경오염시설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때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도록 하고, 철저하게 검증·심의하도록 만들려면 조례가 필요하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려고 해도 조례가 뒷받침돼야 한다.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도 시도 조례를 잘 만들면 실효성을 보강할 수 있다. 이미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조사하고 주민들을 지원하려고 해도 조례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실시되고 있지만, 제외된 지역들이 많다. 그런 지역의 경우는 조례를 통해서라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자체 도입할 수 있다.
조례는 법령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삶에 밀착해 있는 ‘법’이라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조례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조례가 잘 만들어지면, 국가 차원의 법률을 바꾸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번 지방선거가 조례가 많이 논의되는 지방선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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