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이란 “일 선박, 호르무즈 통과 허용할 수도”…미 포위망 균열 시도

이진숭 0 6 3시간전

수원법무법인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온 이란이 일본 선박에 대해 통과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이 선별적 해협 통항 허용을 외교 수단으로 활용해 미국과 동맹국 간 응집력을 약화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해협을 닫지 않았다. 해협은 열려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적이 아닌 국가의 경우 협의를 통해 통항 안전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도 일본 선박의 해협 통행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 9일과 17일 전화로 회담한 바 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일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행위를 종결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는 기대를 표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미국이 추진하는 이란 상대 포위망 구축 움직임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2일 후지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이란에 개별적으로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김대중 정부에서 기획처가 출범한 이래 정치인 출신 첫 수장이 나오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중동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중장기적으로는 부처별 예산 자율성을 높이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예산의 민주화’가 박 후보자의 과제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기획처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보좌진 갑질 등이 주요 쟁점이었던 이혜훈 전 후보자와 달리 박 후보자의 경우 현재까지 치명적 의혹이 나오진 않아 이번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동 사태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재경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가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재량적 재정 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대해선 “중동 위기 고조로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다각적인 민생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향후 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1999년 기획예산처 신설 이후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수장이 된다. 그동안 기획처 장관은 경제 관료 출신이 맡아왔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예산 운용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치인 출신으로서의 정무적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관행적인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기획처가 모든 세부 사업을 통제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각 부처에 자율권을 주되 국가 전체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민주적 예산 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예산을 총액 한도 안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도했던 방식으로, 옛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 권한을 각 부처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박 후보자가 임명 후 관료 조직의 저항을 뚫고 ‘자율과 책임’이라는 톱다운 제도의 본질을 얼마나 안착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재정개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국가 전략 설계 또한 박 후보자의 핵심 과제다. 현재 경제부처 내부에서는 단기 현안에 매몰된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재경부는 단기 현안 대응에 집중하다 보니 저출생과 양극화 해소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산이라는 지렛대를 통해 중장기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도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중장기 재정지출 구조를 혁신해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불평등·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난제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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