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밥도둑]이 대통령이 띄운 ‘하후상박 기초연금’…최저보장소득 개편으로 이어질까

이진숭 0 8 4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정액 지급’ 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하면서 기초연금 구조 개편 논의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빈곤 노인에게 연금액을 더 후하게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초연금 액수를 늘리면 재원이 부족할 우려가 있고, 수급 대상을 줄이면 차상위 계층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4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34만9700원을 정액 지급하고 있다. 수급 조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다. 하위 70% 조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일정 소득이 있거나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월 468만원 이하인 노인이거나, 공시지가 12억원(실거래가 17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소득 없는 노부부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정액형 제도가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엑스에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회원국 평균(14.8%)의 약 세 배 규모다. 현형 제도로는 하위계층 노인의 소득만 더 보장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모두의 기초연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자니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 속도도 기초연금 제도에 부담되는 요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1060만명에서 2050년 1900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기초연금 수급자도 719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지급 구조를 유지한다면 기초연금 지출은 2025년 27조원(GDP 대비 1.09%)에서 2050년 46조원(1.48%)로 정점을 찍은 뒤 2070년에도 43조원(1.3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한계를 고려해 정부와 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개편 방향을 논의해 왔다. 하나는 지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주는 ‘최저소득보장형’ 모델이다. 다른 하나는 모든 노인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 모델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적정성 평가위원회는 2023년 이 중 최저소득보장형 개편을 제안했다. 현재의 ‘소득 하위 70%’ 기준 대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와 같은 절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줄이되 기초연금액을 올리는 방안이다. 이렇게 개편하면 후세대 노인의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률이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줄어든다. 평가위는 또 기초연금액을 월 40만원 수준으로 올리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할 경우 아낀 재정으로 하위 계층에게 얼마나 더 줄 수 있을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2월 발간한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바꾸면 수급 대상이 2070년까지 전체 노인의 70%에서 57%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대신 정부는 연평균 4조25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이 경우 2070년 기초연금 재정지출은 35조원으로 현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19% 줄어든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활용하면 추가 재정 투입 없이도 기초연금액을 2026년부터 약 44만1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더 낮추면 수급 대상은 전체 노인의 약 37%로 줄어드는 대신, 추가 재정 투입 없이 기초연금액을 올해부터 50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의 ‘적게 주되 넓게’에서 ‘하위 계층에게 두텁게’로 전환하면 추가 재정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노인 빈곤 개선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수급 대상을 좁히면 기존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었다가 받지 못하게 되는 이들이 생긴다. 특히 차상위계층이 소외될 수 있는 것은 단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저소득 보장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소득 하위 40~60% 구간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국민연금 성숙도와 연계해 개편의 속도와 방향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하후상박’ 제안은 사각지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막대한 재정이 든다는 단점도 있다. 이 대통령의 방식은 기존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구조는 일단 유지하되, 앞으로 인상분에 대해서만 하후상박 방식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일단 하후상박식으로 지급 방식을 바꾸고 나면, 증세를 해서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는 일단 기초연금 개편 논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논의의 첫발을 내딛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 16일 논평에서 “기초연금이 최저보장소득 방식으로 전환되면 가난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돼 빈곤 노인의 소득 개선 효과가 크다”며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 빈곤율이 높은 한국에 적합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발전기를 수리하던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화재는 주변 산불로 번져 소방당국이 헬기 등을 동원해 진화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3일 오후 1시11분쯤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의 한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오후 2시20분쯤 불이 난 풍력발전기(19호기) 아래쪽에서 발전기 수리에 투입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심한 화상을 입은 채였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33분쯤 지상으로 추락한 발전기 날개(블레이드) 내부에서 화상을 입은 채 숨진 남성 2명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역시 발전기 수리에 나섰던 노동자들로, 화재신고 직후 연락두절된 상태였다.
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곧장 주변 산으로도 번졌다. 소방·산림당국은 헬기 14대와 차량 등 장비 73대, 인력 286명을 투입해 산불 진화 작업을 벌여 오후 6시1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A씨 등 3명은 풍력발전기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B업체 소속 직원들로 확인됐다. 풍력발전 운영사인 영덕풍력발전㈜의 작업 의뢰를 받고 발전기 보수 작업에 투입됐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날개 점검 등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풍력발전기 수리를 위해서는 발전기를 지탱하는 기둥인 ‘타워’의 사다리를 타고 80~100m가량을 올라가야 한다. 이후 타워 꼭대기 부근 발전기 등 핵심 장치가 있는 ‘나셀’에서 주로 작업을 벌인다. 날개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경우 내부로 진입해야 하는데, 진입하는 통로가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매우 좁다. 어둡고 밀폐된 공간인데다 화재 시 탈출이 어려워 매우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된다.
날개 내부는 복합 소재(FRP 등)로 만들어져 있어 화재 시 유독가스가 심하게 발생한다. A씨 등이 작업 중 예상치 못한 화재나 기계적 결함으로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날개 연마(글라인딩)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고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작업은 지난달 있었던 풍력발전기 파손 사고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단지에서는 지난달 2일에도 풍력발전기 1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발전기의 타워가 꺾이면서 지상 수십m 상공에 있던 터빈과 날개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주변 통행이 제한되는 등 혼란을 빚었다. 이후 영덕풍력발전은 발전기를 모두 세우고 점검 및 수리를 진행해왔다.
영덕군은 “다음 달까지 운영사인 영덕풍력발전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후속 조치를 벌이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소방과 경찰은 사고 우려가 있어 인근 도로를 통제 중이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및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넷플릭스가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 중계 영상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의 실시간 및 방송 종료 후 24시간 이내 시청자 수가 총 184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중계 영상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BTS의 컴백 무대를 담은 것이다.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의 지난주 시청 수(Views·시청 시간을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는 1310만으로, 비영어 쇼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이 영상은 한국을 포함해 멕시코,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불가리아 등 전 세계 24개국에서 주간 1위에 올랐다. 총 80개국에서 주간 10위 안에 들었다.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무료로 진행된 해당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생중계됐다. 이번 공연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전 세계로 송출한 최초의 라이브 음악 이벤트이기도 하다.
BTS의 컴백 영상은 소셜미디어(SNS)에서도 화제가 됐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이 회사 공식 채널의 BTS 관련 콘텐츠는 26억2000만회 노출됐다. 미국과 한국, 필리핀,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아르헨티나, 영국, 터키 등 세계 각국에서 BTS와 넷플릭스 관련 해시태그(#)가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미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의 성공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BTS는 4년 전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고, 이번이 그들의 첫 공식 (완전체) 무대였다”고 평했다.
BTS는 2022년 12월 그룹 내 맏형 진의 입대를 시작으로 7명의 멤버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며 이른바 ‘군백기’(군 복무로 인한 공백기)를 가졌다. 7명 멤버는 지난해 6월 모두 전역하거나 소집 해제됐고, 이번에 선보인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복귀했다. 넷플릭스는 27일 BTS가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BTS: 더 리턴’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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