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미·이란 ‘장기전’ 조짐에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커져

이진숭 0 8 4시간전

수원법률사무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유가 불안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주요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빠르게 풀릴 것이라는 낙관론은 전쟁이 4주째에 접어들면서 점차 사그라들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3.26% 상승한 112.19달러에 마감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종가 기준)를 기록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2.27% 상승한 98.32달러에 마감했다.
지난달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장중 119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의 빠른 종식을 시사하면서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반등해 현재 100~110달러선을 오가고 있다.
시장은 점차 ‘고유가 장기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네덜란드 ING은행은 “원래는 호르무즈 해협이 2주간 차단된 후 3월 나머지 기간 동안 (원유 수송량이) 점진적으로 회복돼 4월에는 거의 정상적 흐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가정했다”며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이었다. 미국·이란 공방이 이달 말까지만 지속된다고 가정해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3분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중동산 원유 가격의 대표적 벤치마크(기준)인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지난 19일 사상 최고치인 166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메시지를 내면서 채권금리도 뛰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전인 지난달 27일 3.962%였던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지난 20일 4.392%로 0.43%포인트나 올랐다. 한국의 국고채 금리도 지난 20일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일제히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9~20일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2거래일 연속 1500원을 웃돌았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권효성 박사는 지난 19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유가가 108달러를 넘어서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진입하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3분기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란산 원유 제재 완화 가능성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조기 종전 가능성 언급 등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며 “극단적인 비관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22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지방선거 결선투표에서 좌파 진영이 파리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를 지켜냈다. 반면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은 내륙 중소도시에서 지지세를 확대했지만, 핵심 대도시 확보에는 실패했다.
AFP통신은 이날 좌파가 파리·마르세유·리옹 등 주요 대도시를 수성했고, 극우는 남부 일부 중소 도시에서는 성과를 냈으나 사전 전망과 달리 주요 도시에서는 패배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 유럽판도 “거의 모든 정치 세력이 저마다 승리를 자처할 명분을 찾은 듯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파리에서는 에마뉘엘 그레구아르 후보가 당선되며 중도좌파 사회당(PS)의 25년 장기 집권이 이어지게 됐다. 48세 공무원 출신인 그는 뚜렷한 표차로 승리하며 프랑스 정계의 주요 인물로 부상했다.
그레구아르는 당선이 확정된 뒤 지지자들 앞에서 “파리는 자신의 역사에 충실하기로 선택했다”며 “파리는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지키기 위한 저항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2 도시 마르세유에서는 현직 시장 브누아 파양이 재선에 성공했으며, 리옹에서는 녹색당 소속 그레고리 두세 시장이 장미셸 올라스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당은 중도·우파 연대를 통해 보르도와 안시에서 승리하며 처음으로 주요 도시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보수 정당 공화당(LR) 역시 기존 거점을 대부분 유지했다.
반면 마린 르펜과 조르당 바르델라가 이끄는 국민연합은 해군 도시 툴롱에서 패배하는 등 주요 도시 확보에는 실패했다. 다만 카르카손, 망통, 칸 등 중소 도시에서는 성과를 거뒀다. 극우와 연대한 에리크 시오티는 니스에서 승리했고, 페르피냥에서는 RN 소속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프랑스 전역 약 3만500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난 15일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한 약 1500개 지역에서 결선투표로 진행됐다. 특히 파리를 비롯한 주요 도시 선거가 집중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대선 구도 역시 이번 선거를 계기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마크롱 정부의 전 총리인 에두아르 필리프는 여론조사에서 대선 결선 진출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평가된다. 그는 2017년 총리에 임명된 뒤 2020년 퇴임했으며, 이후 중도우파 정당 ‘오리종’을 창당해 독자적인 정치 노선을 구축해왔다. 고향 르아브르 시장 3선에 성공해야 대선 출마에 나서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를 충족했다. 필리프는 이번 승리를 발판으로 대선 도전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좌파 연합 전략은 일부 지역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제4 도시 툴루즈에서는 급진좌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후보가 우파에 패배했다. 다만 루베와 파리 교외 생드니에서는 LFI 소속 시장이 당선됐다.
이번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은 57%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낮았던 2020년을 제외하면 최근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라며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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