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다카이치 “자위대 호르무즈 파견 정해진 것 없다…상황 보고 판단”

이진숭 0 7 3시간전

검사출신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5일 중동 정세 악화로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참의원(상원)에서 입헌민주당 의원의 자위대 파견 관련 질의에 “기뢰 유무도 알지 못하고, 완전한 정전 합의가 이뤄질지 여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자위대 파견에 대해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장래의 가능성은 그때의 상황을 보고 법률에 따라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교전이 종료될 경우 기뢰 제거 등을 위해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보낼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은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헌법 9조에 의해 미국의 무리한 함선 파견 요구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헌법 9조의 존재가 컸는지는 외교적 교류의 배경이나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논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 지원 등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회담에서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안전에 공헌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사람은 도널드뿐”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쟁을 끝내고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세계 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해 달라”며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밤을 새우며 생각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제 세대에서 어떻게 해서든 돌파구를 열어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발생한 대전의 차량부품 협력사인 안전공업 화재 여파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완성차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
2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기아 오토랜드 화성 엔진공장이 27일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안전공업 측의 엔진밸브 공급 중단으로 세타엔진 등을 생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엔진밸브는 공기와 연료가 엔진 실린더로 유입되고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과정을 제어하는 핵심 자동차 부품이다.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되는 스포티지와 셀토스 등 일부 차종에 안전공업의 엔진밸브가 들어가는데 공장 측은 대체 조달처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서산에 있는 동희오토는 기아와 부품사 동희홀딩스의 합작사다. 2004년 모닝을 시작으로 현재 레이까지 기아의 내수 및 수출용 소형차를 전량 위탁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화재로 안전공업이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동희오토도 생산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모닝과 레이에는 현대차그룹의 소형차용 1.0~1.2ℓ급 카파엔진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안전공업이 만든 엔진밸브가 쓰이고 있다.
1953년 설립된 안전공업은 자동차·선박용 엔진밸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연간 생산량이 7000만개를 웃도는 현대차·기아의 핵심 협력사다.
영업 현장에서는 현대차의 준중형 세단 ‘아반떼’도 신차 출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울산 공장의 아반떼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동차 부품업계 관계자는 “엔진밸브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많은 대형차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하다보니 소형차 생산이 먼저 타격을 입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현대차·기아가 안전공업을 비롯해 소수의 협력업체로부터 엔진밸브를 공급받아온 만큼 향후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선거가 6·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다. 당 지지율이 17% 수준까지 주저앉은 국민의힘이 공천 내홍에 휩싸인 사이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카드’를 꺼내 들면서다. 국민의힘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대구가 박빙 구도로 흐를 경우 전체 판세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부겸만이 낙후된 대구 발전을 이끌어갈 확실한 필승 카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하면서 “이달 중 (출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당에서 (나에게) 결단만 촉구하기보다 먼저 대구 발전을 위한 비전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오는 29일쯤 국회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전 총리의 등판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 전 총리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의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 득표율 41.5%를 받은 저력이 있어서다. 2016년 총선에선 대구 수성갑에서 62.3%의 득표율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꺾고 당선됐다. 국민의힘 한 대구 지역 의원은 통화에서 “대구가 지역내총생산(GRDP) 만년 꼴찌인 데다 해결되지 않은 숙원 사업들이 있어서 정부가 김 전 총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 보내면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공천 문제를 두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 전날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틀째 반발을 이어갔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한 주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원칙 없는 공천을 방치하는 대표라면 그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관위가 결정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저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 컷오프와 관련해 “공관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재건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을 컷오프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반발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다른 대구 지역 의원은 “상위권 두 후보가 배제돼 당혹스럽고 상대가 상당한 득표가 예상되는 김 전 총리라서 더 그렇다”며 “이 위원장의 감정적 결정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또 다른 대구 지역 의원은 “이 상태로 쭉 간다면 시장뿐 아니라 시·구의원 선거까지 역대 가장 힘든 선거가 될 거라는 전망이 지역에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더 큰 문제는 대구가 박빙 구도로 흐르면 전국적인 선거운동 자체가 마비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지는 것으로 나오면 당은 일단 대구 사수에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대구마저 국민의힘을 보수정당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여론이 확산하면 다른 지역 유권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Switcher에서 사이드를 선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