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기고]비싼 복제약과 낮은 신뢰…약품비 구조부터 바꿔야
2023년 기준 전체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19.4%로, 일본(17.6%)과 미국(12.4%)보다 높고 영국(9.7%)의 두 배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 약품비 지출도 2015년 14조원에서 2024년 26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약품비가 국민 건강 관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쓰이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현 상황은 여러 구조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
첫째, 약가 수준과 가격 결정 구조의 문제다. 특허가 남아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실제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제네릭(복제약)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비싼 편이다. 2024년 미국 랜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제네릭 약가는 미국보다 약 4배, 일본·영국보다 2배가량 높다.
둘째, 제약산업 구조 역시 약품비 부담과 무관하지 않다. 국내 제약사는 다수가 중소 규모로, 신약 연구·개발(R&D)보다 제네릭 생산과 마케팅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상장 제약사 275곳 가운데 188곳이 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R&D에 충분히 투자할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2024년 기준 시장 규모 500억원 이상 성분의 평균 제네릭 품목 수는 100개 안팎으로, 10개 수준인 독일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 같은 과잉 경쟁이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보다는 마케팅 경쟁으로 흘러, 기업들은 매출의 30% 이상을 관련 비용에 쓰고 있다.
셋째, 현장에서 제네릭에 대한 신뢰 문제도 존재한다. 의사와 환자 모두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임상 논문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고, 오랜 사용 경험으로 익숙하다는 점이 이러한 선호를 뒷받침한다. 이 같은 인식은 처방 단계에서 오리지널 선호로 이어져, 의약품 사용량 중 제네릭 비중은 5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독일·영국 등에서 80% 수준에 이르는 것과 대비된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최근 약가제도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제네릭 가격 인하를 통한 약품비 절감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약가 인하만으로는 근본적 구조 개선을 담보하기 어렵다. 시장이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제도화하고, 제네릭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 허가·등재·사후관리 전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해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소비자 역시 건강의 주체로서 제도 설계와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약품비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문제는 지출 규모가 아니라 그 효율성과 정당성이다. 제약산업이 R&D 중심의 건강한 생태계로 전환되고, 의사와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약가제도가 자리 잡을 때 적절한 의약품 이용을 통한 국민 건강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52개 직속 기관의 다양한 체험 행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남교육 체험기관 지도’를 제작·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도는 각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됐고, 가정통신문으로 각 가정에 링크형식으로 전송됐다.
이 지도는 QR코드를 통하면 예약 서비스까지 바로 연결되도록 했기 때문에 체험활동에 나서는 이들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게 특징이다.
경남ㅅ학문화관과 도내 6개 지역 수학체험센터는 매주 주말 가족 대상 수학 및 소프트웨어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과학교육원은 토요 천체 관측 교실과 천체투영관 체험, 목공 활용 발명교실을 운영한다.
유아교육원 진주·김해체험분원은 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과학·생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생안전체험원은 교통과 재난 등 실생활 밀접 안전 체험 행사를 연간 12회 시행한다.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은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가족 체험을 연 5회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온 가족이 즐기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숨어 있다”며 “아이들이 교실 밖에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알짜배기 체험 정보를 적극 찾아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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